노무사폐지 기사 이거말씀하시는 건가요??

[둘리둘리둘리]

2012년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등 폐지됨 
 

[로스쿨] 로스쿨제 도입땐 법무사 등 유사직역 뽑지 말아야   

대한변협, 로스쿨제 도입 따른 법조인양성 기준 마련

대한변협(협회장 朴在承)은 로스쿨제가 도입될 경우 모든 사법서비스는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는 변호사제도로 통합돼야 하므로 로스쿨 졸업생이 시험을 통해 변호사로 배출되는 해부터는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기타 유사법률 직역에 대한 신규자격부여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의견’을 마련, 20일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로스쿨은 결국 변호사 양성기관이므로 변협이 교육내용과 과정의 적정성, 실무교육의 적정성 등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만큼, 로스쿨을 설립하려면 설립 및 정원의 책정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는 것 외에 변협의 설립기준부합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모든 로스쿨의 한 학년 정원의 합계는 1,200명(변호사시험 합격율 80%)으로 하고, 모두 변호사로 출발한 후에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도록 하며 법원의 결정, 명령 등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사법보좌관제도와 검찰의 검사직무대리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필요하다면 변호사 자격자를 하급심 연구관이나 검찰연구관 등으로 채용, 일부업무를 분담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변협은 또 “교수임용과 관련, 로스쿨 교수진은 법률실무경력을 5년 이상 가진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자 중에서 임용해야 하고 전임교수와 학생의 비율은 1:12로 하며, 최소 전임교수는 25인 이상으로 하여 커리큘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과과목으로는 미국 로스쿨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계약, 국제조서, 통상법, 공정거래법, 증권법, 환경법, 도산법, 지적재산권법 등 전문과목과 함께 법률리서치,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기타 변호사실무, 의견서 기타 법률문서 작성, 계약을 위한 협상, 법률사무소 운영, 비소송 분쟁해결책, 법조윤리 등 법률실무에 필요한 과목을 반드시 개설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변호사시험은 대한변협 또는 대법원이 관장하고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를 제한하며, 시험합격 후 연수제도를 마련하고, 5년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도입할 것 등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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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쳐보니 이게 나오네요..

로스쿨간애들이 다 해먹겠다는 얘기겠죠?

황당.....

[갱규]

로스쿨 학비나 쳐내리고 그런소리 하시지덜.ㅋ 로스쿨 여자졸업예정자들. 누드사진이나 만드는놈들이.ㅋ

[둘리둘리둘리]

네이버에 쳐보니 법률저널인가 거기로 연결되더군요.......아씨 김샜어요

그냥 쌩까야 겠어요....ㅋㅋ

[GSX-R1000]

변협의 희망사항일뿐죠. 저리 요구한다고 다 받아들여지지도 않겠지만 기존 변리사법무사노무사등 이해단체들이 가만히 앉아서 자기 밥그릇 발로차게 구경만 하고 있지도 않을테구요.

[casebycase]

로스쿨 3년과정 자체가 무리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전과 달리 로스쿨 3년 과정은 학부과정의 단순 반복입니다.. 비전공자에게 선의 악의 차이 가르치는데 한학기 보내는 실정인것 같구요. 교수들도 전체 학부수강생들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학부생 감소는 교과서 판매수입 감소를 의미합니다.) 단언하는데 위 자격증 폐지보다 로스쿨 페지가 더 빠를겁니다. 물론 둘다 현실성은 없죠. 결론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보입니다.. 단.. 법무사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 않네요.

[노동자세상]

변협의 이기주의가 한눈에 보이네! 밥그릇 확장 차원에서 미리 여론을 떠본다?

[Twitter]

변호사에게 ---세무사업무 -회계사업무- 변리사업무 -관세사업무 -감정평가사업무--노무사업무 ---갔다 줘도 감당을 못한다---- 와그리--- 바보 같은 짓을 하나 ===이 사람들아-- 안과 의사는 안과 진료만 하는것이다 === 치과를 동시에 하면 망한다

[Twitter]

변호사는-- 민법 형법 행정법으로 ----그냥 밥 먹고 사는것이다

[산산수수]

노무사가 폐지될 가능성보다 로스쿨이 사장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시 존치되면 로스쿨은 있나 마나죠..아마 로스쿨로 폐지된 곳 법대부활,사시존치, 기존 로스쿨 정원 축소로 타협보고 로스쿨은 아마 지금의전 처럼 갈겁니다. 이러면 교수들만 웬떡이냐 하면서 더 좋아하겠군요. 1기들 배출되서 청년실업이니 자질문제니 삽질한다고 언플하고 뭐해서 문제제기하고 사시인원이 줄어들지 않아서 사시폐지의 명분도 없고 이럼 본격적으로 수면위에 올라설겁니다.

[피어리스]

의전 결국 어떻게 됐나요??

[복숭아왕자]

의전은 폐지확정이지않나요?ㅎ

[갱규]

의전은 2014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