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박사님 <br>사소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br><br>원고의 피고경정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법원에 즉시항고를 할수 있다 <br><br>여기서 항고는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항소, 상고와 차이점이 뭔가요?<br>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은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있는건가요 ..? <br><br>또한 항소심에서 피고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을 경우 1심에서 이미 피고경정을 하였을 것 아닌가요? 항소심에서 피고를 경정하게 되는 건 어떤 상황인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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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급법원이 아니라 해당법원에 불복하는 것이 즉시항고 입니다. // 1심에서 놓치고 2심에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