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축출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위헌 가능성 높다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이진숙

축출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위헌 가능성 높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폐지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

민주당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소속을 바꿔

근무할 수 있지만 방통위원장만은

임기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해임된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유료 방송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권한을 갖게 된다.

위원 수도 5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고

한다.

이 정도면 새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방통위법 일부만 개정해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방통위를 없애는 법을 만드는

것은 방통위가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제거가 목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전 정부가 임명한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7월까지인데 사퇴를 거부하면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법”

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감사원과 경찰, 공직자

윤리위원회까지 동원해 이 위원장을

압박했으나 사퇴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예 정부 조직을 바꾼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이 위원장 취임 다음 날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근무 하루 만에 탄핵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실제 목적은 민주당 성향 MBC

지도부 교체를 막기 위해 이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말이 파다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안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바꾸며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 TV 사장을 강제

교체하라는 위헌적 내용도 부칙에 넣는

황당한 일도 했다.

정부가 일반 기업의 경영진을 강제로

바꾸는 법을 만들고 그것도 법이 아니라

부칙에 끼워 넣었다.

위헌적 발상도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의 방통위 해체법은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민영방송 사장 강제 교체도 자유민주

체제와 사유재산 보장 등을 부정하는

것이다.

모두 위헌 가능성이 높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100자평]

상림

정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진숙 위원장,

국힘 종자들은 어디서 뭘 하고 지원 사격하는

놈 하나 없나.

김황태

민주당 패거리 참 얍사하고 더러운 놈들입니다.

이진숙 한 사람을 내？자고 조직을 바꾸는 법을

만드니 말입니다.

전현희는 전정권에서 버티어 놓고 말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다

대구시장이 더 낫지 않나?

이모난

윤석열은 친일 뉴라이트를 독립관장으로

인권파괴자를 인권위장으로 방송 장악자를

방통위장으로 하는등 인사를 너무 잘못했다.

모두 바로잡아야 한다.

회원39477197

온갖 욕을 먹어도 버티는 힘은 무얼까? ㅋㅋㅋ

본인의 기준?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

그런데 내년 지선 국힘당 공천 받을려고 별짓 다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걸 왜 그럴까?

애국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산리

용기를 내라! 어떤 남성보다, 강하다!

건투를 빈다.

거북이아빠

이렇게 구차하고 저질스런 정부는

처음 본다...........ㅜㅜ

thankyou

권력 휘두르는 재미에 앞뒤 안가리고

칼춤을 추는 ... 무도한 집단

눌연정

사설에 공감합니다,내편을 늘리는 인사가

성공했지

내 편만 챙기는 인사 성공한것 못？d습니다,

남의 편도 내편으로 만드는 인사가 성공합니다 .

doc

민주당은 제정신을 잃었고 정부마져 숙청,

혁명,칼춤을 추고 있지만 언제까지 일까?

화무십일홍이라 했는데.

바람부리

민주당은 다수결을 빙자한 내란 독재다.

반드시 헌재 소원을 받아야 한다.

하늘배

더불당,

안하무인 무소불위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임기를 다 채웠다,

1인국민

나 같은 평범한 국민이 봐도 이거는 상식적이고

공평성으로 볼때 100% 위헌이네.

하현짱

취임 하루만에 탄핵을 발의하더니, 하다 하다

안되니까 이제는 아예 방통위원회를

없애겠다고??

민주당 뜻 거스른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와

위헌.위법적인 방법으로 정부조직의

기관장을 제거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야 말로, 국헌 문란이고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조국이요

모바일 조선일보 앱에서 "오디오" 칸의

"당일 기사듣기"가 몇달째 업데이트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업데이트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고산

무조건 헌법 소원을 해야합니다.

m4m

나쁜 정부를 위해 일하지 말고 튀어 나와야

한다.

참 더런 짓들한다. 속은 다 밥벌이 아닌가?

편한사람들

방통위원장 이진숙은 물러서지 말고 재판으로

공정성을 물어야 한다.

상사화 1

비단 방송위 조직 개편안 뿐만 아니라 공산

전체주의 국가로 들어선 위험 천만한 위기

상황임을 모르는가?

아님 애써 외면하려 드는가?

청룡6602

이 권력이 언제 위헌아닌게 있었던가?

부정선거로 국민 표 도둑질해서 가짜 권력

만드는게 위헌이 아니라면 손들어보라!

희망을

나는 중립적이지만 이진숙만큼은 꼭

국회의원에 당선 시켜 애국자반열에 세워야...

희망을

헌법재판소 판결이 언제나 나올까?

지구 종말후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