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치가 사법에 종속...위험한 나라 됐다"

[정치 일반]李대통령 "정치가 사법에 종속...위험한 나라 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그게 무슨 위헌인가" "사법부 독립,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 절대 아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을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d9279a7ade6ba5615e0f8d1e7f11cab8a32c4ca7"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0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d9279a7ade6ba5615e0f8d1e7f11cab8a32c4ca7"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09"></div>----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을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원하면 설치하는 게 맞고, 그건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이 최종 심문한다’라고 돼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돼,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라며 “나라가 망할 뻔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고, 국민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순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91a6e7e6d762e651c4da121b346e08d2b84db8a2" class="txc-image" width="129" height="12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91a6e7e6d762e651c4da121b346e08d2b84db8a2"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박상기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난다날아간다중한민국으로 가자는 거지~ 제주도는 이미 중국인이 접수했습니다???!!! 나빌레라64벌써 100일이야...오래 했네. pmh적반하장 꼴이군.... 만취헌말도 안되는 말이아니냐. 가을바람무식한 사깃꾼 다중범죄자가 국가를 망치는 것은나라 존망이 걸린 재앙이다. 조기 정권 종식뿐이다. Earlybird정치가 사법을 장악한 인민재판소를 만드는게 이재명이 하는 짓이다. 제 살자고 나라를 거덜내는 자는 하루 속히 국민들이 거부해야 한다. CS06국민은 그것보다 니가 나라 북에 종속 시킬가봐 걱정된다. Sam88나라를 망치는 내란범이 누구인가?? 공포의대왕백일이 지났을 뿐인데.. 경제 안보 외교 그리고 대한민국의 삼법 체계..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폭망하고 있다. 속전속결로 끌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모든게 끝장이다. 겉으로 보기엔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강령에 의해 하는 짓마다 대한민국의 무덤만 열심히 파는 꼴이다. 비트정치가 사법에 종속이라. 국회를 과반 이상 장악한 당이니 다른 법은 모두 제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데 헌법은 그게 안 된다. 결국 정치가 헌법에 종속? 그래서 위험한 나라? 그래서 대놓고 헌법을 무시하겠다? 뭐 이런 뜻인가? 물처럼어처구니 없다 이새우네 맘대로 하면 공산국가야. 국민을 개 돼지로 아냐? 정의공정종속 되는게 맞음. 누가더 도둑놈 일까? 잘 생각해보길.... 거북선이다른 선진국가도 의회가 입법부 통제하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양심껏하나? 입법부가 해준대로 하는거다? 자네 재판을 사법부가 하는게 불편하고,불만이지? 그래서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해당 없음 만들려는 수작인 거로 보인다. 입법부,행정부는 이미 수중에 있고,사법부만 잡으면 일심동체 내 맘대로 나라된다는 거지.기가 막힌다. 들새산새범죄인이 범죄를 다룬다. 엘리스 나라에서 왔나. corevoca내란몰이 정권찬탈 선동정권 출범 100일이라… 생각보다 세월이 빨라서 다행이구만요. 가고파미국에게 패싱 당하고 와서는... 이죄명이 미쳐가고 있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있나요. 말린장작차라리 ai가 법을 집행하는게 나을 것 같다. 최소한 눈치 안보고 정치 논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푸르른집말을 반대로 하네...^ 달수건달이재명 궤변은 정말 말도 안 되지. 그럼 윤석열이 계엄 선포했는데 반대한 너네가내란죄지, 안 그래? 달수건달인민민주주의. 지네가 51% 대 49%로 이겼다고 국민이 원한대. 독재야, 독재. 대상을 정해놓고 재판부를 법으로 새로 만드는 것은 인민재판이지. 여기서정치가 사법에 종속? 정신 세계가 정말 희귀하다. 정치가 당연히 사법에 종속 되야지. 수리가짜를 당장 끌어 내려야 한다. 해결사멍소리 하고 있다. Kim MR이 분은 우기는 것만 잘해. 왜 하나도 이성적으로 말이 안될까? 그래도 좋다는 사람들이 있으니? 나는 이민 간다. 잘 사십시오. 리자이밍씨 사랑과 평화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국가는 법이 정치 위에 있다. 그것도 모르고 대통령 하냐? 노차이나한심하다. 언론만 장악하면 다 되는줄 아나? 치형질문하느 기자들도 한패인것 같아. 거짓쟁이에게 변명, 괴변을 늘어 놓을 기회를 주기 위한 아첨 형 질문만 하대더라. 함원배무식이 들어날까 아는 척은 하려고 종알대니 더 부자연스러움을 저만 모르더라. 말인지 된장인지 압, 뒤가 종횡무진 엎어졌다, 뒤집어졌다가 사안을 반대로 생각하다가 제가 또 그 꼴이 되고, 그 꼴인 제가 또 반대로 이 꼴이 되다가 도대체가 중심점이 없이 좋은 건 다 제 입장으로 돌변시켜버리고 마는 자이다. 그런데 그 입장이라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인대도 다 제 입장이니 이거 제 정신 아니지? Jay.S내란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재명혐의를 모두 묶어서 한꺼번에 재판하는 특별재판부 구성해도 위헌이 아닐 겠네... 노란기차이자의 삐뚤어진 사고와 입. 사회주의 뇌를 고칠 유일한 방법은 지금의 국회도 헌제도대 법도 현재의 한국민도아니다 . 차기총선서 ~라도빼고 160석 이상가져와야 최소입은 틀어막는다! cuu입법부가 허용하는 범위라고라 ? 이런 발상이 삼권분립을 지키려는 의지는 있나요? 내란재판부는 21세기 선진 민주주의국가에는 없는 이유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