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여권 “다주택자 종부세율 강화”…안철수 “강남 집 안 파는 청와대 참모·장관부터 해임해야”

[브로커리(이민철)]

(부산일보) 여권 “다주택자 종부세율 강화”…안철수 “강남 집 안 파는 청와대 참모·장관부터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악화일로인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세를 기록하면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조차 ‘정책 실패’를 비판하고 있는 데다, 6·17 대책 이후 주택 구입 길이 막혔다는 20·40의 분노까지 비등해지자 여권이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지시한 데 이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론이 악화하자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야권은 강남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청와대 참모 등의 ‘내로남불’ 행태를 고리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대통령 지시를 받들어 강남의 집을 판 검찰총장한테는 벌떼 같이 달려들어 그만두라고 하는데, 대놓고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 장관들은 왜 그대로 두느냐”며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을 지금 당장 해임하라”고 말했다. 이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말고 청주’ 해프닝은 이 정권 핵심 고위공직자들의 위선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대체 대마도에 사는가, 아니면 무인도에 나 홀로 사는가”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안 대표는 또한 문 대통령을 향해 “언제까지 어떻게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브로커리(이민철)]

부동산가격 안정화라는 말은 폭등도 아니고 폭락도 아니고.. 완만한 상승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