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 대통령님, 황교안 총리 환상의 조합

[이사부]

7년 만에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총파업 발목잡기


한상균 위원장 “정부가 노골적으로 민주노총 발을 묶어두려는 것”

윤지연 기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부가 노골적으로 민주노총의 발을 묶어두려 하는 것”이라며 2차 총파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23일 오후,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5월 1일 노동절대회를 주도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의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다. 법원은 지난 10일 경찰이 신청한 한 위원장의 체포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경찰은 22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3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터라 정부가 노동계 발목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4일 선제 총파업에 돌입한 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시 즉각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결국 정부가 6월 17일 1차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민주노총은 7월 15일 2차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민주노총이 2차 총파업을 선언한 22일 당일,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24일 기자와 만나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긴장감 있게 대응하고 싸워야할 이유가 분명해 졌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사무총국 비상체계를 강화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역시 “체포를 운운할 사안이 아님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음에도 경찰이 재청구를 했다. 배후에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노총 2차 총파업과 노동시장 구조개악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총파업 조직화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향후 파업 조직화 과정에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상균 위원장은 “전국에서 걱정하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지만, 더욱 잘 (파업을) 조직해 나가겠다. 오히려 내부적으로 (결의가) 다져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앙집행위원회 성원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영상메시지 등의 방안도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뿐 아니라 민주노총 간부 등 20여 명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과 이길우 건설노조 대구본부 지부장 등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금속노조 및 서울일반노조, 건설노조 활동가 등 4명은 구속 상태다.

현재 민주노총은 전국 6개 권역별로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순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서울역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7월 17일에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 도발 상황에 따라 긴급한 파업 돌입 시기조정이 필요할 경우 민주노총 위원장의 투쟁지침에 따라 변경키로 했다. 한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각 지방노동청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계획을 담은 임단협 지침을 하달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7년 만이다.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과 2007년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을 주도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였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경찰이 민주노총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고 출입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12월 22일에는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겠다며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을 침탈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침탈은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후 발생한 첫 사례였다

[세상만사]

빨리 잡아 들여야 합니다,,

[촌노인]

지넘들 배때기에 가득채워진 기름기를
주체못해서 허구헌날 파업이나 일삼는
국가의 해악들 ~
내가 대통령이면 체포라는 국가법도 필요없이
그냥 북괴식으로 처형시킨다.

[은빛천사 허은숙]

등따시고 배부른 민주노총
시위주동하며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모조리 구속해야합니다.

[白虎 《백호(송재민)》]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