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설학개론 17: 토지거래허가제 영향 분석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음. 다음 대책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이 논의될 전망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커진 재건축 기대감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만약,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 거주기간이 요구되고, 해당 기간동안 임대가 금지됨.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거래가 줄고 집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편. 2020년 정부는 삼성, 대치, 청담 등을 지정했지만, 거래량은 감소하고 집값은 상승했으며, 풍선효과도 발생함 4월 21일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총 4.57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재건축 대상 지역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움직임이 본격화된 1월부터 거래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예를 들어 실거래 기준 12월 대비 4월 매매가격은 여의도동 시범아파트(118.12m2)가 19.5억원에서 24.0억원으로 23% 상승, 압구정동 미성 2차(74.40m2)가 22.5억원에서 24.3억원으로 8% 상승, 또 신현대(110.82m2)는 29.0억원에서 32.5억원으로 12% 상승함.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한강변 35층 층고제한 완화 등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 이번 토지거래허가제는 재건축 추진을 확대하기 위한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중. 참고로 서울 내 매매거래량은 4월 25일 집계 기준 756건으로, 2021년 4월 총계는 전년대비 75% 이상 대폭 감소할 전망 지난 한 주간 건설/부동산 관련 Key News 지난 21일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확정 물량을 발표함. 7월부터 수도권 택지지구에 짓는 아파트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될 예정. 7월에 인천계양지구 10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등을 시작으로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급될 계획. 4월 초 기준 신도시 예정지 중 보상에 가장 먼저 착수한 지역인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의 토지보상률은 각각 56%, 51%. 정부가 토지거래의 수익 대폭 축소와 세부담 강화를 에고하자, 토지보상 작업에는 가속이 붙고 있는 상황. 3기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20~30% 낮게 분양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이번 주에 15만 가구 규모의 2차 신규택지 발표가 예고되어 있음 NH 이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