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상대 초강력 제재說 나오는데…가능성은?

[이영수 (대구)]

가맹-일반 호출 분리하는 방안 유력하게 나와
사실이면 ‘지난해 첫 흑자’ 카카오모빌리티 위기.

앞으론 카카오T로 택시를 부르기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초강력 규제를 검토한단 설이 나오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카카오T 서비스 중 호출료를 내지 않는 ‘일반호출’론 가맹택시를 부를 수 없도록 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23일 한 매체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플랫폼(카카오T 앱)과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의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고 봤다.

공정위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택시 호출과 가맹을 담당하는) 법인이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 (기사에서 말한) 사업 분리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 계열사인 케이엠솔루션에서 총괄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케이엠솔루션 등 가맹택시 관련 계열사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국내 당국은 독점기업에 분할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사업 분리는 지난해 시행된 ‘타다 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타다 금지법에선 택시 면허를 가진 사람만 여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대신, 플랫폼택시사업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였다. 호출 플랫폼을 바탕으로 브랜드(가맹) 택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와 업계 반응을 종합하면, 카카오T블루와 일반 택시 호출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는 카카오T 앱에서 일반호출을 선택하면 근처에 있는 개인택시와 타사 법인택시는 물론,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도 배차 가능하다. 업계 추측대로라면, 앞으론 가맹택시는 앱 사용자가 호출할 때 0~3000원을 내야 하는 ‘블루’ 호출로만, 카카오 가맹을 제외한 택시는 ‘일반호출’로만 부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호출을 분리하려는 건 택시단체에서 주장해온 카카오T의 ‘호출 몰아주기 의혹’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는 승객이 호출했을 때 택시와의 거리뿐 아니라 기사의 ▶평균 배차 수락률 ▶평균 운행 완료 수 ▶기타 평가지표를 종합해 배차 우선순위를 정한다.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호출을 선택해온 일반 택시기사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소문이 사실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적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블루 호출은 추가 비용을 내는 만큼, 일반호출보다 호출 수가 크게 적기 때문이다. 가맹택시가 블루 호출만 받을 수 있다면, 기사 입장에선 가맹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한 카카오T블루 관계자는 “하루 평균 호출에서 블루 비중은 20~30% 수준”이라며 “일반호출에서의 비교 우위 때문에 가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대수가 두 배 이상(2만대) 늘면서 첫 영업이익을 냈다. 가맹택시는 매출의 20%와 호출료의 절반을 카카오모빌리티와 나눠야 한다. 매출도 5465억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다.

문제는 이런 제재가 택시기사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다. 물론 가맹택시로 가던 호출의 일부가 개인택시 등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택시기사 전체 공급으로 보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적잖은 가맹비용 부담에도 택시기사들이 대거 카카오T블루에 가맹한 건 그만큼 소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마저 막히면 택배 등 다른 서비스로의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도 택시를 잡기 더 어려워진다.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장은 “카카오모빌리티 때문에 다른 기사의 소득이 준 것이 아니라,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카카오T블루에 가맹한 것일 수 있다”며 “플랫폼 하나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전체 택시산업을 놓고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ㅡ출처 이코노미스트ㅡ 문상덕 기자

[이종훈(고양, 서울강서)]

저도 어제 글을 올렸었는데요
공정위에서는 아직 아무런
제재사항을 정한게 없다고
정정보도자료 냈습니다
추후 두고봐야죠~~!!

[이영수 (대구)]

공정위가 공식 해명한 내용입니다
에제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어떤식으로 하든지
제재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종훈(고양, 서울강서)]

과연 어떤 칼을 빼들지..!!
기대 해 봅니다.

[송홍관(서울동부)/송관홍]

댓글을 올렸는데,
글이 사라져서 황당했어요?

[이종훈(고양, 서울강서)]

네네
글을 올렸지만 공정위에서 정정보도 한것같아 얼른
내렸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염동식(서울 서대문)]

아마도, 비가맹 일반택시 호출은 비가맹 일반택시에게, 가맹 호출은 가맹택시에게만 배차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겠죠. 가맹택시는 가맹택시의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서, 승객들에게 어필해야겠죵~~

[송홍관(서울동부)/송관홍]

이 방법도 여의치 않습니다.
일반 택시들이 거의 수락하지 않는 소위 떵콜들을 블루가 소화했는데, 이것마져 막히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로 인해,
블루는 피크시간 때에 이 떵콜들을 받지 않기 위해 콜을 끄고 다닐 정도입니다.

[김용만(서울강동)]

결국 벌금 쪼금내고 유야무야 되겠죠
카카오가 가만히 있겠어요
전방위 로비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