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라오스의 댐 건설 주변국들 우려 : MRC 결정 유보

[울트라-노마드]

(보도) 미국의 소리[VOA] 2011-4-19  (번역) 크메르의 세계

라오스의 댐 건설, 주변국들은 우려

Laos, Neighbors Face Off on Mekong River Dam Dispute

기사작성 : Daniel Schearf

(사진: Reuters) 2011년 4월 19일, 프놈펜 인근의 메콩강에서 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고 있다.

(방콕) --- 메콩 강(Mekong River) 주변국들이 라오스가 하-메콩 지역에서는 최초로 본류에 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안을 제출한 데 대해 의견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라오스는 새로 건설될 댐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웃국가들은 환경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정부의 대표단은 화요일(4.19) 회의를 통해 라오스가 하-메콩 유역에서 예정 중인 수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는 라오스의 수도 위앙짠(Vientiane, 비엔티안)에서 회의를 가졌다. 라오스는 '사야부리 댐'(Xayaburi dam)을 계속 추진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댐이 국제 표준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오스 대표는 사야부리 댐이 이웃국가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MRC 산하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의 떼 나웃(Te Navuth: 캄보디아) 의장은 캄보디아와 태국, 그리고 베트남이 그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3개국은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고 있는 반면에, 라오스는....  라오스는 6개월 안에 절차를 끝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은 초-국경적인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바라고 있다.

MRC의 4개 회원국들은 이 문제에서 합의점 도출을 위해 금년 내로 장관급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MRC의 규정에 따르면 각 회원국들은 메콩강에서의 사업을 다른 회원국들에게 자문을 받아야만 하지만, 상호간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베트남은 라오스의 댐 건설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메콩강 유역의 모든 댐 건설 계획을 향후 10년간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메콩강에 건설할 계획 중인 11개의 댐 중 하나인 사야부리 댐이 어획량과 쌀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MRC에서 수행한 한 연구보고서는 사야부리 댐이 어족류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메콩 왕메기와 같은 생물 종들을 멸종위기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태국은 35억 달러가 투자될 이 사업이 과연 지속가능한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야부리 댐은 1,26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95%의 전력을 태국에 수출할 예정이다. MRC에서 수행한 한 연구보고서는 사야부리 댐이 건설될 경우 그 호수 내에 침전물이 생성되면서 30년 이내에 수량조절 능력을 60%까지도 상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약 6,000만명의 사람들이 메콩강에 의존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가난한 산악국가인 라오스는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사야부리 댐이 세입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까지 메콩강 본류에 건설된 댐들은 중국 내에 위치한 상류지역에 생겨났는데, 중국에서는 그 강을 '란찬강'(瀾滄江, Lancang River)이라 부르고 있다. 중국은 이웃국가들의 컨설팅을 거치지 않은 채 4곳의 댐을 건설했고, 향후 10년간 4곳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사야부리 댐 문제가 불거진 것은, 라오스가 댐 건설 공사를 위한 도로를 작년부터 놓고 있다는 보도들이 이번주부터 쏟아져나오면서부터이다. 떼 나웃 의장은 MRC가 이 문제에 대해 라오스측의 해명을 요구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논란의 샤야부리 댐 건설여부 오늘 최종 결정"(BBC 2011-4-19) * 댓글 토론 다수 포함.

  * 참조게시물 바로가기 : 

      - "[개론] 메콩강위원회(MRC)의 역사와 조직"

      - "[개론] 메콩강 및 그 유역"(호주 AMRC)

      - "[개요] "확대 메콩유역 협력체"[GMS] 경제회랑"(아시아개발은행)

      - "[개요] 확대 메콩유역 협력체 : Greater Mekong Subregion (GMS)"(아시아개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