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17 마지막 총리에 '비주류' 김부겸… 국토 노형욱 등 5개 부처 개각

[담바우]

210417  마지막 총리에 '비주류' 김부겸… 국토 노형욱 등 5개 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6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63)을 지명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총리 및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집권 후반기 행정부를 이끌어가게 된다. 특히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호남 출신인 반면 김부겸 후보자는 정부 첫 대구·경북 출신 국무총리다.

또한 친문(親문재인)이 주류인 여권 내에선 '비주류'로 분류된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임기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소통'과 '화합' 취지로 풀이된다. 김부겸 후보자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기도 군포에서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당선된 4선의 국회의원 출신이다. 2017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

유영민 실장은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 "정치와 사회현장에서 공정과 상징을 실천한 4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이라며 "지역주의 극복과 사회개혁, 국민화합을 위해 헌신했고 행안부 장관으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 균형감 있는 정무감각과 소통,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화하고 합리적 성품으 가진 분으로 코로나19와 부동산 적폐청산,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등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할 적임자"라며 "전 부처를 아우르는 노련한 국정운영으로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헌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59), 해양수산부 장관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54)을 각각 내정하는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5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56)을 발탁했다.

노형욱(국토부)-문승욱(산업부)-임혜숙(과기부)-안경덕(고용부)-박준영(해수부)

문대통령 국정지지율 30% 최저치 경신… 부정평가 62%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0%를 기록해 취임 후 최저치를 3주 연속 경신했다. 부정평가도 62%를 기록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갤럽은 지난달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0%, 부정평가는 62%를 기록했다고 4월 16일 밝혔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2주 전(지난주 조사 없음)과 비교하면 직무 긍정률은 34%에서 32%로 2%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률은 58%에서 62%로 4%p 올랐다.

긍정률 30%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62%는 최고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3월 셋째주 37%를 기록한 이후 세 차례 조사에서 모두 최저치를 경신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27%-56%, 30대 33%-61%, 40대 41%-53%, 50대 31%-66%, 60대+ 23%-68%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9%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4%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15%, 부정 68%).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53%, 중도층에서 24%, 보수층에서 16%다.

재보궐선거 전인 4월 첫째 주 대비 성향 중도층에서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다(긍정 32%→24%, 부정 60%→67%). 긍정평가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34%),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5%), '복지 확대',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이상 4%), '외교/국제 관계', '서민 위한 노력', '전 정권보다 낫다', '안정감/나라가 조용함'(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1%),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코로나19 대처 미흡'(8%),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7%), '인사(人事) 문제'(6%), '독단적/일방적/편파적'(4%), '리더십 부족/무능하다',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북한 관계'(이상 3%) 등을 지적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힘 30%, 무당층 27%, 정의당과 국민의당 각각 5%, 열린민주당 2% 순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2주 전과 같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올해 2월 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국민의힘(전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포함) 지지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주당과의 격차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소로 좁혔다. 진보층의 57%가 민주당, 보수층의 5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의 정당 지지 구도는 지난 2월까지 민주당 우세였지만, 3월부터 양당 격차가 줄었다. 재보궐선거 후인 이번 주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26%, 국민의힘 30%로 비슷하며, 33%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혔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47%로 가장 많았다. 정당별 호감도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30%, 정의당 24%, 국민의당 21%, 열린민주당 19% 순으로 나타났다. 5개 정당 모두 비호감도('호감 가지 않는다' 응답 비율)가 50%를 웃돈다.

지난해 6월 이후 추이를 보면 범진보 계열 정당 호감도는 모두 하락했고(민주당 6월 50% → 9월 40% → 4월 30%, 정의당 33%→27%→24%, 열린민주당 24%→20%→19%), 범보수 계열 정당은 상승했다(6월 미래통합당 18% → 9월 국민의힘 25% → 4월 34%, 국민의당 17%→19%→21%). 최근 4년간 8차례 조사에서 국민의힘 호감도가 민주당보다 소폭이나마 앞선 것은 처음이다. 2018년 이후 민주당 호감도 최고치는 2018년 8월 57%, 이번 2021년 4월 30%가 최저치다. 정의당 호감도는 2018년 8월 48%에서 이번 24%까지 지속해서 하락했다. 국민의힘 호감도는 전신 자유한국당 기준 2018년 8월·11월 15%가 최저치, 이번 34%가 최고치다.

민주당 호감도는 40대에서 41%로 가장 높고 20·30·50대에서 30% 내외, 60대 이상에서 23%다. 7개월 전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호감도가 10%p 내외 하락했다. 국민의힘 호감도는 고연령일수록 높고(20~40대 20%대; 60대+ 49%), 국민의당은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다. 무당층은 5개 정당 모두에 대한 호감도가 20%를 밑돌고, 비호감도는 50%를 넘는다. 7개월 전과 비교하면 성향 중도층에서 민주당 호감도가 36%→26%로, 국민의힘은 21%→34%로 바뀌었다.

민주당 지지층의 74%가 민주당에 호감 간다고 답했는데, 7개월 전에는 그 비율이 87%였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78%가 국민의힘에 호감 간다고 밝혔는데, 이는 7개월 전과 다름없다. 정의당, 국민의당 지지층은 약 80%가 자당에 호감을 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與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윤호중 '104표' 박완주 '65표'

‘대선 승리’의 책임을 맡은 거대 여당의 원내사령탑은 윤호중 의원이 맡게 됐다. 윤호중 의원은 4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104표를 얻어 임기 1년의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함께 선거에 나섰던 박완주 후보는 65표를 받으면서 선방했다. 윤호중 의원은 이번 선거 기간에서 내년 3월 대선 승리에 기여할 원내대표로 자신이 적임자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26세 당직자로 민주당에 입당해 33년간 당이 요구하는 역할을 묵묵히 해낸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윤호중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직후보검증위원장과 경기도당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현역 단체장 3분의 2를 교체하는 공천으로 당의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는 당 사무총장과 총선기획단장으로 활약하며 압도적 승리를 견인했다.

윤호중 의원은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 할 일하는 민주당, 밥 값하는 민주당, 함께 이기는 민주당을, 꼭 만들어내겠다”며 “이기는 방법을 아는 저 윤호중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투표 직전 정견 발표에서 “부드러운 원칙주의자, 위기에 강한 사람, 이기는 방법을 아는 저 윤호중,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4기 민주정부의 길을 여는 그 길잡이로 저를 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논산 탑정호 렌터카 추락… 대학생 5명 모두 사망, “운전미숙 추정”

20대 대학생 5명이 렌터카를 타고 한밤 중 저수지 주변을 달리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월 15일 충남소방본부와 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6분 경 충남 논산시 탑정호에 아반떼 승용차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성 2명과 여성 3명 등 5명이 모두 숨졌다. 이들은 논산지역 건양대 같은 학과 2, 4학년 선후배들로 밝혀졌다.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은 사고 30분 전 대학 안에서 빌린 공유 차량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나고 6시간이 지나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저수지 난간이 부서지고 저수지 위에 승용차 뒷부분 범퍼가 떠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는 수심 15m의 탑정호 바닥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과 숨진 5명의 시신을 인양했다. 남성 2명은 차량 밖 저수지 바닥에, 여성 3명은 차량 안에 있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좌회전 커브 길을 빠르게 달리다 운전 미숙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 저수지로 굴러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로에 접한 자전거 길을 지나쳐 철창 모양의 난간을 부쉈다.

경찰 관계자는 “급하게 좌회전을 할 때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커브를 예상하지 못했고 제 때 브레이크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중간고사 기간으로 시험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부검을 의뢰했고 인근 도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 중이다.

충남 논산의 건양대학교 같은 학과 선후배가 탄 승용차가 새벽에 도로 옆 저수지(탑정호)로 추락해 5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가닥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음주운전, 자살 등의 가능성보다는 단순 교통사고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다. 실제 교통조사부서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4월 16일 논산경찰에 따르면 전날 새벽 발생한 사고는 미숙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해당 승용차는 급발진 등 감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길 예정이다. 학생들은 사고 당일 대학교 내 카셰어링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렸다.

이후 1시간 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사고 시각을 주민이 신고한 오전 6시 24분보다 앞선 새벽 1∼2시께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탑정호에선 최근 5년 사이 올해 2월에 익사자 1명이 있었고, 지난해엔 물에 빠진 1명이 구조됐었다. 차량과 사람이 한꺼번에 물에 빠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방 관계자는 “탑정호 주변 산책을 하던 주민이 물에 떠 있는 익사자를 발견해 인양했었다”면서 “지난해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차선 시도(지자체 관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2차선 도로가 맞물린 곳”이라며 “우선 시도 중앙선에 시선유도봉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한 안전펜스에 대해선 “관련 전문가의 현장 조사가 이뤄진 뒤 개선 권고안을 확정해 한국농어촌공사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선유도봉 관련 논산시는 경찰의 검토를 거치면 즉시 설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도로교통공단의 개선 권고안을 받으면 내부 검토 뒤 결론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안전펜스 설치 당시 사람을 막는 용도였을 것”이라며 “차량이 인도 연석을 뛰어넘어 안전펜스를 부순다고 생각하지는 못해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서진 안전펜스는 수리보다는 임시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도로교통공단의 개선 권고안이 나오면 보완이나 보강 등에 대해 검토하고 결론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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