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보편적인 모빌리티 프로그램, 국내 도입 필요

[이규연]

해외에서는 보편적인 모빌리티 프로그램, 국내 도입 필요현대자동차의 모빌리티 프로그램‥미국은 있고 한국은 없다

• 기자명칼럼니스트 이찬우
• 입력 2023.06.09 09:23
• 수정 2023.06.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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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을 이야기하면 지하철,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를 떠 올린다. 사회적 차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동권이기도 하다. 지하철, 저상버스는 대중교통이다. 말 그대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장애인은 이용이 어려우니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다.

2021 장애인의삶패널조사(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의하면 장애인의 외출 시 중요 수단으로 자가용이 31.6%, 버스 29%, 지하철 5.1%, 장콜 4.8%로 자가용에 의한 이동이 압도적이다. 특히 지체장애, 뇌병변, 내부/안면장애의 자가용 이용 비율은 평균치보다 높다.

자가용이 사치품이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들이 자가용을 탄다면 색안경을 끼던 때도 있었다. 2009년에 완전 폐지된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때에도 그런 기류가 있었다.

이제는 자가용은 필수품이 되었고 장애인 당사자들도 기회가 된다면 자유로이 이동하고 싶다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난다. 특히 중증의 장애인일수록 그렇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지원만큼 자가용에 대한 지원은 매우 인색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지원제도가 있지만 말 그대로 근로를 하는 장애인으로 한정이 되어있다. 대한민국에는 일하는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에 한해 저리융자 제도가 있으나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다.

부산에서 탈시설을 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하신 장애인분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구입했다는 지인의 페이스북을 보고 지인에게 바로 연락을 했다. '지원은 받으셨나요?' '근로를 할 수 없는 분이라 다 자기 비용으로 했다'고 한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기다리고 번거롭고 해서 차량을 구입했다고 하신다. 멋지다. 진정한 탈시설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개조 비용이 800만 원이 들었다고 한다. 이분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곳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완성차업체에 지원을 유도하면 된다.

장애인 차량 개조에 대해 해외의 차량 완성 제작사 및 국가기관의 보조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된다면 부러울 따름이다. 자동차회사가 이동 약자를 위해 이동의 권리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모빌리티 프로그램(Mobility Program)인데 교통약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에 리프트와 운전 보조장치 등의 장비 설치를 안내하고 전문 업자를 연결해 주고 운전지원까지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토요타, 지엠(GM,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 포드, 메르세데스 벤츠, 비엠더블유(BMW) 및 모든 회사들이 지난 20년간 Mobility Program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차량 구입 시 USD 1,000 ~ USD 1,500(한화로 130만원~195만원)상당의 지원을 한다.

 토요타의 모빌리티 프로그램 소개 브로셔. ©토요타

지엠의 모빌리티 프로그램 소개 브로셔. ©지엠

영국의 경우에도 Mobility program을 통해서 모든 장애인에게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차량을 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 받으며 5년마다 새로운 차량을 제공받는 아주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아 자동차 회사도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차량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기타 유럽지역은 본인에게 맞는 장비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며 특히 이스라엘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즉 차량과 차량 개조 및 장비 설치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95%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는 모빌리티 프로그램이 없다. 장애인용 차량에 보조기기를 부착해서 판매는 하지만 매우 단조롭고 제값을 다 받는다. 국내의 수입차 판매사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도 없다. 금전적인 지원도 없다. 장애인이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고생한다.

세계 수준의 생산업체인 현대, 기아가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없다. 아니 한국에서만 없다. 미국의 현대자동차(https://www.hyundaiusa.com/us/en/special-programs/mobility)는 있다. 국내에 이런 제도가 없으니, 해외의 자동차 업체들도 한국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수입차 업체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있는 모빌리티 프로그램 소개. ©현대자동차

장애인의 이동권은 대중교통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차량의 이동권도 존중하고 외국과 같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권리로써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제도개선과 완성차 업체의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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