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건 손해배상(損害賠償)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손해배상이란 법률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나 권리침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글구 국가유공자에 대한건 일종의 보상(補償)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상이란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代償)을 말합니다.
비스무리한 말이지만 하나는 불법행위 하나는 합법행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하죠. 불법행위와 합법행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압은 분명하게 불법행위에 속합니다.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기에 그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겁니다.
하지만 보상은 다릅니다.... 해주긴 해줘야하는데 안해줘도 어쩔수 없는거라는거죠...
물론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국가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미치고 결국 정권의 존망뿐만 아니라 국가자체의 존망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나라가 나서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이따위로 예우를 해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위급상황에 나서겠습니까...
만약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나가서 죽어버리면 내 가족들이 앞으로 굶고 힘들게 살게될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싸울까요.....
물론 숭고한 사상을 가지신 분들은 댓가없이 그런 상황에서도 분연히 국가를 위해서 싸우시겠지만 대부분의 국민 즉 먹고 살고 자기 가족이 최우선 조건인 소시민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겁니다....
하여간 이 보상이란건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별루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울나라의 아메바같은 단세포뇌를 가진 정치인들에게는 이게 눈에 안들어오는거죠.
박정희정권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러나 저러나 우선순위상 어쩔수 없이 손해배상을 먼저 해줘야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혀 다른 개념이기때문에 이걸 같이 생각하고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따지는게 웃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울나라 고위층이라는 ㄱㅅ끼들은 이걸 하나로 얼버무려 어떻게든 슬금슬금 넘어갈라는겁니다.....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겁니다.
어느날 실수로 동생의 옷을 실수로 찢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내일 동생이 입어야 하는 옷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스무리한거라도 사줘야 할겁니다. 아님 빠른 시일내에 옷을 사주겠다고 약속이라도 해야할겁니다. 아님 동생이 지금당장 난리를 피울거니까요...
이게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 항상 동생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간혹 한번씩 동생에게 심부름의 댓가로 용돈이나 뭔가를 줘야합니다. 동생이 댓가를 요구한다고 해도 안줘도 상관은 없죠..
하지만 그게 없으면 아주 아주 착하고 순수하기 그지없는 동생이 아니라면 다음에 심부름을 시키면 거부할겁니다.... 그게 아무리 형에게 중요한 일이라도 동생이 싫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거죠.
심부름의 댓가나 뭔가를 주는게 보상입니다...
비유가 조악하지만 뭐 비유라는게 그런거죠.. ^^
그리구 민주화가 쓸모없다라..... 민주화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식의 대정부비방 수준이라면 백상어님은 소리소문 없이 남산으로 사라졌을겁니다... ^^
그리구 김영삼씨와 김대중 현대통령이 울나라의 민주화를 이룬건 아닙니다.
울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긴건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군사정권에 맞서서 싸운 국민들이죠.....
그분들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주주의를 소용없다고 하는건 일제시대때 모든것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에게 "울나라는 일본이 미국에 패망하면서 당연히 독립이 얻어진거잖아. 근데 왜 그딴 일을 했었냐?"라고 말하는것과 다를바 없는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수 있는 자유라는게 처음부터 주어진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것이라는걸 한번 생각해보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