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완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청청]

 DTI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8.29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1.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1)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 기금 융자조건 완화 (2011년 3월까지)

(2)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 (2011년 3월까지, 호당 2억원 범위 내)

(3)무주택·1가구1주택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결정
   ※단, 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 (2011년 3월까지)

(4)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완화시한 2년 연장

2.주거비 경감 등 서민주거지원 확대

(1)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2)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및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강화

(3)은행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유도

3.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정

(1)사전예약 물량 축소(80%→50% 이하) 및 예약시기 탄력조정

(2)민영주택 공급비율(현행25%) 상향조정, 85㎡ 이하 건설 허용

4.견실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1)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2)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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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한시적 규제 완화에 대한 반응을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半信半疑(반신반의)한 상황입니다.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없을까? 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두마리의 토끼를 잡고싶은 것 입니다.

1.주택가격 안정화

2.주택거래 활성화

만약 주택가격안정화에 의지가 없었다면, 2011년 3월까지의 한시적인 제도 도입이라던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실행하지 않고, 전편 폐지를 실행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주택 거래활성화에 의한 부동산관련 업계 및 업종 종사자의 정효과와 세금 징수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같이 흘러갈 것인가? 에대한 의문은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금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彌縫策(미봉책)입니다.

6개월동안 특혜를 주는듯한 뉘앙스로 부동산 활성화를 노리는 일시적인 정책일뿐입니다.

지금의 형국은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고자 인위적인 유도 정책을 펴고있는것입니다.

DTI와 지금의 매매실종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매매실종의 이유는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비이상적인 가격 때문입니다.

이러한 매매실종을 서민들(무주택자, 1가구1주택자)의 대출금액을 확대시켜 해결하려고 하는것 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낸 건설사 또는 부동산 관련 업종을 위해 서민들에게 대출을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지금의 정책과 관련하여 삼국지에 나오는 두가지 사자성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無信不立 : 무신불립 → 믿음이 없으면 나아갈수 없다.

知者不惑 : 지자불혹 → 지혜로운자는 미혹에 빠지지않는다.

정부의 정책을 半信半疑(반신반의)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無信不立(무신불립)하고,

대한민국 부동산은 불패다 라는 맹목적인 미혹에 속아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않고,

知者不惑(지자불혹)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By 청청-

[무학]

정말 좋은 글 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빨리 깨쳐야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 하세요.

[무학]

본 카페에서 언급 했듯이 3개월 후면 도루아미타불이 될 겁니다. 그 때의 아파트 가격은 염라대왕도 제동을 걸수 없는 지옥행 급행열차로 돌변할 겁니다.

[실우스]

좋은글입니다. 감사..

[마구니]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꾸부닥

[천국문지기]

빚많이 많이 내서 집사라구 하네요. 난 빚없이 집 안살랍니다.

[따슨 맘]

오르때도,내릴때도,,,,,,백약이 무효~~~~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