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시위로 번진 간호법 갈등…야당 일방 강행 멈추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시위로 번진 간호법 갈등…야당 일방 강행 멈추라

중앙일보

입력 2023.02.27 00:09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과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조영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전지부 회장이(왼쪽부터) 26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논란거리 많은 법안,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 직행

민주당, 정략적 ‘입법 폭주’ 멈추고 필요성 설명부터

의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 등이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거리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외쳤다. 지난해 가을부터 점차 고조된 간호법 갈등이 급기야 가두 투쟁과 세 대결 양상으로 번졌다.

간호법 제정안 논란의 핵심은 이 법이 생기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지휘 밖의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년 전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 등의 발의로 법안이 제출됐을 때 간호사 업무 규정이 의료법에 들어 있는 ‘진료의 보조’ 대신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가 됐기 때문이었다. 의사협회 등은 간호사가 독자적 방문 처치 등으로 업역을 넓히며 의료 체계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행하게 된 법안에서는 이 대목이 사라지고 현행 의료법 문구와 거의 유사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바뀌었다. 큰 갈등 요소는 해결된 셈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은 법안의 총칙에 있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라는 표현이 ‘위험한 뒷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 단체가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근거가 전혀 없는 우려라고 보기도 어렵다.

간호조무사는 법안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 영역에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가 들어간 것에 반발하고 있다.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휘하는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임상병리사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자신들의 영역을 간호사들이 침범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이처럼 법안 곳곳이 논란거리다. 많은 의료 전문가는 의료를 총괄하는 의료법이 있는데 별도의 간호법이 왜 필요하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데도 국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 민주당이 그냥 ‘패스트트랙’에 태워버렸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남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뿐이다. 대통령이 법 시행을 막지 않으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성과라고 선전할 것이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입법권을 무시한 독재라고 우길 것이다. 간호사들의 집단 반발도 명약관화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꽃놀이패라고 여길 만하다. 하지만 이런 정략적 입법 폭주를 국민이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다. 다수당의 횡포는 결국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 표결 강행을 멈추고, 이 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바란다.

• yum0****2시간 전

  비례대표를 없애야 한다. 직능을 대표하는 자들, 이익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들이 남녀 할 것이 없이 이익집단의 표를 무기로 정당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면서 이런 법안을 남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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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2시간 전

  표 장삿꾼들이 표계산만 따지니 덕지덕지 법전을 누더기로 만드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부터 의문입니다. 신문고 두드릴때마다 법을 발의하고 뜯어고치기보다 기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본의를 잘 이해하고 실행하도록 유도하는게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숫자깡패집단이 독선적으로 마구 밀어부치기까지 하니 대한민국 법 수난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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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g****4시간 전

  이거는 국힘당 지지층도 민주당 지지해 ㅎ 국힘당이 의협 눈치 보느라 못하는거 대신 해줘서 고맙다고들 하더라 ㅋ 문재인때 의사들이 반대해서 못한 살인 강간범 의사면허 취소하고, 간호원 처우도 OECD 수준으로 올려야지. 뉴스에는 선진국과 한국의 간호원법 비교가 안나와요 ㅎ 언론이 전부 의사편이거덩 ㅎ 의대정원도 늘리고 파업하면 외국인 의사 수입도 추진해라. 때마침 윤석열 정부가 인구감소 대책으로 해외고급인력 수입한다고 이민청 세운다니까 외국인 의사도 수입해야지.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달라져야 한다고 중앙일보도 주장하는데 의사도 당연히 다문화 추세에 맞춰서 외국인 의사도 수입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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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4시간 전

  문재인의 국민갈라치기정치의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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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s7****5시간 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동등하게 인민사회주의 공산당짓거리 하면 피해자는 환자들 뿐인데.자기밥그릇 다틈에 법이 공평한 제정뿐으로 생각한다 간호사의 노고를 인정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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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7시간 전

  간호사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대신 하기 때문이다 . . . 신해철 사건이 그 증거이다 . . . 신해철을 죽을 수 있도록 해준 의사가 다시 의사가 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