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도입 청년 당첨확률 높여…4050 역차별 우려도

[황사 人-박준호]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도입 청년 당첨확률 높여…4050 역차별 우려도

민간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최대 6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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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미혼 청년의 새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아파트에 특별공급(이하 특공) 청약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간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이 신혼부부 등 기혼자 위주로 이뤄지고, 민간주택 청약 땐 가점이 낮아 당첨이 어려웠던 미혼 청년에게 분양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는 이와 같은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양주택을 유형별로 나눔형 25만호 중 15%, 선택형 10만호 중 15%를 청년 특공에 할당해 5만2500호를 미혼 청년 몫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청년 특공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미혼 19∼39세로, 소득이 1인 가구 월평균(2021년 도시근로자 기준 418만8000원)의 140% 이하이고 순자산은 2억6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청년 특공 자격 요건을 올 연말 사전청약을 시작하기 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그간 '로또 주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고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순위에 두며, 만약 특공을 받지 못해도 추첨으로 기회를 노려볼 수 있도록 일반공급 물량 10만5000호 중 20%(2만1000호)를 추첨제로 분양할 계획이다.

또 민영주택 분양 땐 중소형 평형에서 추첨제를 최대 60%까지 확대해 청년들의 당첨 기회를 높인이기로 했다.

그간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들은 가점에서 밀린 탓에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현재 100% 가점제로 분양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형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로, 60㎡ 초과∼85㎡ 미만은 가점 70%·추첨 30%로 바꾸기로 했다. 청년층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용 60㎡ 이하 위주로 추첨제 비율을 크게 높여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현재 전용 85㎡ 이하는 모두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운영하던 것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조정해 추첨제 비율을 높인다.

단 민영주택에서 3∼4인 가구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전용 85㎡ 초과 대형평형은 가점제를 확대해 큰 평수를 선호하는 중장년층이 가점에서 유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가점 50%·추첨 50%인 비율을 앞으로 가점 80%·추첨 20%로 조정해 서울의 전용 85㎡ 초과 중대형 물량의 80%가 가점제로 공급되도록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가점 30%를 50%로 높이고, 대신 추첨 비율은 70%에서 50%로 조정한다.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은 공급규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군필자 민간주택 청약 가점'은 일단 뒤로 미뤄뒀다. 국토부는 연말 사전청약 결과를 분석해 군 복무 기간을 거주 기간, 근로 기간 등 다른 청약 우대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노년층 등 취약계층과 4050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중소형 민간주택 청약의 경우 청년의 당첨 확률이 커지면서 가점을 높여 우량 단지 청약이 나오길 기다려온 3∼4인 이상 중년 가족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 분양주택의 경우 이번에 물량을 3배 이상으로 대폭 늘린 만큼 다른 세대·계층에 대한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이다. 총량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청년 특공이 신설됐지만 신혼부부(15만5000호)·생애최초(11만2500호)의 특공 물량도 함께 늘었다는 논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에서 4050 우대 정책이 지속되다 보니 내 집 마련의 발판을 만들어야 할 청년이 계속해서 소외됐는데, 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개편한 것"이라며 "2030 청년세대의 저렴한 새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에서 무리한 '영끌 매입'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