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서울경찰청장…대검, 구속도 기소도 제동

[이장◁◁]

김광호, 참사 1시간 전 ‘인파’ 보고 받고도 ‘무응답’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71667

‘이태원 참사’ 책임 서울경찰청장…대검, 구속도 기소도 제동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194일 째지만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넉 달 가깝도록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치안과 경비를 총책임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건데 KBS가 취재해보니, 경찰과 검찰 수사팀 모두, 구속 의견을 냈지만, 대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기소까지 미루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71666&ref=D

"이태원 수사팀, 서울경찰청장 구속 의견…대검이 반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어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대검찰청이 수사팀의 의견을 사실상 반려하면서 영장이 실제로 청구되지는 않았는데,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협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 "윤석열 정부 1년 대학교수 평가 '21점'…MB와 비슷"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2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14∼20일 전국 4년제 대학교 유관 분야 학과별 교수 345명이 참여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종합평가에서 전체 응답자의 67.5％는 '매우 잘못했다', 9.0％는 '잘못했다'고 답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76.5％를 차지했다. 평가를 백분위로 환산한 점수는 21.16점이었다. 역대 정부 1년에 대한 전문가 종합평가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점수는 문재인(73.08점), 박근혜(37.40점) 정부보다 낮았고, 24.52점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0084700004

그립네요.

尹정부 '세계 수출 순위 6위. 역대 최고 수출액'

"2022년 대한민국은 6839억 달러의 사상 최대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뿐입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약 9개월에 걸쳐 이뤄낸 대표적인 정책 성과와 결실 10가지"를 소개한다며 전국 146개 전광판에서 튼 영상의 한 장면이다.
  
하지만 전국에 이 화면이 송출될 당시에도 수출은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늘어난 건 1~9월까지다. 10월부터는 감소 또 감소,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윤 대통령 임기중 수출이 늘어난 달보다는 줄어든 달이 많았다.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3% 성장했지만, 여기서 순수출의 기여도는 -0.1%p로, 수출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https://v.daum.net/v/2023051004180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