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html" data-ke-type="html" data-source="https://tv.naver.com/v/16444094"><div data-ke-class="article">https://tv.naver.com/v/16444094</div></div><p> </p><p>이런 상황 인식이니.... 정책이 개판이죠. </p><p> </p><p>노무현 대통령 정책 덕분에 MB 때 집값이 안정되었고 </p><p> </p><p>박근혜 대통령 정책 때문에 문재인 정부 집값이 폭등한다? </p><p> </p><p>같은 논리면 김대중 대통령 정책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이 폭등한 거겠네요. </p><p> </p><p>임대차 3법도 바로 적용하면 시장 혼란 커지고 신규 세입자들 곡소리 난다 다들 얘기해도 못 들은 척 하더니 </p><p> </p><p>연말까지 안정된다고요? 연말부터 이사 시즌 시작인데 .. </p><p> </p><p>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는다는 정책이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임대라는데 </p><p> </p><p>비싼 월세 내며 30년 동안 살까요?</p><p>반대로 월세 싸게 해주면 중산층이 살고 싶은 집을 건설/유지할 수 있을까요? </p><p> </p><p> </p><p>4년 째입니다. 지금은 임기 말이라구요.. 집값도 제대로 못 잡고 어버버하는 동안 세금만 미친 듯 더 걷으려 하</p><p> </p><p>고.. 결국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고가주택 기준인 9억보다 더 비싸졌네요.  집 하나 딸랑 있던 사람들 </p><p> </p><p>공시가격 올리면서 기초연금 탈락하거나 건강보험료 증가하는 건 생각 못했나 봅니다. </p><p> </p><p>임대료 폭등 쓰나미가 점점 퍼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p><p> </p><p>서울 강남 등 -> 분당판교 -> 용인 -> 수원.. 친구 때문에 수원쪽 전세 알아보니 3500세대 대단지 주택에 </p><p> </p><p>전세가 딸랑 1개입니다. 1개..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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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ac그 실책이라는걸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님의 기준인가요? 님이 실책이라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아 잘못했다 사과해야겠구나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전세는 새롭게 나온 임대차 3법에 대한 생소함과 불안함, 그리고 0프로에 가까운 시중금리,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 다운에 대한 불안함 등이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임대차보호법 2년 을 만들 때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나왔다는 걸 기억합니다.
@Red eye네 잘 알겠습니다. 정세균 김현미 김태년 홍남기 이낙연 대표까지 줄줄이 집값 상승에 대해 사과했죠. 오마이 뉴스의 이 기사 그리고 인용된 경실련 부동산 팀장의 비판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https://news.v.daum.net/v/20201031190007457?x_trkm=t
아 이제 총리 원내대표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 당대표 사과했으니 청와대만 사과하면 되겠네요. 하든 말든 별 기댄 없습니다만. 저만의 실패 판단이라 하기엔 이미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이 많네요.
@2Pac아니요, 제 논지는 게시물에 마치 지난 샤먼정권 탓만 하고 마치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것처럼 또한 아무런 목표치 설정도 없이 무대책에 무능하게 정무수석이 발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제목에 ‘박근혜 때문에 집값 올랐다는 말씀..’ 은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잇었고 전체적인 워딩을 게시물에 소개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또한 왜 다른 문제에 대해 사과유무가 고려되지 않아야 합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이 선출한 최고의 지위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이며 사람 하나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걸어온 길, 말, 행동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께서 취임 이후 정부가 행한 일들중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사과를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까?
SNS에서 주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 저쪽당 지지자들이더군요. 참 부자들 걱정 많이 해주는 좋은 나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호영이 패거리가 부동산 3법 통과 시키며 투기꾼들 살판나는 세상 만들어 줄 때에는 입다물고 있었고 쥐새끼 정권 시절이나 닭순실 정권 시절에도 부동산은 폭등했죠. 뭐 빚내서 집 사라고 직접 주둥이로 떠들어도 조용히 닭치고 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뭐 어차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뭘 어떻게 해도 욕먹었을 것이므로 딱히 문제라는 생각도 들지 않네요.
@2Pac 그 실책이라는걸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님의 기준인가요? 님이 실책이라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아 잘못했다 사과해야겠구나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전세는 새롭게 나온 임대차 3법에 대한 생소함과 불안함, 그리고 0프로에 가까운 시중금리,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 다운에 대한 불안함 등이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임대차보호법 2년 을 만들 때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나왔다는 걸 기억합니다.
@Red eye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세균 김현미 김태년 홍남기 이낙연 대표까지 줄줄이 집값 상승에 대해 사과했죠. 오마이 뉴스의 이 기사 그리고 인용된 경실련 부동산 팀장의 비판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https://news.v.daum.net/v/20201031190007457?x_trkm=t
아 이제 총리 원내대표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 당대표 사과했으니 청와대만 사과하면 되겠네요. 하든 말든 별 기댄 없습니다만. 저만의 실패 판단이라 하기엔 이미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이 많네요.
@2Pac 좋네요. 행정부 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사과했으니.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여태껏 사과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Red eye 잠깐요 . 레드아이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논지 아니셨나요?
이전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저만의 판단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반대 근거 올리고 그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니 저만의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게 된 것 같네요.
부동산 관련해 노통은 무려 대통령 신년사에서 사과했습니다. 사과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번엔 장부 믿어달라 잡겠다 하셨죠. 실책에 대해 사과하고 대신 정책은 유지하는 모습과 지금 문통과의 차이(그릇 깜냥) 아닐까 싶네요.
대통령께서 부동산 관련 공식 사과하신 적은 없을 겁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2Pac 제 말은 대통령께서 이 부동산 말고 다른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적이 없냐고 물어본겁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지금껏 사과한 적이 없습니까?
@Red eye 애초에 정책 인터뷰 및 남탓 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제 논지는 문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되었고 그에 대한 청와대 반응 특히 대통령 4년차 사과란 측면에서 노통과 비교된다
래드님 논지도 부동산 문제는 문정부 정책 문제는 아니며 정무수석 발언도 남탓은 아니다
정도로 정리되겠네요.
물론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 혼자 판단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나름 답을 해드렸습니다. 전세 관련해서도 더 올릴 레퍼런스가 있지만 그것도 놔두도록 하지요. 누가 맞고 틀리는 지는 각자 고민해 볼 문제지 이기고 지는 기 아니니까요.
그러나 논지의 확장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문통이 다른 문제에서 사과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애초에 부동산 정책에 관련하여 논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문제에서도 사과 안하는 문통은 쪼잔이 라고 제가 말을 했다면 레드 님의 질문이 의미가 있겠으나 애초에 저의 비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집권 4년차 신년사 에 들어간 공식 사과 표현입니다.
@2Pac 아니요, 제 논지는 게시물에 마치 지난 샤먼정권 탓만 하고 마치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것처럼 또한 아무런 목표치 설정도 없이 무대책에 무능하게 정무수석이 발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제목에 ‘박근혜 때문에 집값 올랐다는 말씀..’ 은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잇었고 전체적인 워딩을 게시물에 소개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또한 왜 다른 문제에 대해 사과유무가 고려되지 않아야 합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이 선출한 최고의 지위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이며 사람 하나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걸어온 길, 말, 행동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께서 취임 이후 정부가 행한 일들중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사과를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까?
@Red eye
사람에 대한 그릇 판단은 어차피 가치 판단의 영역이니 생각이 모두 같을 순 없을 겁니다
저에겐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그런 대통령이지만 래드아이님 생각에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른 모습이겠죠. 그걸 강요할 이유도 없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부동산 특히 전세 문제는 약 6개월 정도면 대충 각이 나오겠네요.
긴 답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엔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이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민주당스럽다고 욕(?)먹는 형국이지요.
그래서 더욱 우리 까페의 다른 분들 생각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맘 상하는 표현 있었다면 다시 사과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Pac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존중합니다. 저 또한 기분 상하는 표현 있었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떨어지거보다 올라가는게 났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없던 부양책이라도 써야하는 타이밍이예요.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지랄하실 분들이... 어차피.집.가질수없는.도시빈민에 가까운 저로써야....무신경이지만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빈민이시면 떨어지는게 좋지 않아요?
@Pinafore 어차피 못사죠...바라지도 않고요
8억짜리 집이 1년만에 12억!
태평성대네요 ㅋㅋ
SNS에서 주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 저쪽당 지지자들이더군요.
참 부자들 걱정 많이 해주는 좋은 나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호영이 패거리가 부동산 3법 통과 시키며 투기꾼들 살판나는 세상 만들어 줄 때에는 입다물고 있었고
쥐새끼 정권 시절이나 닭순실 정권 시절에도 부동산은 폭등했죠.
뭐 빚내서 집 사라고 직접 주둥이로 떠들어도 조용히 닭치고 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뭐 어차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뭘 어떻게 해도 욕먹었을 것이므로 딱히 문제라는 생각도 들지 않네요.
이번에 등기쳤는데 당선전보다 딱 두배 올랐고 더 오르는중이에요. 쉴드칠걸 쉴드쳐야지. 부동산이 멸망하면 출산율 줄어서 폭망테크타는건데 그걸몰라요.
집 사고 싶은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누가 임대주택에서 애를 끼우고 싶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