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대통령은 재임중 헌법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있다.</p><p><br></p><p>이는 내란이나 외환의 사유를 제외한 형사상 죄의 유무 판단하지 말라 뜻이다 </p><p><br></p><p>그런데도 불구 하구 헌재가 헌법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이헤할수가 없다.</p><p><br></p><p>결국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내란이나 외환죄 이외에는 탄핵인용 될수없는데도 헌재 재판관이 법에 명시 되어 있지도 않은</p><p><br></p><p> 사유로 탄핵을 인용 결정한것 직권남용이며, 헌법위반으로 봐야한다.</p><p><br></p><p>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판결한 한 헌재야 말로 헌법수호의지가 있는가? </p><p> </p><p><br></p><p>이에 우리는 헌 재판관을 정권탈취에 의한 내란죄로 고발 할것을 촉구한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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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아요.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사태라 생각듭니다.
그런데도 10 일날 머리에 쫌거시기한거 꽃고 출근하더니 멀쩡한날 날굿이 해버렸네 머리에 이상한거 꽃고 다니는여자 제정신이 아녀
한마디로태극집회 국민들을 호구내지는 개돼지로본겁니다
나가도 너머 나갔네요(월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