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학교수회 155명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명백한 위헌”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 기사를 보고 "야호! 역시 우리 민주당 말이 다 맞구나!" 이럴 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거짓말하고 있다.
내 기억으로 서울신문사는 정부기관지였는데 어떻게 이런 거짓기사(약간의 진실로 큰 진실을 덮어버리는)가 나올 수 있나 궁금하여 코파일럿에 물어보니, 서울신문은 1988년 이후 민간 신문사로 전환되어 현재 대주주는 호반그룹(47.58%), 중앙일보(JTBC)란다. 중앙일보/JTBC야 친민주당 언론이니 그렇다 치고, 호반그룹을 물어보니 김상열이라는 사람의 건설회사라는데, 이 사람을 물어보니 전라남도 보성 출신으로 조선대를 졸업했단다. 그럼 뭐 이해가 된다. 난 그냥 사실만 알고 싶을 뿐 선입견 따위는 갖지 않는다.
기사를 읽어보니 한국법학교수회 155명이란 말의 의미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마치 모든 법학교수가 다 이런 의견인 것처럼 쓰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아수라들은 항상 이런 식이다. 시인 300명 시국 선언, 영화인 150명 시국 선언, 이렇게 숫자로 마치 진실을 마구 부풀려 말한다.
자칭 시인까지 아마 10만 명은 될 것이다. 난 시인 명함들고 다니는 사람들까지 보았다. 그따위 명함을 감히 내게 내밀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었다. 영화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역시 그쯤 될 것이다. 조명, 촬영, 연출 등등 분야가 어디 한둘이던가.
다만 법학교수회는 법대 교수들의 모임이니 그 숫자가 제시된 다음에 그가운데 몇 명의 의견인지 밝혀야 한다. 하지만 선동 기사는 절대로 전체 교수회 인원이 몇 명인지 안밝힌다. 일부러 숨기는 것이다. 숨기는 거짓말의 죄질이 가장 나쁘다.
코파일럿에 물으니 한국법학교수회는 현재 약 1600명이다. 그 중의 155명 의견이, 국회 몫 재판관을 대통령 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155/1600, 이게 진실이다.
서울신문에 나온 155명 명단인데 이름 먼저 넣고 괄호 안에 소속대학을 넣었다. 이러면 사람 숫자만 보이고 자세한 내용이 잘 안보인다.
이걸 대학순으로 정리하고 이름을 적어본다. 그러면 어느 대학에서 몇 명이 서명했는지 잘 보인다.
로스쿨은 큰 대학의 교수 정원은 약 120명이고 작은 데는 50명, 40명, 20명도 있다. 법학과는 대개 약 50명 선이며 작은 대학은 20명 밖에 없다. 서강대, 외대 같은 경우는 15명 밖에 없다..
가톨릭대 / 이세주, 이홍민
강남대(법행정세무학부, 학과는 따로 없음) / 윤석진
강원대 / 박시원, 박종준, 안병하, 전형배, 함태성
건국대 / 최광선
경북대 / 0
경상대 / 남궁술, 박성민, 박준영
경희대 / 서보학, 서인겸, 정태호
계명대 / 박성은, 이로리
고려대 / 김선택, 이주원, 하명호
공주대 / 권형둔, 이재희
광운대 / 김진곤, 서의경, 손상식, 이준희, 정영철
국민대 / 김택주, 정진석
단국대 / 김범준, 송동수
동국대 / 이훈종, 홍대운, 홍선기
동아대 / 최우용
동의대 / 최성진
명지대 / 김수정, 송재일, 이윤제
목포대 / 안영하
부경대 / 김두진, 김성호, 김혁, 박종원, 정영훈
부산대 / 김미라, 김해원, 김현재, 문준영, 오정진, 오진숙, 윤나리, 이기춘, 조충영
서강대 / 김태선, 이준현, 임지봉
서울대 / 고유강, 이동진, 이계정, 전상현, 전종익, 최봉경, 최계영, 천경훈, 조동은, 이성범
서울시립대 / 강은현, 김범준, 노상헌, 차성안
성균관대 / 김연미, 김재원, 김혜진, 노수환, 문영화, 이승민, 이황희
성신여대 / 권현호, 김연식, 이성기
세명대 / 이근영
순천대 / 박영목
순천향대 / 김상태
숙명여대 / 박승호, 박정구, 정경수
숭실대 / 박선종, 채우석
신한대 / 김보혁
아주대 / 권건보, 나지원, 류창호, 오동석, 윤태영, 조지만
연세대 / 김영희, 김종철, 박지용, 이승준
영산대 / 방준식
영남대 / 양천수
우석대 / 조상혁
원광대 / 김덕중
이화여대 / 김대인, 김현철, 박귀천, 최경석
인하대 / 김린, 김영순, 김민배, 정상우, 이준범, 박인환, 원혜욱, 이경규, 정찬모, 정태욱, 채영근, 최명지
전남대/ 김보라, 김연미, 문기석, 문덕민, 민병로, 박종미, 배정훈, 신태섭, 임병석, 허완중, 정훈
전북대 / 박태신
제주대 / 윤은경
조선대 / 정구태
중앙대 / 장재옥
충남대 / 이철남, 정주백, 최인호
충북대 / 이국현
한국외대 / 공진성, 김은경, 정한중
한국해양대 / 고형석,
한경대(법경영학부) / 임석순
한동대 / 이다혜
한림대 / 정병덕, 허명국
한신대 / 유영국,
한양대 / 박선아, 박성호, 박찬운, 전윤경
홍익대 / 양형우, 조희경, 주강원
* 알맹이와 쭉정이가 가려지는 때다. 진실과 거짓이 밝혀지는 때다. 사실이라고 믿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진실처럼 중얼거리는 그 입에 악마가 산다는 걸 잊지 말라.
* 요즘 경찰 검찰이 피의사실유포 금지라는 기본법을 어기고 멋대로 주장하는 뉴스만 듣고 하루살이처럼 날뛰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여자는 징역 다 살고 나와서도 무죄라고 주장하고, 그 옆에 떨거지들을 잔뜩 세워놓고 만세 부른 적이 있다. 어떤 놈은 징역살러 들어가면서도 무죄라고 연설하고, 지지자들은 좋다고 소리치는 걸 보았다.
정확한 것은 어떤 피의자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유무죄가 가려진다는 것이다. 검찰은 판사가 아니고, 심지어 대법원 판사가 아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검사 주둥이를 바라보며 춤추는 무리를 보니 그 꼴이 안쓰럽다.
* 국회몫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한 내 의견은 뭐냐고?
난 모른다. 다만 말과 글의 오류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 숱한 기자들이 백년 만에 피는 상서로운 꽃이라고 호들갑떠는 고구마꽃. 우리집에서는 해마다 핀다. 난 그저 사실이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