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고발·퇴장의 구태속..2022국감도 '국민'은 소외됐습니다[View&Insight]

[오택윤]

고성·고발·퇴장의 구태속..2022국감도 '국민'은 소외됐습니다[View&Insight]

송종호 기자입력 2022. 10. 17. 17:17수정 2022. 10. 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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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스러운 22년 국감..대선 후유증 與野정쟁 폭발
상임위 마다 파행 이어 파행..김문수는 野단독 고발
국감 자체가 예산국회 대응용..본래취지 퇴색 오래전
사회 비용 막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근본대책 필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마치 훌리건만 가득 찬 그라운드에서 벌어지는 폭력 축구 경기 같습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7일 반환점을 막 돈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2년 국감을 바라보며 한국 사회가 모두 ‘현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뿐 아니라 ‘국감 무용론’이 올해도 어김없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매번 말해도 고쳐지지 않고 민관정의 국가적인 비용이 올해도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대선 연장전’ 된 2022 국감=올해 국감은 특히 유별나다.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지만 여야의 정쟁은 국감에서 정점을 찍는 모습이다. 여야 모두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을 벼르던 제1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키고 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제·외교·사회 문제가 전 정부 탓이라고 책임 소재를 밝히기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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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파행은 상수가 됐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출석을 놓고 파행을 빚은가 하면 ‘뜨거운 감자’가 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여야 간 대립으로 감사 중지·재개가 반복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언급되면서 행정안전위원회은 난장판이 됐다.

정쟁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절정에 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 ‘수령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발언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까지 당했다. 이날까지도 환노위는 김 위원장 고발 건을 두고 날 선 여야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양 의원은 “‘기승전-정쟁’, 현재의 국감은 지난 선거의 ‘연장전’이거나 다음 선거의 ‘예비전’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외가 원칙으로 변질=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감은 ‘정기국회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국감법 2조에 따르면 국감을 정기국회 이전에 끝내고 이후에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100일간 정기국회를 개의하는 것인데 국감이 정기국회의 중심이 돼버렸다. 예외가 원칙이 된 것이다.

예외가 원칙이 된 것은 또 있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 폐지됐다가 1988년 부활한 국감은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권을 입법권으로 견제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정책 감사가 본질인데 기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더니 이제는 관행이 돼버렸다. 피감 기관과 증인·참고인도 매년 늘고 있다. 피감 기관은 17대 479곳에서 이번에는 783곳에 달한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17대 52명에서 20대 159명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17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을 지낸 최운열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특정 기간에 몰아치는 국감은 세계 유일한 제도”라며 “예산 집행과 계획을 위해 행정·사법부를 감사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면 기업이나 민간을 감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사회적 비용=올해 국감(4~24일)은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남은 기간은 5일에 불과하다. 전체 감사 기간도 14일에 그친다. 국감에서 몇 날 며칠을 걸려 준비한 질의를 의원 한 명당 7분 내에 마쳐야 한다. 피감 기관의 답변은 들을 생각도 없이 자기 주장만 펴기 바쁘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튀는 행동’을 일삼는 이유다. 피감 기관 증인·참고인은 들러리가 되고 만다. 지난해 국감에 출석한 일반 증인의 평균 답변 시간은 3분 41초였다는 통계도 있다.

상시 국감이 대안으로 꼽히지만 이 역시 감사원 감사와 상충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최 대표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는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해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국회라고 모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광일 한국정당학회 회장은 “거대 양당이 상대 당 지지자에게 적대적 반감을 갖게 하는 감정의 양극화와 양당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사회 양극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정당이 지지층의 감정을 자극하며 국감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승부처’로 삼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국가적 낭비가 이어지는 악성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국감보다 후진적인 정당을 바꾸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른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