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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0015 김혜영 서울캠퍼스 법학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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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위헌확인에 대한 비판 목차 Ⅰ 서론 Ⅱ 군가산점제도의 내용과 이해 - 제대군인 - 취업보호실시기관 - 가점비율 - 가점대상직급 - 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 Ⅲ 헌법재판소의 판결 -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 - 가산점 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 가산점 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의 척도 - 가산점 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 가산점 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Ⅳ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반론 - 군가산점제도는 실질적 평등에 근거한 것이다. - 징병제에 대한 보상, 즉 군대기피현상의 해결책이 된다. - 제대군인은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이 될 소질이 충분하다. -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여성고용제 및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존재한다. - 현재 국민들의 대다수는 과거의 의견과 다르다. Ⅴ 외국의 군인에게 주어지는 대우 및 제도 - 독일 - 프랑스 - 스위스 - 말레이시아 - 미국 - 이스라엘 - 북한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및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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