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워크아웃? 개인파산?

[표도르]

개인회생? 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파산,개인회생,워크아웃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 일반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을 받는 세가지 방법이다.



가장 먼저 내가 회생대상자인지를 파악하는것은, 그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해왔고 앞으로도 월급의

일부. 혹은 전부를 투입했을때 채무 감소가 불가능할것 같다는 판단이면 채무 조정을 받아야한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최근 법원의 까다로워진 심사로 인해. 40세 미만의 경우 1억이 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봤을때. 앞으로 파산자는 줄어들고 회생자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선택할때 가장 큰 기준이 되는것이 사금융 포함 여부이다. 메이져급 사금융

대다수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이 되있지 않고(리드코프등 일부 포함) 최근 채권 과다시 신용회복이든

개인회생이든 원금감면이 없기 때문에 최초 신청시 5만원이면 가능한 신용회복이 좋습니다.





지급불능 상태란?





월 150만원을 버는 A씨는 현재 사금융권 1500만원 캐피탈 1000만원. 신용카드 1000만원 등 총

3500만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사금융 1500만원에 대한 4% 이자 60만원 1000만원의 캐피탈 이자가 3%

30만원으로 신용카드를 5% 리볼빙을 한다 해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만 90만원에 이르릅니다.

A씨의 경우 월 110만원씩 부채 상환을 한다면 이중 원금은 20만원 미만으로 10년동안 월 110만원을

투입한다 해도 변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A씨에게 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76만원정도를 변제하게 된다면 46개월동안 3500만원 채무

전액을 갚을수 있습니다.

110만원씩 계산했을 경우 10년이 넘는 세월을 갚아야하지만. 실제로 40만원으로 성인 한명이

생활하기엔 저축을 하지 않는다 해도 무리가 있는 금액이기에 10년동안 110만원씩 변제하기에도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급불능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문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월 100만원 생활자가 700만원의 채무를 졌다면. 사금융 이율인 4%를 적용한다 해도 지금까지

빌린만큼 월급의 70%이상을 채무 변제에 투입한다면 1년 이내에 거의 정리가 가능한 수치입니다.

700만원이란 돈을 차용했을때, 어느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하고 택시,담배,술 등을 멀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뛰어 채무정리에 사용해야하죠.

개인회생이든 신용회복이든 최저로 딱히 정해놓은 금액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월급의 8배까지는 지급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 이는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활동기(20 ~ 40대)에 해당이 되고

그 이후 나이엔 어느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하죠. 개인회생의 경우엔 미혼 기준으로.

(본인월급-75만원)*29 < 채무 즉 본인월급에서 75만원을 뺀 금액에 29를 곱한것보다 채무가 많을시

채무 불이행 상태로 볼수 있다는것이죠.

물론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아내),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고 미혼자의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습니다만, 이때 다른 형제들이 있을경우 그 형제들의 소득이 채무자 자신보다 낮고 상황이

어렵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굳이 개인회생까지할 정도로 어려운 채무자가 부모님을 모셔야한다면 다른

형제들의 사정도 채무자와 별반 다름없고(부채가 많고 소득이 적음) 이로 인해 채무자가 반드시 부모님을

모실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가능한것이죠.







최근 채권과 자금 사용처 소명



과거 사금융이 활성화되기전의 채무는 카드가 압도적이었으며, 그 외의 마이너스통장,캐피탈

대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 이율이 20%를 넘지 않았고 독촉 강도도 세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채무조정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최근 사금융 사용이 많아지면서, 연 49%의 고금리에 부담을 느껴 빌린돈을 갚아도

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는 막막함은 사금융 사용자라면 누구나 느껴봤을것입니다.

만약 누구나 자신의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받으면 지급 불능상태가 되고 갚을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 채권이 많을때는 자금 사용처 소명을 잘 해야할까요?

도덕적 헤이 부분입니다.

A씨의 연봉은 20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만, 캐피탈,저축은행 직원들과의 연계로 동시진행을 해서 3000만원이 넘는 사금융,캐피탈,저축은행 채무를 가지게되었습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진 A씨는 자동차도 바꾸고, 애인에게 비싼 선물도 사주고 쇼핑도 하면서 불과 2달만에 3천만원이란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사금융의 압박이 너무 심해 가지고 있는 카드를 현금화하여 사금융까지 막고 이제 남은것은 빛뿐입니다.

만약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그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3천만원을 무이자로 갚는다면, 애초에 대출을 내주면서 이자를 받겠다는

금융사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성실하게 대출이자를 갚아나가는 일반 채무자들은 허탈감을 느낄것입니다.



B씨의 연봉 역시 2000만원입니다.

B씨는 갑자기 어머님이 큰 병을 얻는바람에 사금융에서 1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기존의 은행 마이너스 대출 1500만원과 카드빛 900만원은 몇달째 잘 돌려막았습니다만, 갑자기

연 49%짜리 사금융을 1000만원이나 쓰다보니 어느새 빛이 3400만원이 되었죠.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는 B씨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오는 50만원은 생활비로

턱없이 모자라 계속해서 사금융 추가대출을 받았습니다.



A씨와 B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최근 채권이라 해도 B씨의 경우에는 어머님의 병원비로 목돈이

필요했고. 급한 마음에 비싼 중계 수수료까지 물어내며 사금융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치 낭비로 지급불능상태가 된 A씨와 어쩔수 없는 상황에 사금융 대출을 받은 B씨는 제 3자가

생각해도 A씨는 괴씸하고 B씨는 가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것입니다.

바로 최근 채권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누가 봐도 어쩔없는 집안환경에 안 좋은일로 사금융을 쓴 B씨는

누구라도 도와주고 싶을것이고 A씨는 고통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할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원비로 사용했다면 아무리 최근 채권이라도 상관이 없냐고 물어본다면. 역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만약 B씨 어머님의 병원비가 1500만원이 나왔고 B씨가 3형제중 막내이며 첫째형과 둘째형 모두 B씨

이상의 수입이 있는데도 B씨가 대출을 받아서 1000만원을 냈다면 이 역시 형평성이 어긋나기에 A씨의

경우와 다를바 없습니다.

B씨의 경우 병원비로 인한 최근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 영수증,진단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며. 나머지 형제들의 현재 상황 역시 상세히 소명을 해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과세증명서,소득증명원까지 들어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덕적 헤이로 봐야하는지. 어쩔수 없는 상황인지는 결국 법이 판단하는것이지만 제 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때와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싯점과 법원 싯점이 다르다면 그것은 소명으로 부족하여 증명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준비가 어려울때. 소명으로만 가능한부분과 반드시 증명자료를 준비해야하는 경우. 이것 역시 법원 판단에

따라야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최근최권(최근 3 ~ 6개월 사이 대출)이 많고 특별한 사유없이 사치가 심했다고

생각된다면. 당분간 최대한의 변제를 해서 최근 채권에서 벗어나야합니다.







개인회생,워크아웃 비대상



만약 본인 채무가 회생이나 워크아웃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변제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 한다는 의미는 본업 외에도 추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자신이 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남들 여가시간에도 일해서 돈을 벌고, 특근을 자처하는 등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개인회생자격이 안되는

분들은 빠른 시일내로 부채 탕감이 가능합니다.

최근 안타까운것은 20대 초반. 힘들게 일해서 월 100만원 버는 사람이 5 ~ 600만원의 돈을 써놓고

일이 힘들다고 그만두고. 직장 구하는중이라는등...

반드시 지양해야할 사항이죠.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은 수입이 없으면 갚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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