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때 노는 교사' vs '월급충 취급' 교사 유급 방학 논란

[KSP원장]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교육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들의 방학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1만4761명이 청원에 동의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 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글 작성자는 교사들이 학교 외에서 연수를 받는다는 핑계로 일하지 않는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교사들은 "밀린 행정 업무, 교과 연수 등 교사들도 방학 때 성실히 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국민 게시판엔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도올라왔다.

교사들의 방학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6년 차 남자 초등 교사의 월급 명세서를 살펴봤다. 교사 월급은 호봉제를 토대로 한 기본급과 각종수당이다. 학기 중엔 기본급 243만1200원에서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포함해 총 309만4680원을 받는다. 방학에는 시간외근무수당 10만3480원이 빠진 299만1200원이다. 실제 큰 차이가 없다.

교사들은 월급 차이가 얼마 없는 만큼 방학에도 업무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의 중학교 교사 윤(33)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청에 보낼 공문 등 학기 중에 쌓인 행정 일을 모두 방학 때 모아놨다 처리한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항상 휴대전화를 켜놓고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고, 생활지도 등도 이어가다 보니 방학 때도 일주일 이상 쉬지 못한다”고 말했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과 비회원국 46개국의 교육 환경과 여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15년 차 국공립 초등교사의 급여는 4만7352달러(4795만원·구매력평가 기준). OECD 평균인 4만2675달러보다 높았다. 물론 교사 1인당 학생 수(초등학교 16.9명)와 수업 일수(190일)도 OECD 평균을 웃돈다. 교사 급여에 대한 국제 비교는 논란이 있지만 한국에서 교사가 좋은 직장으로 인식되는 것은 틀림없다.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관사에 살면서 사생활은 포기한 채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헌신하고 있다"면서 "천직이라 생각하고 일하는 데, 놀면서 월급이나 받는 '월급-충'으로 취급하는 현실이 속상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은 온갖 행정 업무를 모두 교사가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글 jobsN 이승아
잡스엔
jobarajo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