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신도시 추가 발표

[랜드스카이]

인천 검단지구가 당초 언급된 550만 평보다 200만 평 줄어든 340만 평의 신도시로 개발된다. 파주 운정지구는 현재의 285만 평 규모에 212만 평을 더 해 총 497만 평의 대형 신도시로 확대 조성된다.

또 수도권 신규 택지 1,500만 평 조성을 약속했던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아직 확보하지 못한 406만 평의 택지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규모ㆍ주거여건이 분당 정도 되는 신도시를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도시 추가 개발계획을 27일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했다.

새로운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인천 검단지구는 서구 검단 당하·원당동 일대 340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 분당신도시(594만 평)와 맞먹는 550만 평 규모로 알려졌지만,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200여만 평이 줄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검단지구는 지난해부터 인천시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온 곳으로, 이번 신도시 개발을 통해 행정, 문화, 교육 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수도권 서북부 거점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단지구에 있는 무허가 공장 등은 인근에 검단산업단지(100만평)를 조성해 이동시켜 자족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김포시 등 주변지역과 연계해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주택은 5만6천가구(임대주택 2만가구 포함)를 짓게 되며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 2008년말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09년 말께 아파트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운정1,2지구의 285만 평이 개발 중인 파주신도시는 운정3지구 212만 평을 추가로 확대 개발된다. 여기에 인근 교하지구까지 합할 경우 559만 평의 분당급 신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조성하는 운정3지구에 주택 2만8천470가구(임대주택 9천400가구 포함)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기존 1, 2지구내 4만7천가구를 합하면 총 7만5천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아파트 분양은 2010년부터 시작된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인근에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파주 출판문화단지, 국제전시장 등 7개 산업단지가 있어 자족 기능을 갖춘 서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도시 추가 및 확대 발표 Q&A>


Q1) 집값 오름세 때문에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없이 서둘러 검토한 것 아닌지?

A1) 이번 발표는 8.31정책상 공급확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8.31정책 발표 직후부터 면밀히 검토·준비해 온 사항이며, 환경부 등 주요부처와도 사전 협의하였음. 주요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는 인천 검단지구의 경우 2006년 7월3일부터 10월 16까지, 파주 운정3지구는 2006년 4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각각 환경부·농림부·국방부와 했음.
또한, 앞으로 택지지구 지정 이전까지 사전환경성 검토 등도 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 협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임.

Q2) 신도시 주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데?

A2) 이미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해 투기방지대책이 상당부분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투기를 차단할 예정임.
인천 검단지구는 ’06.7월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 일원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 파주 운정지구는 ’05.11월부터 파주시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다만, 기 허가받은 행위 등 일부는 제외) 및 산지전용허가 제한 조치 시행중임.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 투기지역 등 각종 투기방지를 위한 구역 및 지구 등이 지정되어 있음.
운정3 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와 동시에 사업지구 전역에 모든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 다만, 인천시 검단동에 한정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인천시 서구로 확대 지정할 계획.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도 검토중. (6억 초과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 신고의무, 과태료를 취득세 5배까지 중과) 앞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투기행위 조사?단속 등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Q3) 이번에 발표한 인천 검단 및 파주 운정3지구로는 시장안정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는데?

A3) 그 동안 수도권내 주거여건이 좋은 일부지역에 주택수요가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음이번 신도시는 자족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중대규모로 개발되는 것이며 양질의 주거·교육·문화·교통여건을 완비토록 할 예정이므로 주택수요 흡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미 추진중인 송파, 수원광교, 김포 등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경우에는 교육, 문화 등 생활여건과 광역적 교통망 등 기반시설을 겸비한 질 높은 신도시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므로 지역간 주거여건의 차이가 완화되고 주택수요가 분산되어 전반적인 시장안정이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함.

Q4) 검단신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은?

A4) 검단지역 일대의 소규모 공장 정비를 위해 인근에 검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자족성을 확보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김포시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Q5) 파주 운정신도시를 확대하는 이유는?

A5) 파주운정 신도시 및 교하지구의 택지개발로 인한 주변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미 상당부분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기존 신도시를 확대하여 경기 서북부 지역의 개발거점화 할 필요에 의함.

Q6) 파주운정 신도시의 확대에 따른 교통대책은?

A6) 제2자유로, 김포-관산간 도로, 제2자유로의 LG필립스 연결도로 등 기존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조속히 완료하고, 군도1호선 및 국지도 56호선 확장, 359호선 우회도로 신설 등을 통해 파주 북부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할 것임. 2008년에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며, 운정역의 복합 환승센타화 및 덕이역 신설, BRT(Bus Rapid Transit)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할 것임.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이 개통되면 이 지역 교통정체가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Q7) 파주운정 신도시를 확대함에 따라 기 개발지역의 추진 일정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A7) 기존 추진하던 개발일정에는 변화가 없음. 추가 확대되는 운정3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하고,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주택분양을 추진할 계획임.

Q8) 이번 신도시 발표가 투기억제 위주의 정책기조가 공급확대 위주로 전환되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A8) 참여정부의 「8.31 정책」은 투기수요 억제와 함께 실천적 공급확대 방안을 포함한 수급 兩측면이 균형된 종합정책으로, 이번 신도시 발표는 8.31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던 것임.
8.31정책 이후 ‘05년중 송파신도시, 김포•양주 확대 등을 통해 1,792만㎡(542만평)을 이미 확보하였고, 나머지 물량확보를 위해 이번에 2곳을 발표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 추가 발표할 것임.
이처럼 정부는 8.31 정책에 따라 일관되게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확대방안을 강구해 왔던 것으로, 이번 발표는 8.31 정책의 기조변화가 아니라 8.31 정책 기조의 철저한 이행으로 보아야 할 것임.

Q9) ’06～’10 동안 주택공급 전망은?

A9)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및 광역 재정비 등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30만호 내외의 공급이 가능함. 특히, 공급확대 효과가 본격화되는 ’08년 이후에는 35만호 내외로 공급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Q10) 향후 추가로 개발할 신도시 계획은?

A10) 수도권 주택시장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우선 8.31공급정책에 포함된 4,959만㎡(1,500만평) 중 나머지 1,342만㎡(406만평)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확보하고 아울러 분당 이상의 규모와 주거여건(교육, 레져, 기반시설 등)을 갖춘 신도시 개발을 추가로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발표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