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전기료조작 사건을 고발합니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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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전기료조작 사건을 고발합니다.

80년대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원전의 값싼 전기료에 힘입은 바 큽니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전기공급체계를 탈원전하고,
60~70년대 석탄화력발전으로 되돌렸습니다.

탈원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생산비용 문제인데,
문재인정권은 매년 수조원의 전기생산비용 문제를 한전에 떠 넘겼습니다.

문재인정권은,
"탈원전하면, 전기생산비용이 높아져서 매년 수조원의 전기료폭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문재인정권은 한전의 전기료를 동결하고, 매년 수조원의 전기료폭탄을 숨긴 것입니다.

문재인정권이,
"탈원전하면, 전기생산비용이 높아져서 매년 수조원의 전기료폭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고, 국민에게 알렸으면,

국민은 모두 탈원전 정책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탈원전정책으로 매년 수조원의 전기료폭탄이 발생했으면, 국민은 모두 탈원전 정책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문재인정권은 매년 수조원의 탈원전 전기료폭탄을 한전 부채로 떠넘겼습니다.

문재인정권은 국민을 속이고, 한국경제를 위험상황에 빠트린 것입니다. 

문재인정권은 건전우량기업인 한전을 불량파탄기업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한편, 최근 문재인정권의 민주당은,
한전의 위기해소방안인 회사채발행 법안을 무산시켰습니다.

윤석열정부의 한전 회생방안조차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된,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전기료조작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 하여야 합니다.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다. 
탈원전 한다며 값싼 원전 가동을 줄이더니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올랐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 5년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그사이 유가가 출렁이며 한전 적자가 쌓여 갔다. 
한전은 문 정부 5년간 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작년 10월 단 한 차례 올린 것이 전부였다. 
올 초에도 인상을 요청했지만 다음 정부 부담으로 떠넘겼다.

그 결과 한전은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21조원을 넘었다. 
연말까지 3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총 15.1% 올렸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도 올라 적자 폭을 줄이지 못했다. 
그 때문에 한전은 올 들어서만 23조여 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적자를 메워 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마저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요금을 못 올리게 막아 적자를 키우더니 이제는 그 적자를 메울 채권 발행도 못하게 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도 못하게 막는 것이다. 
한전을 파산이라도 시키겠다는 건가.

민주당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당초 상임위 논의에선 법안에 찬성했다. 
그런데 막상 표결에 들어가자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부터 기권표를 던졌다. 
전날 환경단체들이 한전채 한도 증액에 반대한다는 항의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민주당은 부결 후 “산자위 차원의 여야 합의였을 뿐 당론은 아니었다”고 했다. 
국회 제1당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나. 
여당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58명만 참여했다. 
야당의 후안무치와 여당의 나태, 무책임이 합작해 한전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사설] 한전 망가뜨린 사람들이 요금 인상도, 채권 발행도 못하게 하다니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12/09/O3THPDYAGJBJ7LN2IH5X4E6NWM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전기료조작 사건을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