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

[행정사]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

- ‘10.22~12.14, 보조금 및 보육비용 등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하여 선정하였다.

○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 여러 기준에 중복 해당되거나 일부 기준의 상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하였다.

□ 한편,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ʼ18년 하반기 및 ’19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2)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김우중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왔다.”고 전했다.

○ 또한,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더블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어린이집 보조금 등 주요 관리현황

2. 보육료 부정수급 및 행정처분현황

3. 사전모니터링 유형

참고1

어린이집 보조금 등 주요 관리현황

󰊱 수입 관리 측면

ㅇ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필요경비 등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있어 수입 측면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엄격

- 보육료 단가를 정부가 결정(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등)

- 부모부담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등)에 대해서도 시․도시사가 상한선 설정

󰊲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보고시스템 운용

ㅇ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2.8월)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에 동일한 재무회계 규칙 적용

- 국공립, 법인,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복지부령)｣ 적용

ㅇ (회계보고)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주기적(매월, 회계연도 결산)으로 회계 보고

- 대부분의 어린이집(약 3만 1000개소)은 민간회계시스템 활용하여 회계처리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 연계되어 보고

- 서울시 어린이집(약 6,200개소) 중 일부(약 5,000개소)의 경우 서울시 자체 회계시스템으로 회계처리

ㅇ (정보공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된 회계정보를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시스템”에 자동연계하여 공시

󰊳 지도감독 및 예방 조치

ㅇ 지자체 자체점검

-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 1688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2년 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 자체 지도점검 실시 효과

* (’15년) 3만 4221개소 → (’16년) 3만 6782개소 → (’17년) 2만 4062개소 (복지부 합동 점검 포함)

ㅇ 상시모니터링 및 복지부․지자체 합동 집중점검

- 행복-e음, 출입국관리시스템 등 타 시스템 정보를 연계하여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43개 의심유형에 대해 모니터링

- 복지부에서 의심유형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자동추출하고, 지자체에서 정기점검(연 2회, 3,500여개소)

* ‘18년 상반기 : 4~5월 실시, 1,770개소 점검, 240개소 적발

- 심각한 부정 의심기관(신문고 제기 등), 지자체와 연관된 어린이집 등은 복지부․지자체․민간전문가(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팀을 구성, 직접 점검 실시

ㅇ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공표

-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보조금 300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 및 유용기관(국공립·민간 불문)은 지자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에 명단 및 사유 등 공표

ㅇ 신고활성화 및 신고포상금제도 운용

-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홍보팝업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에 대해 공익신고 유도 및 신고포상금 지급

* 이용불편신고센터 : (‘15)250건→(‘16)390건→(‘17)745건→(‘18.6월) 504건

* 포상금 : (’16) 210건, 1억9000만 원→(’17) 43건, 1억 2800만 원→(’18.6월) 7건, 1,100만원

참고2

보조금 부정수급 및 행정처분 현황

□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전체 어린이집 수	점검 어린이집 수	위반 어린이집수	부정수급 유형 구분					환수 결정금액 (백만원)
				아동 허위 등록	교직원 허위 등록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무자격자 보육	기타
’14	43,742	38,413	650	160	143	34	16	315	2,251
‘15	42,517	34,221	217	44	124	65	11	215	1,074
‘16	41,084	36,782	183	41	103	89	13	234	1,176
`17	40,238	24,062	165	19	76	0	6	243	936
`18.6월	39,350	14,447	48	8	20	15	2	35	315

* 지방자치단체(행정처분권자:시·군·구청장)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임(일부 어린이집 중복 위반)

** 기타 : 시간제보육 위반, 출석일수 허위작성 등

□ 위반 어린이집 처분 현황

(단위 : 건)

구분	처분 내용(건)
	운영 정지	시설 폐쇄	과징금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원장 자격 취소	교사 자격 취소	교사 자격 정지	고발
’14	66	20	229	252	1,008	19	34	29	157
‘15	40	15	67	110	319	14	20	9	56
‘16	41	14	67	111	268	10	19	6	51
`17	29	9	72	128	165	5	9	8	43
`18.6월	20	0	20	39	46	0	7	2	13

참고3

사전모니터링 유형(43종 운영중)

연번	모니터링 유형	유형추가년도
1	한명의 대표자가 2개이상 어린이집 소유현황	’12년도
2	대표자가 보육교직원으로 등록된 어린이집
3	종일보육대비 시간연장 과다 이용 아동현황
4	시간연장(휴일)보육을 과다 이용한 아동현황
5	12개월이하 아동이 형제(자매)재원현황
6	보육아동 1인당 1일 급간식비 지출(구간별)현황
7	심야시간대(0시~6시) 방문결제 발생 어린이집
8	생후 90일 이전 아동 어린이집 재원현황
9	대표자 빈번 변경 현황
10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미 준수현황	’13년도
11	월별 휴일수를 모두 이용하는 아동현황
12	세입결산서(회계보고기준) 과소계상 어린이집 현황
13	어린이집 소유 다변 대표자 현황
14	남자 보육교사 현황
15	고령의 보육교직원 현황
16	지도점검 미실시 어린이집현황
17	어린이집 주소지와 원거리 거주 아동현황
18	집단급식소 대상 어린이집 현황
19	미신고 된 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어린이집 현황
20	보육료수입 대비 기타운영비 15%이상 지출 어린이집현황
21	기타 보육교직원 현황
22	해외체류기간 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현황
23	해외체류기간 중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육교직원 현황
24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복지급 현황
25	사망아동 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현황
26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지급 현황
27	직접연계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	‘14년도
28	지출 및 수입계정의 평균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어린이집 현황
29	급여 대비 퇴직금 적립 현황
30	세입 대비 세출 계정별 현황
31	해외체류기간 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현황(기본보육료)
32	보육교사 담당반 아동이 1명인 어린이집 현황
33	어린이집 내 가족관계 현황
34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중복지급 현황	‘15년도
35	사망의심 아동 중 어린이집 재원현황
36	보육교직원 4대 보험 가입현황
37	아동 건강검진 현황
38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
39	긴급보육바우처 과다이용 아동 현황	`16년도
40	1(one) 카드 6건 이상 다수아동 결제 발생한 어린이집	`17년도
41	다량으로 결제취소가 발생한 어린이집
42	다량으로 결제취소 발생 및 재결제 발생한 어린이집
43	21시~00시(취약시간) 단말기를 통한 결제 발생한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