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부엔 '방탄' 검·경 수사..이재명 부부는 '속도전' 수사

[안택수]

윤 대통령 부부엔 '방탄' 검·경 수사..이재명 부부는 '속도전' 수사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이유진 기자입력 2022.09.02. 19:32수정 2022.09.02. 21:26 댓글13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12일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주문한 정황이 2일 뒤늦게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어긋나는 내용이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에서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선대위 관계자들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지만, 경찰은 허위 경력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도 전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경 수사가 대통령 부부에겐 ‘혐의 털어주기’ 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 대해서는 ‘먼지털기’ 식으로 샅샅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시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대통령 주변에 대해선 지지부진한 수사가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서는 전방위적 속도전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27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 제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2010년 1월 통화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주식 매수 주문을 넣은 정황이 담겨 있다. 이 녹취록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변호인이 제출했다. 녹취록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조금씩 사볼까요?”라는 직원의 문의에 김 여사는 “네, 그러시죠”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날짜의 녹취록에서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의)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운동 과정에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계좌 관리를 이씨에게 맡겨 주가조작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을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다. 같은 취지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윤석열 후보 캠프 법률팀 관계자들에 대해선 수사가 가능하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로 만료된다.

민주당 대표에 갓 취임한 이 대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만 여러 검찰청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22일 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는 6일 조사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도 이 대표가 출석하면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합동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놓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의 허위경력과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이력서에 일부 오기가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이라며 “재직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번달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자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도 불송치 쪽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해 11월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을 관람하며 관중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경찰은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수사 내용 누설 의혹, 김 여사의 서울의소리 기자 매수 의혹, 윤 대통령의 ‘삼부토건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모두 불송치 처분했다.

야당은 검·경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는 ‘봐주기 수사’를, 이 대표 부부는 ‘먼지털이 수사’를 한다며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직접 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넘길지 지켜보겠다”며 “대선 기간 내내 ‘김 여사와 주가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허위사실유포”라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낙선자 부인은 몇 만 원 카드값까지 탈탈 털더니 대통령 부인은 본인 스스로가 인정한 허위이력에 면죄부를 주는 세상”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경 수사는 한창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대장동 개발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김씨와 전직 사무관인 배모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도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공공수사3부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대전지검 형사4부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수사팀은 최근 대통령기록관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문재인 정부의 의사결정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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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나의 댓글

• 바람소리3시간전

  윤석열 탄핵 시켜서 김건희 감옥보내는데 찬성하면 엄지척

• 바람의 딸3시간전

  이게 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 에라이~ 사필귀정 인과응보의 날이 기필코 올것이다

• 시크릿boy3시간전

  국짐당은 그렇다 쳐도 민주당 잡것들은 뭐하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녹취록이 나왔는데 특검 하고 검찰 및 공수처에 수사 압박해야 하는거 아니냐? 니들도 공범이야? 민주당 놈들아 일좀해라~ 에효

• 6771Bak3시간전

  김건희 주가조작 사실/ 윤석열 해명 거짓말/ 검찰 경찰 주가조작 봐주기 공법/ 법으로 안되면 국민이 나서서 범죄자 응징한다 뉴스타파 확인해 보세요. 저 뻔뻔한 부부를 언제까지 봐야되나요. 탄핵만이 답이다.

• 네오라이언3시간전

  선택적 공정 선택적 자유 선택적 수사 선택적 내로남불 but 절대적 악의 축

• 산동연가3시간전

  특검으로 가리자. 지금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검, 경의 수사를 믿지 않는다. 제대로 수사가 된다면 윤석렬이는 존재 자체가 위험할 것이다.

• 전홍진3시간전

  김건희 주가조작 사실/ 윤석열 해명 거짓말/ 검찰 경찰 주가조작 봐주기 공법/ 법으로 안되면 국민이 나서서 범죄자 응징한다

• 천사10043시간전

  김건희 마녀는 왜 맨날 무혐의냐 마녀의 세상이네

• 아그네스3시간전

  굥,명신의 최후... 그들의 종말은 어찌 될 것인지 대충 그림이 그려진다. 참혹하고 처참할 것이다.

• 칸의후예3시간전

  검 경은 친일파 후손들이란 걸 방증하는 것이다. 다음 정권에세선 친일파 독재에 협력한 검 경 인사들 숙청해야 된다!

• 53033시간전

  개판이라는게 이런것,얼굴떡칠하고 ,무슨건으로 또 다음주를 장식할까 궁금 부부간에 뉴스제공 연예인 뺨처요

• 월류봉3시간전

  검찰 경찰 뒷 감당을 어찌 하려고 이러는지??? 지금 정부 하는짓 보면 한심 할 뿐이다

• 보리수3시간전

  이 나라는 저 둘을 위한 나라 검사는 눈을 가린거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