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겁박은 민주화 운동권의 독재 행태 아닌가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대법원장 겁박은

민주화 운동권의

독재 행태 아닌가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도부 회의에서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하냐.

탄핵 대상 아니냐”

고 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논의해야

한다”

고 했다.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파기 환송 재판을 거론하면서

“사법 거래가 있었는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대법원

재판 직후부터 대법관 증원 카드를

꺼냈고,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별재판부’를 추진했다.

‘사법 개혁’은 이름일 뿐이고 실질은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보복과 다름없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려는 것도 이 대통령 재임 중

대법원 구성을 친민주당 우위로

변경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법조계는

비판하고 있다.

정권이 사법부를 행정부 부처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뜯어고치려 하자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은 회의를 열어

“사법부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일방적 대법관 증원과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권력에 의한 일방적 사법제도 변경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이렇게 입법

사법부가 충돌할 때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고 했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

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회 우위를

말했다.

완전히 민주당 편에 선 것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대변인은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이유를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입장이 없다”

고 했다.

5년 임기의 정권이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이어 노골적으로 대법원장까지

겁박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조차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장을 위협하며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

독재에 저항했다는 사람들의 독재적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팽나무

나라가 한 사이코패스 같은 독재자와 그를

둘러싼 독재 추종자 들의 코미디 같은

행태로 심히 긁히고 있다.

결국 우리는 그토록 힘들게 이루어 냈던

자랑 스러운 조국 선진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떠내려 버리고 마는가?

서윤할배

민주당과 이재명의 비뚤어진 법의식과 탐욕이

나라를 파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아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것으로 달리

해석이 안 돤다.

하리한

참 내 그때그때 달라요,,

뭘 모르시네요,

회원57187152

이게 바로 국헌을 문란케 한 정부요,

위헌 정당인 거다.

제 입으로 들 말 했으니 부인을 못 할 테지.

결국 께엄을 할만했던 거라는 생각이 든다.

홍길동

이재명이는 개딸만 보고 정치한다.

개딸의 행태를 국민의 뜻으로 받드는

"개딸정치"다.

대법원장 사태는 명백한 이재명의 뜻 맞다,

며칠동안 민주당내서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말이 계속 터져나온 이후 대변인의 말은

곧 이재명의 말이다.

중대 범죄자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충족된 셈이다.

안쏘니2002

그만큼 계엄령의 파장이 컸다.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에게 별로 뭐라고

안 하는 것은...계엄령의 망령이 아직 가라

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년은 독주로 갈 것 같다.

민주당으로...갓 블레스 코리아...ㅠㅠ

RealKorean

이 자들이 "민주화운동"을 하기나 했나?

"민주주의"를 알기나 하나?

moga

운동권이란 낡고 닳아빠진 완장에서 민주화라는

말은 좀 빼자,

무식하고 용감하기만 한 뺀질이들아

망해라MBC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합을 하려는듯...

입법, 행정, 사법을 전부 민주당 원스톱

서비스로 하겠다는 거네요.

희망을

전두환이를 욕할 자격이 있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는 않은것 같다.

보수하나

사법부가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권력인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게 우리

헌법 아닌가?

뭐가 운동권이고 뭐가 잘못된거지??

그러면 사법부가 잘못되면 누가 제재하는

거지?

바람부리

김명수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다.

김명수를 처리 못한 윤석열이 다시 한 번

무능한 것인데 민주당은 국민 50% 지지도

아닌데 말끝마다 국민을 대표한 답 시고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한다.

종말이 가까이 온듯하다.

이럴수록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에 끌려가면

안된다.

회원26524637

법카부부를 선 기준으로 세운 대한사기 공화국.

석솔

사퇴 압박은 탄핵감.

고치

힘을 준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라 함이지...

독선 하라고 한 것 안이다.

국민 무서운 줄 알라!

승기

대법원이 국회를 무시했고 인심에 반한 행동을

한 지금의 결과다.

누구를 탓하랴?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법원 바로 세울 책임이 있다.

둥이할머니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문가 정권때 포문을 열드니

그래도 그때는 국민들은 잘 알지 못했다.

김명수가 완전한 견으로 놀았기 때문인데

지금 사법부 대부분은 들어 누웠지만 그수장

조대법원장은 나 자유 우파가 보기엔 어정쩡

했는데 파기환송이 결정적이었는지 이젠

지금 정권의 적이 된것 같다.

살다가 이렇게 사법부를 그것도 대법원장을

겁박 하는것 80년 살다 처음 본다.

모두 어디에 혼이 나간것들 처럼 날뛰는데

세상은 그 어느때도 무리한 것에는 화를 주었다.

어떻게 흘러갈지 참 흥미진진하다.

youme

[정치인 핵심 역할 & 책임] 무두가 함께 살 수

있는시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충분한 부 (Wealth) 와 일자리의

창출 및 분배가 필요하다.

법과 정의 같은 것은, 이를 위한 보조 수단

일뿐이다.

국회의원은 최대 3~4 선에서 멈추고 다름

정치인들을 키우고 나누어야 한다.

끼리끼리 관습은 배척해야 한다.

하현짱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경제 모든 분야를 법률과 규정과 관행을

싸그리 무시하고, 오직 지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반민주적, 반법치적, 독재적 의도가

행동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도깨비 방망이질

하겠다는 거지요...

나라사랑이 물개

나라가 큰수렁에 빠져 허우적 연상케 독재주의

북한 모습 닮은꼴 운동권 취해 무조건 박살내고

독재로 가는 서막 같은 장면 분노한다.

민주주의 추락 독재주의 북한이다.

길건너바람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니들만의 행태가 독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야 세상은 순리를

역행하는 자들의 만행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

장군12

특정 인간들에게 재판을 맡기니 법조 왕국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신에게 맡기려고 하면

종교를 빌미로 장난치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그렇다고 대중에게 맡기면 인민재판이

되어버리니 참 어려운 문제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