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표에 대한 이유있는 믿음.(무궁화사랑)

데일리안 토론글. 박근혜 대표에 대한 이유있는 믿음 대학 서열화 ´대안´등 ´교육 활로´제시될 것 2004-12-10 11:04:50 1995년 5월 31일 김영삼정부는 94년부터 추진하던 세계화전략의 일환으로 5.31교육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이때의 주역이 박세일과 안병영입니다. 안병영은 95년 12월부터 1년 8개월간 교육부장관을 역임하면서 5.31교육개혁안을 진두지휘했고 최근에 윤덕홍이 낙마하자 노무현정권의 교육부총리로 취임합니다. 한편 이해찬은 김대중정부에서 교육부장관에 취임하여 이 개혁안을 시행하다가 단군이래 최악의 학력저하를 가져온 이해찬세대를 양산하게 됩니다. 지금 총리와 교육부총리가 공히 교육을 망친 주범인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날이 새면 수능부정과 IT강국의 함수관계를 푸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고 급기야 안 부총리가 공식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업자득인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이해찬은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수 있다고 공언을 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를 살린다고 다양한 방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학이 일렬로 서열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해찬은 5.31교육개혁안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교육을 망친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다양성과 대학서열은 일견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해도 막상 대학에 들어가려면 점수대로 줄을 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들은 대학의 서열화는 부가 세습되고 민주시민사회를 전근대적인 봉건계급사회로 만드는 신카스트제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등내신제를 반대하고 기여입학제를 반대하고 국립대학간 학점을 서로 인정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서열의 맨 상위층에 서울대가 있으니 서울대를 없애자는 겁니다.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돈많은 부모들이 과외로 점수를 만들어 자녀들을 일류대학에 보내고 그런 차등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시각인 것입니다. 이를 기득권의 세습도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교육문제의 중심에는 대학의 서열화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상위 5%를 위한 교육임에는 틀림없습니다.서열상 5%에 들면 성공한 것이고 나머지 95%는 참담한 좌절감을 느껴야합니다. 게다가 20만명에 달하는 대학미진학 학생들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런 내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육은 그 어떤 처방으로도 살아날 길이 없는 듯합니다.대학이 아무리 평준화된다 하더라도 일명 SKY대학에만 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수능과 내신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더라도,본고사를 부활시키더라도,자격시험으로 하더라도 일류가 존재하는 한 이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철저히 공급자중심의 교육시장에서 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할 수도 선생님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예를들어 촌지를 지독히 밝히는 선생님이 있어도 학부모가 그 선생님을 기피해서 다른 선생님에게 아이를 보낼 수 없습니다. 배정된 학교에서 배정된 선생님에게 순응해서 3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선생님들은 어차피 학생은 배정되는 것이므로 열심히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어영부영해도 월급은 나오니까요.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수능이 없어져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은 자신과 학생들을 위해 연구하고, 대학은 모두 상향평준화되어 어느 대학을 가든 안심하고 원하는 대학에 가고, 대학은 전문화되어 인재양성에 충실하고 ,교수들은 서로 경쟁하고, 대학끼리는 학생을 유치하지 위해 경쟁하고, 잘하는 학생은 졸업시간이 단축되고 미진한 학생은 부담없이 공부를 좀 더한 후에 진학하고... 이런 꿈같은 이야기가 실현된다면 우리 교육의 문제는 완전히 풀릴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이미 박대표님에 의해서 연구되고 정책으로 다듬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박대표님의 국회연설은 이러한 방안의 총론에 불과한 것이고 각론과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그러한 증거에 근거해서 어제 ´대단한 채팅´에서 박대표님을 믿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그 구체적인 방법은 박대표님께서 때가 되면 발표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여당에서 이 안을 제대로 시행할지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한때 "선영아 사랑해"라는 광고가 거리에 나붙은 적이 있었습니다.저의 어제와 오늘 이야기는 선영아 사랑해와 같은 것입니다. 백년대계에 대한 고민과 대안제시는 시간의 문제일 뿐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박대표님에 대한 믿음은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박대표님은 좋은 정책으로 이러한 믿음에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무궁화사랑. 데안토 자유토론방 ´무궁화사랑´ 님의 글 현재 총 ( 5 ) 건 1. 안녕하세요. 어제 채팅은 잘 봤습니다.... 눈팅 2004-12-09 13:00:27 추천:0 반대:0 이해찬의 삽질(?)을 교육계에서는 좋게 봤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 뜻은 좋은 것입니다. 무궁화사랑 2004-12-09 13:24:01 추천:3 반대:0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가고 그것으로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것같이 좋은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결과야 어쨌든지요. 그러나 대학의 서열화된 구조를 그냥 놔두고 이를 추진함으로써 곧 벽에 부딪히고 말았는데 이는 전교조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뜻이 좋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이상적인 정책들이 말로는 쉽지요.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구요. 하지만 실제로 부딪히는 현실은 이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을 모르면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5.31교육개혁안은 이해찬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는 실행을 했을 뿐이죠. 그 실행으로 인해 그는 교육을 망친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당한 쓰라림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운동권 비전문가의 한계입니다. 무궁화사랑. 3. 선생님들도 학교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팅 2004-12-09 13:32:58 추천:0 반대:0 전교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에게 학교의 경영에는 신경쓰지 말라고 하기에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 기본적으로 학교의 주인은 : 1. 학생 2. 선생님 3. 학부모 4. 이사장등 5. 정부 라고 보고 있습니다. 4. 사학을 공공성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무궁화사랑 2004-12-09 13:50:56 추천:2 반대:0 교육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원래 사학법은 2001년 민주당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학재단의 교원임면권을 교장에게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진수희의원님이 말씀하신 16대때의 반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학을 사비를 털어 설립한 재단의 입장에서 경영권의 핵심은 교원임면권과 예산권입니다. 16대나 지금의 사학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단이 사학을 설립할 때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영권이 보장된다는 믿음에서 사재를 털었습니다. 그후에 이런 규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는 법체계의 믿음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 믿음은 소급해서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사학법의 개정방향은 이러한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선생님도 참여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고 학생도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운용하면 어떠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배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전교조와 교원단체 선생님들이 패를 나눠 경영권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고 학생은 공부보다는 싸움구경을 할 것이고 학부모도 책임지지 못할 선동을 하게 됩니다. 교육현장이 주인을 잃고 아수라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학이 아무리 공공성을 가진다 하나, 하나의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이윤창출이 아닌 교육이념을 구현한다는 게 다를 뿐이죠. 자신의 교육이념을 구현하지 못할바에야 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속내로야 이윤에 대한 유혹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이념화된 좌파세력들이 교육을 장악해서 좀더 이념적인 학생을 길러내고 교육을 평준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에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평준화라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하향평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교육이 말살되는 것입니다. 상위그룹이 없는 교육으로는 국가의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향평준화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대안이 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언급이 박대표님의 국회연설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5. 무궁화사랑님의 친절한 답변 감사 합니다. 눈팅 2004-12-09 13:59:21 추천:2 반대:0 저도 이제까지는 사학의 비리들에 관한 기사 때문에, 열우당의 사학법은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어제의 토론과 무궁화사랑님의 답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한나라당에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교육은 정파의 이익을 떠나서 먼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contact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webpd@dailian.co.kr">webpd@dailian.co.kr</a> for more information./사업자등록번호 : 104-81-50951 개인정보보호 copyrightⓒ 2004 by ebnews Co.,Ltd. All right reserved.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