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뜨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며,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지방교부세가 30조 원 넘게 줄어들 수 있어 기금의 필요성과 지방재정 영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소방 등 긴급한 필수 투자 분야에 국가가 약 2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이 재원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소방 예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주장을 부인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는 천천히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보수 야권의 차기 주도권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모두 오 시장에게 손을 내밀면서 세 사람의 관계와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경북 구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행보를 재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 앞을 찾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장 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할 예정이어서 예산 정국 속 여야의 장외 대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치인에 대한 칭찬과 지지는 필요하지만 종교적 찬양이나 숭배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진실과 정의에 반응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참패 이후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고, 초강경파 비서실장 임명과 격투기 단체 회장의 대변인 지명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도 스티븐 밀러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 조사를 예고해 양측의 정면충돌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JD 밴스 부통령의 차기 대선 도전에 측근들까지 만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승리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도층으로 지지를 넓혀야 한다는 세력과 진보 의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진영이 맞서며 양당 모두 향후 노선을 둘러싼 논쟁에 들어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냉각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 아베 전 총리처럼 국회 연설에 관계 개선 의지를 담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핵심 금융지구까지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건물이 파손됐지만,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의 유명 관광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2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군복을 입은 20대 남성 총격범이 차량에 탄 채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으며, 극우 성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외국인 매도세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지난주 상장사 844곳이 연중 최저 주가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정치 지형 변화가 반도체와 자동차·배터리 등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의 장녀 매디슨 황이 오늘부터 예정됐던 한국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당초 엔비디아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젠슨 황의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배달기사들에게 연 136%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 행위를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대표는 기사들을 사채업자에게 연결해주기도 했으며, 돈을 갚지 못하면 협박과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서울 마곡동 온수관 파열 사고 현장을 지나던 40대 남성이 중화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인 가운데, 올해 수능에는 역대 최다인 약 20만 명의 N수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등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는 처음 20만 명대로 줄었으며, 수능에서는 까다롭게 출제돼 온 국어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한국시리즈에서 정규시즌 1위 kt를 상대로 첫 경기 패배 뒤 4연승을 거두며 우승했습니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정상을 되찾은 가운데, 부상 속에서도 활약한 삼성 구자욱 선수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에 지난해보다 26일 빠르고 2010년 이후 가장 이른 가을 첫눈이 내린 가운데, 월요일인 오늘은 때 이른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예보돼 있으며, 내일은 추위가 다시 강해질 전망입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9일)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6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 kt wiz와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 짓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1. 회사가 직원에게 지원한 건강검진비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볼지에 대해 국세청과 삼성그룹 계열사 간 의견이 엇갈리며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국세청이 회사가 직원에게 지원한 건강검진비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자 사측은 “법이 정한 의무검진을 이행한 비용”이라고 맞서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기업 상당수가 직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해석 결과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참패 사흘 만에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에 ‘강경파’로 분류되는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중간선거 패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 최측근에게 중책을 맡기며 더 강도 높은 ‘마이웨이’를 선언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3.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위해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용지, 장교숙소 5단지 3곳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캠프 코이너 등 5개 용지는 토양오염 정화와 미국 측 추가 협의 등이 필요해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산공원 3곳 우선개발 검토…넘어야 할 관문은
◇과거 주거·업무 시설로 사용
◇군시설 이전하며 여건도 개선
◇정부 불과 2년전 '녹지축' 지정
◇공원 대상지에 주택 지으려면
◇서울시와 충돌 불가피하고
◇특별법 개정안 국회 넘어야



4.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요청에 따라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는 계획을 세우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TSMC가 양산에 돌입한다면 26년 만에 메모리 시장에 다시 진출하게 됩니다.

◇D램 직접제조 움직임 포착
◇AI 가속기·HBM 통합 추세에
◇대만 언론 "불가능한 일 아냐"
◇3D D램 2030년 상용화 전망
◇1100조 시장된 메모리 산업
◇삼성·하이닉스 독주에 도전장


■ 美선거에 결과에 희비…삼전닉스 떨고 '이 업종'은 웃었다

◇'블루웨이브'에 떠는 K반도체
◇美 보조금 변화에 촉각
◇美 민주당 압승이 가져올 韓 산업계 영향은
◇삼전닉스 美공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절차 늘거나 지연 가능성도
◇"당장 반도체 수요 위축 없을 듯"
◇배터리·태양광 '친환경 부활' 기대



5. 카뱅·토뱅, 애플페이 도입…인터넷은행·카드사 '페이 전쟁'

◇빗장 풀리는 애플페이…현대카드 독점 깨져
◇인터넷銀, 서비스 상용화 추진
◇신규 고객·카드 이용액 늘 듯
◇결제액 0.15% 수수료는 부담
◇삼성페이도 비용 부과 가능성
◇기존 카드사 합류 대가 커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