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니꺼냐> 공정 경제 3법과 4차 추경에 관한 고찰 그리고 불황 회생이란???
경제분야 상법 개정은, 자유정당이 시뮬레이션 거친 후
전문가 공청회거쳐서 최종 결정해야 맞는 나라 입니다.
먼저, 국가부정, 자유민주주의 부정, 정당체제 민주당이,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 대한민국에서,
상법을 개정하고, 추경을 맘되로 한다는 그자체가 모순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작은 나라로써, 대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이
절대 필요한 나라이다.
그래서, 재벌 드라이브 방향으로 오지 않았는가?!
경쟁력 잃으면, 타 국가의 하청업체 밖에 하지 못한다.
IMF, 금융위기 둘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국민 기업 의사 상관없이 맞이하였고,
속으로는, 이미 은행은 60% 이상 해외 자본에 넘어갔고
기술 역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중국에게 다 빼앗겼다.
이는, 미국 등 자유 국가들은 비리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이지만, 공산당 국가들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은
뒤로 뇌물 주고받기가 가능하기에
공산주의 정치인들이 뇌물 목적으로 매국노 짖거리를 했음이
지금와서 다 밝혀져 있다.
공소시효도 남아있고, 연장해서라도 바로 잡고 재발 방지시켜야 한다.
즉, 공산주의자들 물주는 중국, 북한, 러시아이며
주 수입원인 셈이다.
이들이 또 경제3법에 손을 대는 것은,
오직 자신들 사심 이익과, 북중러 국가에 유리하게 해주고
뒤로 뇌물 받기 위한 목적이지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일 절대 없다.
마지막 남은 돈될만한 일 이 재벌해체 이외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4차 추경에 대한 논평
베네슈엘라, 브라질, 필리핀 등 거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봐라, 장마왔다고 4차추경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반대안했으면 지금 5차추경이다.
이들의 목적이 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대한민국 공산화 시나리오 중 경제고갈, 경제파탄 목적이 분명하다.
지금도 전국 지자체 특히 전라남북도, 전라도 광주 등
예산은, 그전부터 부채가 있든없든,
문재인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내려보내, 휴지통에 버리지도 못하고, 머리가 깨질 지경으로 넘쳐나고 있다.
(대충 무늬만 검증 마구 퍼붓고있다=사기=그래도 남아돌아)
2020년 정부 예산 513조 + 4차추경합계 87조4000억 = 600조 4000억원이다.
금융위기와 이명박 박근혜 당시 비교 따블이다.
망국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균형 재정 기조는 유지됐다.
박근혜 정부는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4.24%이었고,
총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이보다 1.11%포인트 높은 5.36%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균형 재정 흐름이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8.54%였으나,
총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6.27%에 그쳤다.
세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이 2.27%포인트 높았다.
정부 곳간을 채우는 속도보다 곳간에서 돈을 빼내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의미다.
채산성을 고려 않하고, 문재인, 지자체가 마구 빚을 더해가고 있다.
물론, 이 돈의 흐름은, 소위 범죄단체 진보, 민주당, 공산주의자들
우선으로 편중되게 집행되고 있다.
또한 선거표 매표행위로 악용해가고 있다.
맺음말
불황 정상적인 회생 방법은, 넓게 해석해서,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회생이다.
문재인 이낙연 민주당 지지율 유지, 돈주고 표사는 매표 행위 인위적으로 회생은 불가능하다.
이들 전부는, 최고형 처벌 피할수없으며, 재산몰수, 3대멸문
절대 피하지 못하게
대한민국 현재 법률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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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3.
국민 수행자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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