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은 잡수셨나요? 좀 도와 주세요 oo당이 악법 발의를 마구마구 하고 있어요~|

[나라 사랑]

17일 - 6. (목표: 최소한 1만) 반대

[2005851]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H7Z0Q2G2K8U1B6E4E6I1T6D8Z8Q8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문희상 김민기 조정식 윤후덕 고용진 원혜영 강창일 박재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인성교육은 학생인 청소년들의 삶 전반적인 환경과 생애주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와 학교 밖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개입하고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하는 사안임. 

== 현행법은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 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학교.가정.지역사회에더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 학교.가정.지역사회는 청소년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종류를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에 난데 없이 청소년수련시설을 같은 부류로 포함하자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이미 지역사회에 포함되므로 굳이 따로 열거할 필요가 없다.

== 또한 이런 시설 이용을 법으로 만들면, 이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사용료는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니,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17일 - 7. (목표: 최소한 1만) 반대

[200521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F7M0J1F2F3E1O0R0R5P3H0O8B1N9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박광온 윤호중 박용진 권칠승 신경민 최인호 백혜련 전재수 강병원 김영춘

무소속: 서영교 이찬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현행>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대한응답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대한의견제시

== 이 법안은 주객이 전도된 형국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면 위원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미리” 들어야 한다는 법안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 축소.

17일 - 8. (목표: 최소한 1만) 반대

[200548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N7L0D2A0N8I1W6P0K5W0L0Q1I1T6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이종걸 안민석 최인호 도종환 김해영 조승래 서형수 유은혜 손혜원 박재호

국민의당:유성엽

…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는 2명 이상의 대학의 장 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순위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용제청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장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및 안 제24조제7항 신설 등).

== 이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임용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임용제청” 하라고 한다. 이것은 임용추천위원회가 대학의 장을 선택하는 권한을 갖는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이는 교육부장관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과 것과 다를 바 없다. 교육부장관은 추천된 후보자를 반드시 선택해야 할 의무가 없고, 다른 후보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육부장관 권한 축소.

17일 - 9. (목표: 최소한 1만) 반대

[200537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B7M0V2K0Z1K1R8W0N2V1E5S8D6S5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신창현. 박 정.도종환. 인재근.김민기.박남춘 박재호. 소병훈.박경미 신동근

정의당: 윤소하

무소속: 서영교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거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교육청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현안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고 모든 시‧도교육청이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교육감도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교육환경 보호 관련 업무의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거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은 교육부장관이 하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이 그것을 설치하지않는다고 해서, 그 권한을 교육감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월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17일 - 10. (목표: 최소한 1만) 반대

[20056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Y7X0F2R1S5W1L6I0D5P4B7O5C0G4

정의당: 윤소하.심상정.추혜선 이정미.김종대.노회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남춘.박홍근 김영주

… 사립학교의 경영 …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의 임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임원의 선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하 는 한편, 금품수수 등 부정한방법으로 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경영권의 무분별한 양 도.양수를 방지하고 사립학교 경영의 공적 책임성을강화하려는 것 임(안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1항제4호.제5호).

== 사립학교의 이사장을 임명하는 데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한 조건이다. 얼핏보면 엄격한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기존의 이사들과 같은 편이 아니면 아무리 능력있는 사람도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힘들다. 정치인들이 왜 이런 법안을 내면서 사립학교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 모르지만, 사립학교 경영은 사립학교 당국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17일 - 11. (목표: 최소한 1만) 반대 <--보류합니다. 다른 법안 먼저 합시다.

[20051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K7I0P1A1D7F1R6N1T7T4W6C7S8N6

17일 - 12. (목표: 최소한 1만) 반대

[200600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E7T0J3D0M6W1I6B4O4Z1Y9M2K6E9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윤호중. 전재수 박재호.김정우.서형수 최인호

정의당: 윤소하

국민의당: 이찬열.

무소속: 윤종오.

… (지방공무원들에 대하여) 
이에 모든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육아휴직 기간 전부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도록 함.

== 육아휴직 기간에는 업무에 대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기간의 일부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공평하다. 이 법이사용되면, 항상 일을 한 근로자들 (특히 거의 모든 남성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승진 결정에 있어서 피해를 보게 된다.

17일 - 13. (목표: 최소한 1만) 반대

[20060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V7S0Y3X0R6G1L8H0S8F3N2B8C7Q9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윤호중. 전재수 박재호.김정우.서형수 최인호

정의당: 윤소하

국민의당: 이찬열.

무소속: 윤종오.

… (국가공무원들에 대하여) 
이에 모든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육아휴직 기간 전부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도록 함.

== 육아휴직 기간에는 업무에 대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기간의 일부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공평하다. 이 법이사용되면, 항상 일을 한 근로자들 (특히 거의 모든 남성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승진 결정에 있어서 피해를 보게 된다.

17일 - 14. (목표: 최소한 2만, 가능하면 4만) 반대 <--2만 넘었읍니다. 다른 법안 먼저 합시다.

[200600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W7L0D3O0E6M1Z1Q1M5G1W0L0X5K6

17일 - 15. (목표: 최소한 2만, 가능하면 4만) 반대

[2005590]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D7S0Z2O1R3I1V3O3A7R1Y7B8G8Q1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김병욱 기동민 원혜영 김상희 오제세 윤관석 김영호 신경민 송옥주 박 정 오영훈 손혜원 전재수 인재근 박홍근 정성호 박재호 김성수

정의당: 김종대 윤소하

국민의당: 이태규 조배숙 황주홍

현행법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사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정치적 견해로 인하여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이 어떻게 정의되느냐가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아래 “김일성 만세 ~”를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이를 제지할 수 없으면, 지금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위험하다. 이미 어느 시에서는 인공기를 게양한 사건도 있으므로,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먼저 되어야한다.

17일 - 16. (목표: 최소한 2만, 가능하면 4만) 반대

[20052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Q7F0Z1H2C0J1C7T1R5L2P0Z3A5W7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최명길.설 훈 김해영.신경민.한정애 문미옥.위성곤.안민석. 권칠승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시ㆍ도)의 교육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없고 각급 학교에 직접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시ㆍ군ㆍ자치구도 관할 지역의 교육ㆍ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지원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 현행법으로는 광역자치단체(시ㆍ도)가 관할 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 군·자치구) 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 이것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시ㆍ도)와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시ㆍ도)는 흔히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를 도우기 위해 경비를 전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는 경비를 각급 학교 외에는 더 이상 보낼 데가 없다. 따라서, 그 역할이 다르므로,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가 임의로 교육경비보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 각급 학교에 직접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출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7일 - 17. (목표: 최소한 2만, 가능하면 4만) 반대

[20060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U7C0C3A0O6T1Z9P4U9M4U8Q0F7T6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김철민.박용진 .김병욱.김영춘 노웅래.남인순. 최인호

국민의당: 이찬열 조배숙

국회법 제29조제1항은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직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음. 
… 국회법 제29조를 일부 개정하여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고자 할 때, 해당 직책이 겸직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그 직을 맡기 전에 겸직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의원 활동을 수월하게 지원하기 위함임(안 제29조).

== 의원 숫자가 적은 당에서는 겸직을 필요에 따라 해야할 상황이므로, 이런 제재는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참고:

반대의견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회회원이라야 된다.** 

국회회원가입하는 방법 (해외거주자도 할 수 있음)

1) 아래 국회 링크로 가서 "회원가입"을 클릭.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2) "약관"과 "이용"에 동의.

3) 우측 파란색 "휴대폰인증"을 클릭.

4)  ID와 Password 만들고 회원가입.
(**국회회원가입대신 I-Pin 사용으로도 가능)

[중년농부]

오늘 열개 반대

[중년농부]

한가지 사안에 여러번 의사표시가 의미있나요?

[박대통령님보고싶어요]

저넘의 국개를 해산하든지 해야지.. 밥먹고 저런 헛짓거리하라고 혈세 낭비해야 하나요..!!

[나라 사랑]

무조건 합니다 저들은 브레이크 없는 차입니다 우리가 국개가 할일 대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