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비교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하나요?)

[청운지사]

질문

저는 중학생 자녀 한명과 배우자(가정주부)를 두고 있는 50대 남자 회사원으로서, 금융권에 부채가 8,000만원 정도 되며 친지 및 사채업자에게 진 부채가 약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급여는 약 150만원 정도이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폐업할 예정이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의 급여가 현재 회사의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곳 저곳 문의해 보니 파산을 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각 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설립년도	2004.09월부터 시행		2002.11월부터 시행
목적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 재산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도모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빚을 갚을 여력이 있거나 의지가 있을 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데 목적
주관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운영방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		신용회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로 설립)가 운영
채권자범위	제한없음		협약 가입 채권 금융사 채무만 대상 (개인간, 사채업자 제외)
채권자 동의 유무	필요없음		필요
연체유무	연체 전에도 신청가능		연체 3개월 이상
변제기간	없음	3년~최장 5년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채무범위	채무제한 없음	담보10억, 무담보 5억원이하	담보 10억, 무담보 5억원 이하
채무조정	전부 또는 일부면책	3년 변제 후 면책	-연체이자 및 이자 감면 -원금은 원칙적으로 전액변제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

귀하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다면 친지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현재 부양가족수가 3인 가구로 평가되어 ☞ 2021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인 금 2,390,370원을 공제하면 남는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직 가능성도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증대과정에 있어서 낭비, 재산은닉 등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사례 中 일부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이라 공지글에 올렸으니 혹 위 질문자님처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92-828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