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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하나만도 못한 간척사업들
1. 부정부패와 연관된 구조적인 문제
2. 실질국민소득 1만불대에서 십년넘게 헤매는 이유
(공기업, 정치가 등등 일부는 엄청난 돈을 벌겠지만...)
3. 일본의 독도, 중국의 동북공정과 연관된 문제.
▲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과도한 간척으로 우리가 지불해야하는 기회비용은
과학기술과 인재양성 소홀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
국가예산의 블랙홀
'지자체-공기업-정부부처-지방의회-지역언론-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축은 '이멜다의 구두 3천컬레'
'국가예산지원'은 '정치후원금'이나 '접대비'로
다시 돌아오는 국가예산의 블랙홀
수출은 호황인데
이상하게도 국민들 삶은 더욱 더 팍팍해지고,
십여년 넘게 실질소득 1만달러에서 헤메는 가장 큰 이유
외국에서는 오래전 사문화된 간척문화가 계속 지속되는 이유동서남해안특별법,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된 이유
'이멜다의 구두 3천컬레'를 일소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도 없고, 선진국도 없다.
실질소득 1만불대에서 십년넘게 헤매는 이유
(1)
1960년대 중반 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사는 나라였던 필리핀
그래서 장충체육관을 지어 주면서 기술력을 한껏 뽐냈건만
이멜다의 구두 3천컬레로
오늘날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1/13 수준
남미의 유럽으로 불리며
1910년대 우리가 일제하 식민지였을때
세계 4위의 경제부국이였던 아르헨티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오늘날 아르헨티나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1/4 수준
(2)
국민소득 2만불이 넘었다고 하지만
실질국민소득이 1만불대에서 십년 이상 못 벗어나는 대한민국
자동차, 반도체 판 돈으로
공기업과 지자체들 가져가기 바쁘기 때문
과학기술과 인재양성 등등 재투자에 쓰여야 할 돈인데
그 과정에서
공기업과 지자체의 최대수익사업은 간척사업
밑천 한 푼 없이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으로 간척비용 충당하고
엄청난 땅에 대한 소유권, 분양권, 개발권, 세금징수권 등등
공공기관의 사익추구는 사기업도 혀를 내두룰 수준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어민들을 내쫓는 일은 식은 죽 먹기
지방의회, 언론, 정부부처를 동원하면
전국민의 공유지를 사유지로 만드는 일 또한 식은 죽 먹기
그 과정에서
정치후원금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공짜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도 식은 죽 먹기
물론 법망을 피하는 방법도 식은 죽 먹기
(3)
일본의 과학기술 투자는 우리의 열 배
중국의 과학기술 투자도 우리의 열 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동북아에서
외국에서는 오래전에 사문화된 간척문화에
지금까지 수십조원을 퍼부었고
앞으로도 수십조원을 더 퍼부어야 한다면
사실상 게임 끝
영국의 명재상 글래드스톤이 설파한
'부패의 종말은 국가몰락'이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 백년전에 뼈저리게 경험했는데
'공기업-지자체-정부부처-지방의회-지역언론-국회의원' 은
대한민국의 '이멜다의 구두 3천컬레'
일부일지 모르지만 전체를 망하게 하는
'이멜다의 구두 3천컬레'
십년넘게 실질국민소득이 만불에서 허덕이는 이유
OX 문제 ( 맞으면 O, 틀리면 X )
1. 미국이 일본을 편드는 것은 역사적사실보다 현재 일본의 국력때문이다. ------- ( )
2. "방조제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 라는 '과거지향적','본전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수십조원을 더 퍼붓는 다면 일본, 중국은 대환영한다. ------- ( )
3.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울며겨자먹기식' 간척을 과감하게 손절매하고 그돈으로
'과학기술과 인재양성에 투자하는 것이 독도와 고구려를 지키는 일이다. ------- ( )
4. 백배나 더 큰 중국, 경제대국 일본을 상대로 절대비교우위인 새만금을 수십조원을 투자해서
그저 '평범한 땅'으로 만들면 일본, 중국은 아주 좋아한다.
(전북내륙에 엄청난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 )
5. 수도권에 세계적인 갯벌(시화,화옹)을 가진 나라는 우리뿐인데 내륙의 엄청난 땅을 놔두고
간척을 계속한다면 일부는 돈을 벌지 모르지만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 ------- ( )
6.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 26건 중 24건의 밀실통과로 인한 지자체들의 과당경쟁은
결국 해안경제의 몰락을 가져오는 '제로섬게임'이다. ------- ( )
7. '지자체-공기업-정부부처-지방의회-언론-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그룹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 )
8.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한미 FTA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과 FTA를체결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과학기술과 인재양성에는 등한시하고,
외국에서는 오래전에 사문화된 간척문화에 계속 올인한다면
선진국진입 또한 불가능하다. ------- ( )
9. 언론이 PD수첩을 향한 집요함과 열정의 10%만 '잘못된 간척'을 바로잡는 공정보도에 활용하고,
그 돈을 과학기술과 인재양성에 쓰이도록 유도했다면
벌써 선진국에 진입했을지도 모른다.(최대광고주가 건설사들이지만 ...) ------- ( )
▲ 일본의 저명한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1738~1793) 가 그린 지도에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자료출처 : http://eyenews.hankooki.com]
독도의 치료제는 국력
(1)
건국이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일본, 미국, 중국 모두 다 아는 절대진리
하지만 더 큰 진리는
일본의 과학기술이 없으면 미국이 멈춘다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에 사정해도
동북아는 힘의 논리가 극명하게 지배하는 곳
꼭두각시가 줄따라 춤추 듯
일본의 독도, 중국의 동북공정이 국력따라 춤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국제정세가 국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과학기술과 인재양성에 써야 할 돈으로 간척하기 바쁘다.
(2)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자
소련이 스투푸닉을 최초로 발사하자
미국이 아니다 싶자 자국의 교육체제를 완전하 바꿔서
최초로 달을 정복했듯이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자
"방조제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이제와서~~" 와 같은
'과거지향적'이고 '본전지향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과거 백년전으로 회귀할지 모릅니다.
그 가능성이 백만분지 일 일지라도
아니다 싶으면 허물자
'공기업-지자체-정부부처-지방의회-지역언론-국회의원'등등 일부는
많은 돈을 벌겠지만 어쩌면 국가의 흥망이 걸린문제
아니다 싶으면 허물자
독도의 치료제는 국력
시대착오적인 사업에 앞으로 들어갈 돈은 천문학적
차라리 그 돈으로 과학기술과 인재양성에 올인하자.
우리는 당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만큼은 당당히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과학기술과 인재양성에 올인하자.
▲
▲ 풀뿌리 민주주의가 오히려 과도한 사익추구로 풀뿌리를 뿌리채 뽑아버렸네요.
대한민국에서 수백개의 지자체들이 과연 필요한가?
현 상태로 계속 유지되야 한다면 축소 또는 폐지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두서없습니다.
무더위 잘 보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널리 알려주심 감사
2008. 8
오솔길 드림.
** 우리 아이들은 갯벌을 무지무지 좋아하고,
갯벌도 우리 아이들을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많던 갯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아이들과 함께 갯벌순례를 떠나보세요.
( 문의 : 주용기 018-221-7977 , 마운용 016-260-2361 )
1. 전국 연안 도보순례에 대한 내용
생명과 문화의 보고, 갯벌과 강하구를 살리자.
- 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 즈음한 전국 연안 도보순례 -
습지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람사르 협약에 가입(1997년)한 정부가 올해 ‘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람사르 COP10)’를
경남 창원에 유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안습지(갯벌 포함)와 내륙습지 등 습지를 파괴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있어 더욱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2008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 NGO 네트워크’ 주관으로 각 연안습지 보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 지역주민,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100일간 이어받기식 해안가 도보순례’를 진행해 연안습지(갯벌) 보전에 대해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안습지 보전으로의 정책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관 : 각 지역 시민환경단체
?주최 : ‘2008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 NGO 네트워크’
?일시 : 2008년 7월 20일(일) 오전11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출발 (람사르 총회 100일전 출발)
∼ 10월 28일(화) 오후?시 경남 창원시 ‘람사르 총회 대회장 앞마당’ 도착
(참고 : 세계습지NGO 대회 기간은 10월24일-27일)
?문의 : 주용기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018-221-7977, juyki@hanmail.net)
마용운 (환경운동연합, 습지센터 국장, 016-260-2361, ma@kfem.or.kr)
?순례기와 사진은 웹하드(www.webhard.co.kr , ID와 비밀번호 : juykii)와 www.cham-sori.net 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구간>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출발 - 강화대교 (1일간, 7월 20일(일)) (완료) : 강화도시민연대 (김순래 생태보전위원장, 010-3009-5063, naga2912@chol.com)
◎ 7월 20일(일) 오전11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 전국 연안 도보순례 시작 행사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강화대교 - 대곶면 (1일간, 21일(월)) (완료) : 김포경실련 (신성식 공동대표, 019-389-8187, sss8187@hanmail.net)
?인천광역시 서구 - 남동구 (2일간, 7월 23일(수)-24일(목)) (완료)
: 인천환경연합 (이혜경 정책실장 011-251-2760, inchon@kfem.or.kr)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국장, 011-630-3437, greenic@chol.com)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한국야생조류협회
?안산시 시화호 북측 간석지, 대부도 지역 (1일간, 25일(금)) (완료) : 안산환경연합 (장옥주 사무국장 010-7730-2041, ),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 장안면 남양방조제 (2일간, 7월 29일(화)-30일(수)) : 화성환경연합 (이홍근 011-315-8535, eds@kfem.or.kr)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남양방조제 - 현덕면 아산방조제 (1일간, 8월 1일(금))
?아산시 인주면 아산방조제 - 삽교방조제 (1일간, 8월 2일(토))
?당진군 신평면 삽교방조제 - 대호방조제 (1일간, 8월 4일(월)) : 당진환경연합 (김병빈 사무국장, 016-451-7661, dangjin@kfem.or.kr)
?서산시 대호방조제 - 덕송면 팔봉리 (2일간, 8월 5일(수)-6일(목)) : 서산태안환경연합 (이평주 사무국장, 011-432-1144, st@kfem.or.kr)
?태안군 태안읍 어은리 - 남면 당암리 부남방조제 (2일간, 8월 7일(목)-8일(금)) : 서산태안환경연합
?서산시 부남방조제 - 간월방조제 (1일간, 8월 9일(토)) : 서산태안환경연합
?홍성군 서부면 간월방조제 - 모산방조제 (2일간, 8월10일(일)-11일(월)) : 환경과생명을지키는홍성교사모임
?보령시 천북면 모산방조제 - 웅천읍 서천방조제 (2일간, 8월 12일(화)-13일(수))
?서천군 서면 서천방조제 - 마서면 금강하구둑 (3일간, 8월 14일(목)-16일(토)) : 서천의제21 (김억수 사무국장, 011-9420-8203, )
?군산시 금강하구둑 - 비응도 새만금 방조제 (2일간, 8월 17일(일)-18일(월))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 부안군 새만금 방조제 (7일간, 8월 19일(화)-25일(월)) :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주용기 공동집행위원장, 018-221-7977, juyki@hanmail.net)
?부안군 새만금 방조제-부안군 줄포면 후포리 (4일간, 8월 26일(화)-29일(금)):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고창군 흥덕면 신덕리-상하면 석남리 (4일간, 8월 30일(토)-9월2일(화)) :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 염산면 옥슬리 (2일간, 9월 3일(수)-4일(목)) : 대추귀말자연학교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 함평읍 석성리 (1일간, 9월 5일(금)) : (사)야생동식물보호협회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 삼향면 왕산리 (3일간, 9월 6일(토)-8일(월)) : 목포환경운동연합
?신안군 압해도 - 증도 (1일간, 9월 9일(화)) : 목포환경연합
?목포시 산정삼동 - 영산강 하구둑 (1일간, 9월 10일(수)) : 목포환경연합
?영암군 영산강 하구둑 - 영암방조제 (1일간, 9월 11일(목)) : 목포환경연합
?해남군 영암방조제 - 진도 - 해남 - 완도 - 해남군 북일면 내동리 (4일간, 9월 12일(금)-15일(월)) :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 마량면 마량리 (4일간, 9월 16일(화)-19일(금)) :
?장흥군 회진면 옹암리 - 안양면 수문리 (3일간, 9월 20일(토)-22일(월)) : 장흥환경연합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 등량만방조제 (1일간, 9월 23일(화)) : 보성환경연합
?고흥군 대서면 득량만방조제 - 동강면 죽암리 (1일간, 9월 24일(수)) :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 - 벌교읍 호동리 (2일간, 9월 25일(목)-26일(금)) : 보성환경연합
?순천시 벌량면 구룡리 -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 (3일간, 9월 27일(토)-29일(월)) : 순천환경연합, 순천의제21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 - 조화리 (4일간, 9월30일(화)-10월 3일(금)) : 여수환경연합
?광양시 세풍리 - 진월면 섬진강 대교 (2일간, 10월 4일(토)-5일(일)) : 광양환경연합
?하동군 섬진강 대교 - 금남면 노량리 남해대교 (1일간, 10월 6일(월)) :
?남해군 설천면 남해대교 - 설천면 남해대교 (2일간, 10월 7일(화)-8일(수)) :
?하동군 노량리 남해대교 - 진교면 관곡리 (1일간, 10월 9일(목)) :
?사천시 서포면 내구리 - 사등동 (5일간, 10월 10일(금)-14일(화)) : 사천환경연합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 고성읍 신월리 (3일간, 10월 15일(수)-17일(금)) : 환경과생명을지키는고성교사모임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 거제도 - 광도면 황리 (2일간,10월18일(토)-19일(일)) : 통영거제환경연합
?고성군 거류면 화당리 - 회화면 어신리 (3일간, 10월 20일(월)-22일(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고성교사모임
?마산리 진전면 시락리 - 봉암동 남천하구 (3일간, 10월 23일(목)-25일(토)) : 마창진환경연합
?창원시 적현동 - 창원시 람사르 COP10 총회 대회장 (1일간, 10월 28일(화)) : 100일간 전국 연안도보 순례에 참가한 모든 단체와 개인
<2 구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 강서구 송정동
: 습지와 새들의 친구, 부산환경연합, 부산녹색연합
?진해시 용원동 - 중앙동 : 습지와 새들의 친구
?창원시 귀산동 - 적현동 : 습지와 새들의 친구
<전북 순례구간>
8월 19일(화) : 군산시 비웅도 - 군산 미 공군기지 주위를 돌아서 - 군산시 옥서면 하제마을
8월 20일(수) : 군산시 옥서면 하제마을 - 군산시 회현면 증석마을
8월 21일(목) : 군산시 회현면 증석마을 - 만경대교 - 김제시 만경면 화포마을
8월 22일(금) : 김제시 만경면 화포마을 - 김제시 심포항 - 김제시 거전갯벌 (전주 평화동성당)
8월 23일(토) : 김제시 거전리 - 김제시 성덕 - 김제시 죽산면 (전주 평화동성당)
8월 24일(일) : 김제시 죽산 - 동진대교 - 부안군 계화도
8월 25일(월) : 부안군 계화도 - 부안군 해창갯벌 (새만금생명살리는원불교사람들)
8월 26일(화) : 부안군 해창갯벌 -변산해수욕장 - 부안군 적벽강 (새만금생명살리는원불교사람들)
8월 27일(수) : 부안군 적벽강 - 격포해수욕장 - 격포항 - 부안군 상록해수욕장 - 도청리 솔섬
8월 28일(목) : 부안군 모항 - 부안군 곰소항 (줄포만 습지보전위원회)
8월 29일(금) : 부안군 곰소항 - 부안군 줄포 갈대생태공원 (줄포만 습지보존위원회)
8월 30일(토) : 고창군 흥덕면 후포마을 갈곡천 하구 - 고창군 인천강 하구
8월 31일(일) : 고창 인천강 하구 - 고창군 만돌리
9월 1일(월) : 고창군 만돌리 - 고창군 동호해수욕장 - 고창 명사십리 입구
9월 2일(화) : 고창군 명사십리 입구 - 고창군 구시포해수욕장 - 고창군 상하면 석남리 자룡천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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