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문제를 잘 분석하여 놓았네요

[백학]

이름: 선창은 (changeunsun@att.net)
2003/2/4(화)

나쁜 넘들... 이제는 반전이다..

부시가 이라크와의 전쟁을 작정하고 나선지 벌써 1년이다. 명목상의 이유는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를 폐기하고 후세인의 폭정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라고 공표하고 있다. 911테러의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Al –Qaeda를 지원했을 것이라는 소설은 본인들 생각으로도 너무 했던지 폐기처분해 버렸다. 다만 그래도 후세인과 오사마 빈 라덴의 연계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의심되므로 앞으로 일어날 테러에 후세인이 참견할 개연성은 충분하다라는 복잡한 이유를 대고 있다. 바로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Preventive War즉 앞으로의 공격과 테러를 막기위한 예방조치적인 전쟁이라는 것이다. Prussia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바로 예방전쟁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터의 자살”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후세인은 미친놈인가?

공화당 매파를 중심으로 한 주전론자들은 후세인은 미쳤고, 광적이며, 무모한 살인마 및 전쟁광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후세인이 가지고 있는 생화학무기는 언젠가는 미국에 지대한 위협으로 닥쳐 올것이라고 국민들을 위협한다. 미국의 National Security Council은 후세인을 “unintentionally suicidal” 이라는 말로 몰아치고 있다. 그 증거로 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때 이라크는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으며 1987년에는 쿠르드 반군의 학살에도 화학 무기를 사용한 전적이 있고, 이라크의 망쪼를 자청한 쿠웨이트 침공을 예로 들고 있다. 과연 그는 부시행정부의 주장대로 앞뒤 안가리고 이슬람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자살특공대와 같은 무모하고 미친사람일까?

70년대 아랍의 맹주는 단연코 이란이다. 이란은 후세인을 거세하기위해 이라크내 쿠르드 족을 조정했으며, 사실상 이라크의 생존을 위협했다. 호메이니의 집권후 이란은 아랍 맹주의 자리를 지키고자 이라크와 빈번한 국지전들을 감행했다. 1980년 9월22일 후세인은 이란이 혁명후 지역과 군을 재정비하는 약점을 틈타 전면전을 시작한다. 전쟁당시 후세인은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주의의 아랍 패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미국, 쿠웨이트, 사우디, 프랑스등으로 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8년간 의 전쟁으로 백만명의 희생이 있었으며, 1500억달러의 재산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후세인은 이전쟁내내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만은 자제했다. 바로 이전쟁은 무모한 후세인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고, 국가와 본인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이란군의 약화를 틈타 공격을 감행한 다분히 방어적인 전쟁이었다.

90년에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쿠웨이트를 접수한다. 부시행정부는 이 전쟁을 예로 들어 그가 미치광이 전쟁광이라며 지들이 더 미쳐 날뛴다. 쿠웨이트는 아랍에서 눈엣 가시같은 존재였다. OPEC의 Quota를 지키지 않고 항상 더욱더 많이 오일을 팔아서 국제 오일가격을 낮추는 주범이었다. 후세인은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는 전체 아랍을 위해 싸웠으므로 각 아랍국가들이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쿠웨이트에게 100억불의 차관과 부채에 대한 탕감을 요청했으나 쿠웨이트는 단호히 거절한다. 이에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침공하기로 결정하고 침공직전 후세인은 미국측의 반응을 탐색한다. 당시 미국대사 Glaspie 는 후세인에게 “우리는 쿠웨이트와 당신나라와의 국경분쟁같은 아랍과 아랍사이의 충돌에는 관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했다. 이전에도 미국무부는 후세인에게 “쿠웨이트와 특별 방위조약은 없다”고 밝혔다. 후세인은 이러한 미국측의 반응을 통해 쿠웨이트 침공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침공을 감행한다. 이후에 미국이 쿠웨이트로 부터 철수를 요구하고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침공이전 상태로의 복구 조항 때문에 후세인은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 이어서 미국의 공습이 시작되면서 후세인은 저항을 포기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쿠웨이트 침공에서도 후세인이 무모하고 미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바로 무모하게 미국과 대결하는 태도는 절대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물론 후세인이 생화학 무기를 쿠르드족이나 이란과의전쟁에 사용했다. 이를 기화로 미국은 후세인이 가만두면 언제가는 미국에도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들을 처단하기위해 사용했다. 이때 생화학무기는 모두 미국의 지원 속에서 사용한 것들이었다. 특히 레이건 시절 현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아랍 담당 안보관이었는데 당시 그는 후세인과 무기 및 기술이전에 대한 협정을 직접 사인한 인물이기도 하다. 여하튼 미국의 대 이라크 무기 수출은 쿠웨이트 침공 하루전까지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걸프전 당시에는 후세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생화학무기 사용을 포기한다. 그가 진정 무모한 전쟁광이라면 그당시에 그는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의 미군기지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냥 스커드 미사일 몇대 날리는 것으로 대응을 제한한다.

후세인은 분명 잔인한 독재자임은 분명하지만, 미국을 공격하거나 위협을 가할 만큼 미치거나 멍청하지는 않다는 거다. 그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을 사용할 경우는 아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외에는 없어 보인다. 결국 부시행정부는 경제제제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을 너죽고 나죽자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라크는 왜 부시한테 찍혔을까?

아프카니스탄 전쟁때 미국은 아프카니스탄 공격을 빌미로 주변 9개국에 미군기지를 건설했다.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풍부한 천연개스와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더하여 점점 커지는 아시아 시장의 석유패권을 위해서 아프카니스탄을 관통하는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는데 모든 방해 세력을 제거했다. 구 소련인 우크라이나 등지에 있는 석유는 페르시아만 다음으로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아메리카의 경우 미국의 3번째 원유 수입국인 베내주엘라의 안정된 석유 공급을 위해 민주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상대로 쿠테타를 노리고 있는 세력을 지원하고 있고,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도 계속되는 군사적 지원을 통해서 그곳의 석유를 노리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이라크 전쟁의 목적은 후세인 정권의 축출이라고 못박고 있다. 후세인 축출후 약 1년 반정도 미군정을 통해 통치하고 그후에 친미정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간접적 지원형태라면 이라크는 홀라당 드시겠단다. 이라크는 부시와 전생에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을까?

답은 이라크의 석유는 다르다. 달라도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에 묻혀 있는 석유들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다.
첫째는, 그 질이 너무 좋다는 것이다. 이라크의 원유는 유용한 화학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Carbon 함유량이 높으며 이에 반해 황 함유량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고옥탄이나 고품질 석유를 생산하는데 아주 적당한 원유이다.
둘째는, 그 방대한 양이다 현재 발견된 것만 1112억 배럴로서 전세계 매장량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되지 않은 유전까지 포함하면 4000억배럴을 거뜬히 넘길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030년이면 전세계 생산량의 30%정도를 차지 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셋째는, 석유채굴 비용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가지 않아도 석유를 채굴 할 수 있으며 지하에 있는 지하수나 천연개스가 압력을 증대시켜 조그만 시추구멍을 통해서도 강한 압력으로 엄청난 석유가 뿜어져 나온다. 실제로 전체 유전의 3분의1정도가 600m정도 만 파면 석유가 나온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은 석유 생산단가를 배럴당 $1-1.50정도로 맞출 수 있다. 비교적 생산단가 적다는 오만이나 말레이시아도 배럴당 $5.00정도가 들고 멕시코와 러시아가 약 $6.00-8.00 정도, 북해산이 약 $12.00 - $16.00정도 이고 텍사스의 경우 $20.00정도의 단가가 든다. 미국산 석유의 경우 국제유가가 $20미만으로 조성될 때에는 파낼 수록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양질의 방대한양의 석유는 전체적으로 3조2천억 달러정도의 가치가 있으며 전제 개발비용 1880억달러를 제외하고도 엄청난 액수이다. 이를 연도별로 환산하면 이라크 정부와 50/50으로 그 이익을 나눈다고 해도 년간 수익이 약 3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에 이르게 된다. 현재 세계 5대 정유회사를 합친 이익금이 년간 약 440억달러정도로 봤을때 그 이익의 규모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왜 미국하고 영국이 난리 났을까?

세계 5대 정유회사중 4개사가 미국과 영국에 그 본사를 두고 있다. 1등이 Exxon Mobil로 미국 기업이고, 2등과 3등은 영국 기업들로 BP Amoco와 Royal Dutch Shell이다. 4등은 역시 미국기업으로 Chevron Texaco 마지막 5등은 프랑스 기업인 TotalElfFina이다. 이들 5개 업체는 1920년대 부터 이라크 유전의100%개발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1940년대는 대영제국의 기치를 건 영국의 기업들이 50%이상의 이라크 유전 채굴권을 보유하고, 이는 1972년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1972년에 이라크에서 석유 채굴업 국영화를 단행함으로 해서 이들 기업들의 입김은 급격히 약화되고 만다. 이런 와중에 일본 정유업체들은 1990년에 이라크정부와 공동채굴권을 계약했으나 Gulf 전쟁이 바로 터져 무효화 돼었다. Gulf 전쟁이후 미국과 영국의 기업들은 비밀리에 이라크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간다. 1997년경 프랑스의 TotalElfFina사와 중국의 China National Oil Company, 그리고 러시아의 Lukoil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채굴권 계약을 이라크 정부와 채결한다. 이외에 군소 러시아 기업과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소규모 채굴권 계약을 성사시킨다. 경제제제 조치가 풀리는 즉시 발효되는 이러한 계약들에 일본, 독일 ,이탤리등의 업체들이 달려든다. 바로 영국과 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유업체들이 이라크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실패하고 있었다는 거다. 그래서 인지 현재 미국업체들은 새로운 친미 이라크 정권은 그간 후세인정권 하에서 채결된 모든 거래 계약을 무효화 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석유소비의 약 55%정도를 수입하고 있는데 2025년이 되면 70%를 수입하게 될 예정이다. 여기에 미국은 현재 전체 석유 매장량의 60%를 채굴했고 앞으로 10년후면 더이상 파낼 석유도 없어질 판이다. 이에 반해 사우디는 약 1.8% 정도를 채굴했다. 이라크의 경우는 0.19%이니 미국은 앞으로의 안정된 석유공급과 에너지 정책을 위해 이라크는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부시를 중심으로한 매파 정권은 사우디 아라비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OPEC의 리더인 사우디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부패한 왕족들에 지배받고 있어서 안정된 석유공급 및 가격유지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시말해서 이라크를 통한 OPEC의 지배를 노리고 있다.


부시정권의 본질

1997년 클린턴행정부 시절 럼스펠드와 딕체니를 중심으로한 우파인사들이 모여 ‘the Project of the New American Century’라는 압력단체를 조직한다. 이 단체는 이라크내의 정권교체를 요구하였고, 당시 하원의장 이었던 Newt Gingrich 에게 클린턴행정부가 이라크 역내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필요하다면 후세인정권을 물리쳐야 한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이라크 역내 질서를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한다. 그편지는 Rumsfeld (현 국방장관), Richard Armitage(현 국무부 차관), John Bolton(국무부 무기 담당관) 등이 작성했으며, 작성자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전 석유업계 컨설턴트 였던 Zalmay Khalilzad 인데 그는 아프카니스탄 특별 보좌관으로 아프카니스탄을 관통하는 송유관 건설 계약을 완성시키고, 지금은 현재 부시대통령의 이라크 특별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 안보 담당과 부통령까지 모두 석유업체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부시정권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이라크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911테러는 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였던 것이다.


결론

부시정권은 그 탄생이전부터 이라크의 석유를 노리고 있던 정권이다. 타임스의 Escobar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전쟁만큼 훌륭한 비즈니스는 없다. 이라크와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페르시아만에 미군기지를 갖게돼었고, 유고슬라비아와의 전쟁을 통해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코소보에도 기지를 세웠다. 아프카니스탄과의 전쟁을 통해서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터어키, 그루지아, 아제르 바쟌에 군사기지를 갖게 돼었다.” 그렇다 전쟁은 미국에 있어서 그들의 영역을 넓히고 석유와 자원에 대한 개발권을 확보하는 비즈니스이다. 그들은 돈과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 지난번 걸프전쟁때 5세 이하의 아이들만 4만7첨여명이 사망했다. 이번에는 후세인정권 축출이 목표이므로 바그다드로 지상군의 투입은 불가피하다. 결국 시가전이 발생하고 수많은 미군과 이라크 군 그리고 시민들이 사상을 입게 된다. 구석에 몰린 후세인이 만일 죽기살기로 덤비기라도 한다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화학무기가 넘겨질 수도 있다. 겨우 비행기 한대로 운반할 정도의 탄저균이 워싱턴에 떨어지면 3백만정도의 사상자가 생길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석유를 위해 세계는 물론 미국본토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부시와 그 극우매파 일당을 보면서 반전을 생각한다. 이제는 반전이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