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유린, 인권탄압 김상만 교육감은 공개사과하고 검찰과 경찰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노옥희]

교권유린, 인권탄압 김상만 교육감은 공개사과하고

검찰과 경찰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지난달 31일 일제고사식 진단평가는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빗발치는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강행되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서명으로, 학생들은 오답적기로 일제고사의 부당성을 알려내며 저항하였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이명박 정부는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김상만 울산교육감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일제고사 반대서명에 참여한 1,380명의 울산교사를 대상으로 경위서를 요구하며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교권을 유린하였다.

김상만 교육감은 5공회귀를 꿈꾸는가?

서명은 단순한 행위지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일제고사 반대 서명은 “일제고사가 학생들의 창의력을 죽이고 교단을 줄세워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폐지하고 표집평가로 정책을 바꾸라”는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 김상만 교육감은 마치 독재정권 시절 말단 형사들이나 하는 짓을 장학사들을 동원하여 자행하였다. 서명이 전국적으로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에 대한 경위서를 요구한 것은 울산이 유일하다는 것은 김상만 교육감의 밀어붙이기 식의 교육철학이 또 다시 유감없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넘어 울산교육의 미래와 연결된 행위로 중요한 판단을 요구하게 하는 대목이다. 과연 이런 사람에게 울산교육의 수장을 맡겨도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바 있는, 1986년 교육민주화 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집단해고시킨 독재정권의 교육학살을 오늘날 이 곳 울산에서 꿈꾸고 있는 것인가?

김상만 교육감은 울산교육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김상만 교육감은 교사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서명한 것을 마치 어린아이들이 누구의 꾀임에 빠져 잘 알지도 못하고 서명을 한 것인양 교사들을 취급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서명한 교사들에게 되지도 않는 경위서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교사가 아닌 자에게도 자행되어서는 안 될 일을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이끌어야 할 교사들에게 할 수 있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진보신당은 김상만 교육감에게 교사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교권을 탄압하고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울산시민들은 일선학교 교장이나 장학사들에게 부당한 명령으로 교단을 분열시키고 교육력을 낭비하라고 교육감이라는 자리를 부여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즉각적인 사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식농성중인 장인권 지부장을 경찰의 물리력을 이용하여 끌어내고 서명교사들을 징계하려 든다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즉각 중단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검찰과 경찰은 공안의 잣대로 교육을 재단해서는 안된다.

중부경찰서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노숙농성중인 장인권 지부장을 연행해 가고 교육청에 대해 일제고사 서명에 동참한 교사명단을 요구한 바 있다. 진보신당은 이런 일련의 행위가 검찰의 지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검찰은 공안의 잣대로 교육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일제고사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반대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이것만큼 넌센스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일제고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집평가를 금지하고 표집평가로 전환하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청원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주체들의 요구를 받아 제도적인 개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공안탄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더 큰 갈등만 야기하게 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서명교사들에 대한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준)은 이 문제를 중대한 인권유린, 교권탄압 행위로 보고 김상만 교육감이 서명교사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검찰과 경찰이 공안탄압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며 쟁점화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6일

진보신당 울산시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