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상해, 3차 고정계약체결 직원에 대한 계약종료 문의

[스프링]

☐
(질문)
상해에 소재한 제조 기업입니다.
현재 남자직원인데 2008년6월25일 입사~2010년6월25일 합동1회 체결 2010년 6월25일~2012년6월24일 합동2회 체결,2012년6월1일~2015년5월30일 합동3회 체결되어있는데 이 직원은 본인이 3번 체결해서 이미 무고정계약이 체결되었다
고 생각하고 너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합동중지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돌아오는 월요일(5월25일)에 통지를 할려고 합니다.

(회신)
1. 3차 고정계약을 기 체결했지만, 계약종료통지해도 됩니다. 중국 상해는 독자의 노동계약법 사법해석과 같은 지방성 제도가 있으며(유첨 파일 참조),

거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해에서는 합동 2회 체결해도 회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무고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실시세칙에 명확히 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상술한 귀 공장 노동자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계약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상해 지방성 사법해석에는 부합되지 않음).

아울러, 일단, 노사 쌍방간에 합의하여 고정계약을 몇차례든 체결하더라도 (연속 근무 10년이라는 또 다른 무고정계약의 법적 요건에 달하지 않는 한), 그 계약 만료시는 회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종료시킬수 있다, 라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3차 합동체결자라 하더라도 만기 종료시킨후, 노동소송 제기하면, 노동중재에서 상해 사법해석에 근거하여 회사의 입장을 주장하면 됩니다.

<관련 상해의 지방성 사법해석- 전 내용은 유첨 파일 참조>

상해“노동계약법 적용의 심판기준” 해설

1. 무고정기간 노동계약에 관련된 몇가지 문제
(2) 무고정기간노동계약의 체결조건에 부합함에도 불구, 당사자가 고정기간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노동자가 무고정기간 노동계약의 체결조건에 부합함에도 불구, 고용단위와 고정기간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계약법”제14조 및 “실시조례”제11조의 규정에 근거, 당해 고정기간노동계약은 당사자 쌍방에 대해구속력을 가지며, 계약기간 만료시에 당해 계약은 자연 종료된다.

2. 노동계약종료통지서의 발송
(1) 이 친구는 어차피, 통지서 받고 수취서명 거부한 후, 노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만들어 보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하기 통지서는 5월30일 만기일 오전에 사무실로 불러서, 계약만기 종료에따른 경제보상금 지급계획과 함께 통지서에 수취서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 과정을 핸드폰 녹음 기능 등을 이용해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부시) 노동계약서 또는 신분증상의 주소지로 EMS 발송하시고 송장에다가는 000에 대한 2015년5월30일부 노동계약 종료통지서라고 명기하여, 송달증거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낸 것이 되돌아 올 경우, 절대 봉투를 뜯지 마시고,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노동중재 열릴때, 봉투째로 가지고 가서, 중재위원 앞에서 뜯어서, 회사는(1) 대면하여 통지서를 교부했으나, 수취서명을 거부했다는 녹음 증거 (2) 대면 송달 불능으로 EMS 송달했다는 송장 증거 (3) (다시 돌아왔을 경우) 현장에서 돌아온 봉투를 뜯어서 그 안에 통지서 내용물을 증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3) 통지서 수취거부 및 경제보상금도 수령거부시 (가능성이 가능 높음), 통지서는 EMS로 송달하고, 경제보상금은이 친구 임금송부구좌로 입금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사는 나중에 노동중재에서 회사의 할 도리(정상 경제보상금 지급)를 다했다고 입금증명서에 근거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노동계약만기일에 노동계약 종료통지를 하는 것은 하루라도 먼저 통지 할 경우, 병원의 장기 병가증명서를 끊어서 제출하여, 노동계약 종료시기를 고의로 연기 (법정 의료기 제도를 이용)하려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관련 양식>

노동계약종료통지서
____________（을방）：

쌍방이 체결한 ______年___月___日부터 ______年___月___日기한의 노동계약은, 노동계약기한의 만기도래로, 현재 귀하에게 노동계약 종료를 통지합니다. 노동 계약의 종료시간：______年___月___日。귀하는 본 통지를 접수후, 경제보상금
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통지합니다.

갑방 서명발송인（서명 혹은 날인）：

年 月 日
-------------------------------------------------------------------------------------------------------송달증명 본인(을)
은 회사 (갑방)에 와서 ______年___月___日 발행된 《노동계약종료통지서》를 rl 수령했습니다.

을방 수취서명인 (서명 혹은 날인）：
年 月 日

终止劳动合同通知书

____________（乙方）：

双方所签期限为______年___月___日至______年___月___日的劳动合同，因劳动合同期限届满，现在通知你终止劳动合同。终止劳动合同时间为：______年___月___日。请你于接到本通知后领取经济补偿金。特此通知。

甲方签发人（签字或盖章）：

年 月 日
-------------------------------------------------------------------------------------------------------签收回执
本人（乙方）已收到单位（甲方）于______年___月___日发出的《终止劳动合同通知书》。

乙方签收人（签名或盖章）：
年 月 日

[출처] [계약종료] 상해, 3차 고정계약체결 직원에 대한 계약종료 문의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