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와 농촌 활성화 전략연구

제 목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와 농촌 활성화 전략연구   ■발행기관 : 국토연구원 ■발행연도 : 2011. 12. 20.(국토연 2011-44) ■저 자 : 김창현, 변필성 ■주 제 어 : 베이비붐 세대, 지역개발, 지역계획, 선택실험법 1. 연 구 목 적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거주지 선택성향, 공간 선호 결정요인, 정책 수요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이주 ‧ 정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여 제시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 구 방 법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의 분석과 검토, 각종 통계 자료 와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s)을 활용한 공간선호 구조분석, 국내 ‧ 외 사례의 조사와 분석, 관련정책과 제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활용 가능성 검토분석, 그리고 현지주민과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방식을 활용했다.   3. 연 구 결 과   본 연구의 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건의는 현재 정주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기존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공동체 붕괴 위험이 점증하고 있는 농촌의 활성화가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인 바,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 은퇴자의 이도 향촌 성향과 농촌 이주 정착 수요를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이주 수요와 정책 수요를 수용하는 전원휴양 ‧ 의료복지 활력 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의 조성이 중요 한 실천 전략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전원 주거 공간 조성이나 귀농 귀촌관련 대책, 그리고 건강, 장수, 의료복지 관련 사업이나 정책들을 활용 함 으로써 대처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는 범 정부차원의 계획수립과 추진 혹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 그리고 기존의 관련 조직이나 인력을 활용한 전담추진 기구의 구성 등을 통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 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정부차원에서, 향후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 은퇴자의 농촌이주 결과와 수요 등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과 축적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인 특성 파악과 연구 분석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4. 연구의 한계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수요 및 정책 수요와 관련성이 높은 정책 ‧ 사업들만을 선별하여 분석함으로써 일부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의 정책사례 등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방안을 도출 하였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실제현장과 정책 일선에서의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