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분양 처분)고시와 관리 처분 계획]이전 고시의 기초 된 관리 처분 계획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전(분양 처분)고시와 관리 처분 계획] 재 건축 정비 사업 이전 고시 효력 발생 후에는 이전 고시의 기초 된 관리 처분 계획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글쓴이 : 법무사 김형학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 1. 재건축(재개발)의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집행하는   이전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이 분양 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 귀속이 확정되고 2. 조합원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3. 이전 고시 효력 발생 후에 관리 처분 계획이 무효로 확인되어    새로운 관리 처분 계획이 의결된다면    이전 고시의 효력 발생 후 형성된 새로운 법률 관계에 터 잡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4. 조합원은 청산금 부과 처분에 관한 항고 소송,    무효인 관리 처분 계획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등과 같은    다른 권리 구제 수단을 통해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고, 5. 특히 관리 처분 계획의 무효 확인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그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후속 절차인 이전 고시까지     나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으므로 6. 이전 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 처분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 상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7. 이에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⑴ 이전 고시의 효력 발생 이후라도      관리 처분 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전 고시의 성격과 효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⑵ 행정 처분의 적법 성을 확보하고 이해 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정 소송의 목적과 소송 경제 등의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 하다 라는 것입니다. 8. 그러면 실례를 보겠습니다.    ⑴ A조합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및 상가의 재 건축 사업을 위해       창립되어 2005년 2월 임시 총회에서 관리 처분 계획을 의결했고,   ⑵ 같은 해 9월과 2006년 4월, 2009년 7월        설계 변경과 조합원 분담금 변경 등을 이유로        관리 처분 계획 변경을 의결했다.   ⑶ 조합은 2009년 7월 서초구로부터 아파트 준공 인가를 받아   ⑷ 같은 해 12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 고시를 했고,   ⑸ 2010년 1월 신축 아파트 2444세대에 대해        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조합원들과        수 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⑹ 일부 조합원들은     ① 관리 처분 계획이 당초 재 건축 결의와 달리 신축 건물의          세대 수 중․소형과 대형을 늘리고 중형 평형을 대폭 감소했고,     ② 총 사업비도 50%가량 증액하는 등 이는 실질적인         재 건축 결의 변경 또는 정관 변경이라고 봐야 하므로     ③ 특별 의결 정족수에 따른 동의가 필요 사안임에도         일반 의결 정족수로 의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 이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⑴ 위 실례의 서울 서초구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등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⑵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이전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이전 고시의 기초가 된 관리 처분 계획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소를 각하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사이트(Daum 등)          회사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  Law Life Cyber School               Daum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L.L.C.S.)         <a href="http://www.mslaw.co.kr/" target="_top" class="ke-link">www.mslaw.co.kr</a>          ♣ Cyber를 통하여      누구 든 어디서 든  언제 든 사주에 의한       이혼 ● 등기 ● 경매 ●  소송 등      원하는 법률 절차를 SELF 로 하도록       법무사 김형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법 절차 전 과목  수강 난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법절차전과목란에서           법 절차 전 과목에 대한 e-book과           사주 명리 학 e-book을                   통해서           각 절차를 직접 연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전문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절차       ✡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 절차에 관련된           컨설팅 및 부동산 등기 절차       ✡ 매매 등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 절차       ✡ 회사 등기 절차       ✡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절차       ✡ 고객의 생년월일시를 분석하여           사업 발전에 도움을 드립니다.^^   ♣  라이프 로드맵(사주 팔자)  e-book 을 활용하시고       상담 난 라이프 로드 맵( 사주 팔자)에서       대표 님의 사업 운(재물 운)도     상담하여 드립니다.  ♣  상담 전화에 생년월일시를 문자로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Law Life Cyber School  상담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