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제도] 유권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무권대리추인에 관한 법리를 이해하는데 필수

[홍변]

거래를 하다보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종 사실상의 행위를 하게되지요

결국 리스크는 있지만 거래의 신속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장점도 있지만 일이 꼬였을때에는 결국 분쟁으로 치달아 법정에서 민법상의 모든 대리제도

즉 민법상의 유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무권대리의 추인등이 문제될수 있고

상사에서는 표현대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부동산중개에선는 부동산중개인의 고의과실여부 등

실제 대리제도는 실전소송에서 빼 놓지 않고 등장하는 쟁점이지요

아래 판례가 다소 복잡해 보여도 위와 같은 대리제도를 이해할수 있는 아주 좋은 판례라고 보여 소개해드리므로 대리문제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