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토 뉴스(090418/토요일)!!!

[고길수]

오늘의 포토 뉴스(090418/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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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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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걸리면 죽는다'
600여명 동원 공직사회 고강도 암행감찰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3D3Dreporter@hankooki.com">3Dreporter@hankooki.com">3Dreporter@hankooki.com">reporter@hankooki.com'신 암행어사 출두요!' 청와대의 '100일 특별감찰'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단속하는 고강도 암행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를 '100일 특별감찰기간'으로 정해 자체 단속을 벌이는 데 이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감사원, 각 부처 감사팀들이 대규모 '암행' 단속을 하고 있다. 전 부처에서 600여명 정도가 참여할 정도로 대규모 감찰이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 30명이 각 부처 감찰팀을 지휘하고 있다.

감찰팀은 골프장과 고급 유흥업소 등을 돌아다니며 저인망식 감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말엔 직접 골프장에 나가 공직자들이 접대성 골프를 치는지 조사한다. 고위 공직자의 얼굴, 차량번호, 골프장 예약기록 등은 물론 기초적 자료와 휴대폰 위치, 네비게이션 정보까지 샅샅이 살피고 있다.

2차 성접대나 금품수수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고급 유흥주점도 감찰 대상이다. 이미 중앙부처 기관장들이 '술 약속을 삼가라'고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행안부를 중심으로 여성 접대부가 있는 유흥주점과 음식점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사실상의 '2차 금지령'을 각 부처에 하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무원들도 술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저녁 약속을 피하는 등 스스로 몸을 사리고 있다.

이와 함께 감찰팀은 공직자의 금품수수·횡령 등을 차단하기 위한 감찰 활동의 수위도 높이고 있다. 근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공직기강 점검뿐만 아니라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공무원의 경우 불시에 사무실을 급습, 개인 사물함 등을 살펴보는 고강도 감찰을 진행중이다.

감찰 활동 기간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을 엄밀히 따져 반드시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한국일보

☞사회복지 행정 중구난방 덫에

★...사회복지행정 업무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종류가 많아 복지지원 시스템의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복잡한 우리나라의 복지행정 업무는 유사한 사회복지 정책을 여러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낸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담당자 업무 파악에만 1년

서울신문 취재 결과 국내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행정 업무는 중앙정부 100개, 광역자치단체 154개, 기초단체 10개 등 모두 264개에 이르렀다.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도 기초생활보장 7종, 장애인 6종, 아동 9종, 한부모 9종 등 10개 분야 46종이며,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300종을 웃돌았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12개나 된다. 사회복지행정을 다루는 중앙부처도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다. 여기에 민선 자치단체장들도 표를 의식해 유사한 복지사업을 수두룩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행정 업무가 넘치는 것은 정부가 단기간에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부처별로 비슷한 복지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쏟아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관련 법규와 용어, 사업내용 등을 파악하는 데 1년이 넘게 걸린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급여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한 사람이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수당, 의료급여를 중복 수령하는 일도 적지 않다. 실례로 전북도의 경우 전체 지원대상 60만 2000명의 23%인 13만 8000명이 2종 이상을 중복 지원받고 있다.

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안부의 ‘새올행정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우선 실예금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이 없다. 담당공무원들은 매월 실제 수령자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맞으면 습관처럼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급여계좌 등록 때 주민등록상 전 가구원이 화면에 나타나 비보장 가구원도 수급대상자로 분류될 우려가 크다. 압류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되는 바람에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 시급

전북도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업무가 너무 복잡해 개인별 총수급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횡령 등 공무원 비리가 발생해도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법령과 추진 부서를 단일화하고, 지원금의 종류와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행정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 신면호 복지국장은 “국가복지 행정체계를 간략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렴인식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복지관련 비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서울 이은주기자 3D3Dshlim@seoul.co.kr">3Dshlim@seoul.co.kr">3Dshlim@seoul.co.kr">shlim@seoul.co.kr ▒☞[출처]서울신문

☞ 공무원연금법 막판 힘겨루기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국회, 정부, 공무원노조간 막판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특히 이번 회기내 법안을 통과시켜 하루에 12억원씩 늘어나는 연금 적자를 막으려는 정부와 반대시위 농성에 들어간 공무원노조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의 보험료 조정내용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자 공무원연금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에 들어갔다.

전공노는 이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손영태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투쟁본부를 가동했다. 전공노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앞에서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25일에는 조합원과 가족 등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새 연금법안에 대해 ‘졸속’이라고 주장하고 법안을 보완하고 공무원연금기금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현 공무원 연금재정의 고갈원인은 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14만명의 공무원을 퇴출시키면서 그 퇴직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빼주고 채워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연금법 개정안은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특히 신규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미 공무원노조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합의한 안”이라면서 “시간을 끌면 연간 4200억원 이상의 국가재정 손실만 초래할 뿐”이라고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여당 의원들은 며칠 전 공무원 연금법 통과를 위한 비공식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지호,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등 여당 내부에서조차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안에 대한 처리가 곤란한다.”며 보다 강도높은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여전히 공무원들에게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것. 강기정 민주당 의원측은 “현재 안으로는 절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를 현재보다 평균 약 27% 늘리고 퇴직 후 받는 돈을 최고 25%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과 비교할 때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6%, 10년 재직자는 8% 정도 퇴직 후의 연금이 줄어들고, 새 제도 시행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25% 감소하게 된다.강주리기자 3D3Djurik@seoul.co.kr">3Djurik@seoul.co.kr">3Djurik@seoul.co.kr">jurik@seoul.co.kr ▒☞[출처]서울신문

☞ 오세훈 서울시장 “3만석 이상 돔구장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WBC와 같은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3만석 이상의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구로구 고척동 야구장 건립부지에서 열린 ‘서남권 야구장’ 기공식에서 “서울에는 돔구장이 2~3개 정도 필요하다.”며 “(2만석 규모의) 서남권 야구장 건립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3~4만석의 관람석을 갖춘 돔구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야구계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야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합쳐진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가 완성되면 서남권 지역의 문화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척동 63-6번지 일대 5만 7261㎡에 들어서는 서남권 야구장은 국내 최초의 완전 돔구장으로,지하 1층,지상 4층 규모(2만여석)로 설계됐다.

　사업비는 약 800억~900억원이 들어가며 구장 완공은 2011년 9월로 예정돼 있다. ▒☞[출처]연합뉴스

☞안산 원곡동에 국제음식문화거리
외국인 음식점 인증마크 제공…
다문화 예술축제도 매월 개최

★...경기 안산시는 전국 최대 외국인근로자 거주지인 단원구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에 국제관광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원곡동은 주민등록 인구 3만 7000여명 가운데 무려 40%인 1만 5000여명이 외국인이고 전체 식품접객업소 542개 가운데 28%인 150개가 네팔, 인도네시아, 몽골 등 외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다.

이곳 음식점들은 외국에 가지 않고도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사방에 소문 나 주말에는 내국인 미식가들도 많이 찾는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일정한 평가기준을 통과한 외국인 음식점에 대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제공하고 홍보와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음식점이 밀집한 국경 없는 마을을 안산을 대표하는 음식점 거리로 육성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원곡동 외국인 음식점은 손님의 대부분이 자국민인 만큼 퓨전요리는 취급하지 않고 식재료 등을 본국으로부터 공수받아 요리하는 등 정통의 맛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시는 음식문화거리에서 다문화공동체를 알리고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를 매월 한 차례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또 원곡동에 건립될 예정인 다문화원(多文化院)에 음식문화에 대한 정보교류와 교육, 음식관광,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음식박물관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산역 대중교통환승센터 구축,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다문화원 건립, 만남의 광장 활성화, 특화 거리 조성, 세계 전통민속 축제 개최 등이다.김병철기자 3D3Dkbchul@seoul.co.kr">3Dkbchul@seoul.co.kr">3Dkbchul@seoul.co.kr">kbchu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안양 찾아가는 여권발급 서비스

★...경기 안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음달부터 ‘찾아가는 여권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방문 대상은 안양지역 기업체로 임직원 가운데 5명 이상이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신청 기업체를 직접 방문, 서류를 접수하고 희망하는 곳으로 배달해 준다. 안양시는 시장과 공무원이 매월 기업체를 찾아가 애환을 듣는 ‘기업인 열린 시정의 날’ 행사에도 임시 여권창구를 개설, 발급을 해주기로 했다.

생업을 위해 시청사 방문이 어려운 전통시장 등 상인을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정기적으로 임시 여권창구를 개설, 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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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왕산 진달래 '연분홍 유혹'

★...(창녕=연합뉴스) 경남 창녕군 화왕산의 드라마 허준 세트장 앞에 만발한 진달래가 등산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2009.4.14. <<지방기사 참조.창녕군>>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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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딸에 며느리까지 '경찰관 가족' 화제!

★...아버지와 아들, 며느리에 이어 딸까지 경찰에 입문하면서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경찰관 가족이 생겨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부산해양경찰서 P-52경비정 정장을 맡고 있는 김병곤(57)경위와 가족들이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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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눈을 굴려 만든 진기한 풍경....
'두루마리 눈' 관측돼

★...지난 달 미국 아이다호의 크레이그몬트 지역에서 희귀 자연 현상인 두루마리 눈(snow roller)이 관측되어 화제다. 주로 북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흔치 않은 현상은 이름 그대로 눈이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돌돌 말려 있는 것을 뜻한다. 바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두루마리 눈은 마치 눈사람을 만들 때 눈을 굴리는 것과 같은 이치로 만들어지지만 속이 텅 비어있는 것이 특징.

두루마리 눈을 쉽게 볼 수 없는 이유는 형성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인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눈이 얼음층 위에 쌓일 것. 그래야 눈이 바닥에 눌어 붙지 않는다. ․ 약간 눈이 녹아서 서로 엉겨 붙을 수 있는 기온일 것.

․ 눈을 굴릴 수 있을 정도의 바람이 불 것. 단 눈이 날아갈 정도의 세기는 안 됨. ․ 눈이 잘 굴러가도록 약간 경사진 곳일 것.

아이다호에서 관측된 이번 두루마리 눈은 팀 티브보우라는 사람이 퇴근길에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평균 45cm의 높이였으며 무려 61cm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고. 그가 찍은 사진은 현재 미국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출처] 조선일보

☞수영연습? 혹은 아동 학대?

★...중국 닝샤후이족 자치구 주도 인촨의 인촨보육센터에서 생후 40일된 한 아기가 유아용 욕조에서 울고 있다. 인촨보육센터는 아기의 건강 체크, 마사지 등의 서비스와 함께 아기가 물에 익숙해지도록 수영 연습도 실시하고 있다. /신화통신 뉴시스 ▒☞[출처]조선일보

☞‘키 224cm’ 세계 최장신 10대 소년

★...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10대 소년의 생활 모습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미국 워싱턴주 엘런스버그 지역의 브렌든 아담스(Brenden Adams). 올해 13세인 브렌든의 키는 무려 224.5cm로 세계 최장신 기록은 아니지만 10대 중에서는 가장 큰 키다.

브렌든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키가 컸던 것은 아니었다. 태어날 때 그의 몸무게는 3.2kg. 그러나 그는 다른 아기들에 비해 매우 빨리 자라 12개월 만에 평범한 3살 아이들 정도의 키까지 자랐다.

이후 그의 키는 계속 자라 8살 때는 일반 성인 남성과 비슷한 키가 됐다. 의사들은 브렌든의 키가 이렇듯 빨리 자라는 이유가 염색체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브렌든은 계속 자라면 위험하다는 의사들의 경고에 따라 성장 속도를 늦추는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는 1년에 3cm 이하로 자란다. 브렌든의 이야기는 오는 영국 ITV1 다큐멘터리 ‘슈퍼휴먼’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브렌든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키 큰 가족, 세계에서 두 번째로 키가 큰 소녀 등을 함께 소개한다.

한편 기네스에 기록된 세계 최장신은 키 236cm의 중국인 바오시순(鮑喜順)이다.서울신문 나우뉴스 박성조기자 ▒☞[출처]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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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홍보대사 위촉된 여성 연예인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주최로 열린 자전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한고은(왼쪽부터), 박은혜, 가수 유리, 모델 김유리가 이달곤(가운데) 행안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조선일보

☞심은하, “내 그림은 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화가로 변신해 주위를 놀라게한 심은하가 서울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리는 서울오픈아트페어(SOAF)에 모습을 나타냈다.

심은하는 “처음엔 내 삶에 안정을 찾고, 탈출구가 필요해 그림을 시작하게 됐다”며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는 “그림을 판매하겠다는 생각은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가격으로 매길 수 없다"고 자신의 그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심은하는 이번 서울오픈아트페어에 총 4점의 그림을 출품했으며 작품은 15일부터 19일까지 전시된다. (사진=SBS 제공)/ JNS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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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우리는 다정한 남매'

★...박태환이 전지훈련을 위해 출국했다. 사진은 친누나와 함께 청사로 들어서는 박태환의 모습. / ▒☞[출처]스포츠조선

☞'아빠 힘내세요!' 최경주 자녀 깜짝 캐디 변신

★...제73회 마스터스 골프대회 본게임을 하루 앞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파3 콘테스트에 출전한 최경주 선수와 양용은 선수가 캐디로 변신한 자녀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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