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4/1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 인천시당이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현직 구청장의 공천 서류 심사를 통과 시켜 논란입니다. 반면 목포시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전직 목포시장은 성폭력 의혹으로 제명 조치를 당하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이러니 변화와 혁신은 개뿔~
2.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당 혁신방안 소통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성찰하고 변화와 혁신을 잘하면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반성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기준은 헌신짝인데 무슨 성찰? 이러고도 승산이 있을까요?
3.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과거 국정농단 특별검사와 피의자로서의 악연에 대해 미안한 심경을 언급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과거 악연과 관련해 "굉장히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면 그동안 처넣은 모든 범죄자 불러 놓고 사과 대회라도 하지 그래~
4.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내각 인선과 관련해 "인선 과정에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당선인 몫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뭘 그리 빙빙 돌려 말을 하나 그래~ 그냥 “드럽게 맘에 안 든다” 그러셔~
5. 이준석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부인하며 “강용석 변호사 등을 형사고소 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잘했다 고소… 이제 그 주장이 맞는지 수사를 하면 알겠지 뭐~ 기다려~
6. 조응천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1차 검찰개혁 과정에서 6대 범죄 수사를 검찰에 남겨준 것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실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동의하지만, ‘1차 검찰개혁의 안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 조직적 반발을 보면서도 ‘안착’이라는 단어가 생각날까? 기대할 걸 해야~
7. 검찰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맞서 '총사퇴'와 '특별위원회 설치'라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임기 완수 의지가 확고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먼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국 18개 지검장도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기회에 법무부 장관은 전원 사표 수리하고 나오심이 어떨지… 좋자나~
8.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시절 관사에 살면서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전세금을 받아 새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을 갚고 장녀 아파트 매입 자금을 보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관사 테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정도야 국민의힘 인사들 부동산 재테크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지~
9.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후보자가 언론인 시절 쓴 칼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정치 편향적인 칼럼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부 이승만에 박정희, 전두환이야 원래 찬양했으니 딱이네 뭐~
10. 사의를 표명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논란과 안보 공백 우려 등과 관련해 "일단 좀 안타깝다"며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부대변인은 "다음에라도 안보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남북 관계 긴장 속에 안보 타령은 임기 내내 할 듯~
11. 윤석열 당선인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한 재정신청이 또다시 접수됐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구하기 아니냐'는 색안경을 벗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행위가 조직적 방해로 나타나도 현직 검찰이니까 적법하다는 논리…
1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재심 사건 변호로 이름을 알린 박준영 변호사가 ‘검수완박' 입법화에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검수완박'은 그 피해가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며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변호사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해 재심했다는 걸 모르시나?
13.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점은 ‘2~3개월 뒤’ 7, 8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어떤 변종이 나타날까 걱정도 되지만, 일단 숨은 쉬고 삽시다.
"권영진 시장 백수 된다" 말에 윤석열 "걱정하지 마세요".
초임 검사, 서울남부지검서 투신 사망 검찰, 진상조사.
김성환 "조국 가족 들이댄 잣대, 윤석열 처가에 적용해야".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공개 반대 “사력 다해 지킬 것”.
정의당 "검찰개혁, 정치 보복 신호 보낸 인수위가 자초”
법원 "민주노총 13일 집회, 1시간 동안 최대 299명 허용".
복지부장관 후보 "3m 떨어져 여자 몸에 청진기 대야" 논란.
윤 취임식 엠블럼 매듭 논란, 황교익 "장례 치른다는 뜻?"
민주, 만장일치 '검찰개혁' 단독 처리 불사, 검찰 '유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이반이다.
- 다산 정약용 -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남용해 왔는지를 본다면 한 시도 늦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지방선거 역시 첫째는 검수완박, 둘째는 공정한 공천 기준이 흔들리거나 주저한다면 승산은커녕 존재 가치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봄꽃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에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