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lv2_title4 mt5 mb5"><b>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b></div><div class="lv2 mt15 mb5 fontBlue fontBold">【질문】 삼일인포마인</div><div class="lv1 mt5 mb5"> 당사는 직원이 본인 소유 차로 외근을 하는 경우 출장복명서에 목적지까지 왕복 거리를 기재하면 해당 거리만큼의 유류대 등을 정산하여 줍니다. 이런 지출은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을 갖출 수가 없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div><div class="lv2 mt20 mb5 fontBlue2 fontBold">【답변】</div><div class="lv1 mt5 mb5">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3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div><div class="lv3_img mt20 mb5"><b>관련규정</b> : <a href="http://www.samili.com/tax/Jomun.asp?Code=55-4;4-0*2"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법인세법 기본통칙 4-0…2</font></u></a>, <a href="http://www.samili.com/tax/YeguView.asp?ypcode=법인46012-1366:20000615"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법인46012-1366, 2000.06.15</font></u></a></div><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삼일인포마인-<br></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