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계약서 작성 문언 해석 등에 대한 정리 6월8일 특수경매 무료특강

[전길봉 교수]

계약서 작성 문언 해석 등에 대한 정리

제1절 법률행위의 해석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법률행위 해석 방법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약정금][공1996.12.1.(23),342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는 문구의 객관적 의미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그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제2절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준수사항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용역대금】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

제3절 계약관련 기본특약

제1관 특약의 기준을 정하면

주된 의무 이외 기타는 부수적의무로

제2관 현상태로 인수/매도한다. 현상태의 계약임 특약사항 필요한가?

□특정물을 현상태 그대로 매도하기로 한 경우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1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0.2.1.(625),12403]

매매계약 당시 후일 대지평수에 이상이 있으면 대금을 새로이 하자는 원고의 제의를 피고가 거절하고 특정물을 현

상 그대로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비록 매매계약서상에 “면적이나 대금총액에 착오가 있을 때는 등기부상의 면적과

평당 가격으로 재청산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않아 원·피고간의 진정한 합의내용

이라 볼 수 없다.

□현(시설) 상태로 매매(임대) 한다./현 시설(상태)로 이전한다.

이 문구의 의미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변경을 가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와 매매목적물을 확인했으니 추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 그리고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면제 약정으로 볼 수 있는가?

담보책임에서 문제는 이런 특약을 작성해도 매도인이 고지 하지 않은 사항 발견시 매도인 담보책임이 있는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특약으로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해도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특약이 효력 없음.

그래서 현상태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다.

굳이 쓰려면 매수인이 꼼곰하게 전부를 확인하고 현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것임 등으로 끌 수 있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4절 토지매매에서 수량지정 매매 계약 특약사항 잘 쓰기

□수량지정매매인지? 구획된 경계에 따라 특정한 매매인지?

제5절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 이행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의 의미/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 이행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제6절 소정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의 이행청구의 의미/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적 의미 없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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