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GAP(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에 대해서

[돼지엄마(은척 이국진)]

농산물우수관리(GAP)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는 아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력추적제를 통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믿고 사먹을 수 있고

농부들의 입장에서도 안전한 농산물 이력관리가 가능할수 있고

이런 사업들이 시작되면 또 많은 지원자금들이 농업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중요한 뭐가 없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력관리 제도를 최첨단 경영방식 도입을 통해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농약을 써도 GAP 인증 받을수 있습니다.

유전자조작농산물 종자를 이용해서 농사지어도 GAP 인증 받을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서 보통 굉장히 꺼리는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써도

GAP 인증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초제 사용 또한 GAP 인증에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농장 관리를 통해 이력 추적만 전산으로 가능하면

GAP 인증이 되는 것이죠. 기존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처럼

까다롭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규모화된 자본집약적 농업이 친환경 농산물인 것처럼

포장되어 소비자를 호도하기에는 딱 좋죠.

이러면 기존의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에게 손해가 갑니다.

게다가 기존의 저농약 인증을 대거 GAP 인증 농산물 쪽으로 유입시켜

저농약보다 훨씬 더 기준이 완화된 GAP 인증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서울시 교육청까지 가세하여 친환경농산물 급식이 아닌

GAP 인증 농산물 급식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유통센터에서 공급하던 친환경 급식 농산물 대신

GAP 인증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11일 영등포의 중학교서 발생한 급식 사고는

GAP 농산물 제도의 헛점을 보여줍니다.

영등포구 한 중학교서 학생 173명 식중독 의심 증세 | 연합뉴스

GAP 농산물로 바꾼지 엿새만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GAP 먹여도 사고납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한 내력이 이력추적이 될 뿐이죠.

친환경급식유통센터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산하 기관으로

2010년 곽노현 전 교육감 당선 이후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친환경 식재료 권장 사용률을 낮춥니다.

기존 공립초 70%, 중학교 이상 60% 이상에서

각급 학교 50% 이상으로 낮춥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어떻게 할까요? 법적 규제가 사라지니

같은 품질이면 저렴한 식재료로 구매 결정하게 됩니다.

2014년 친환경 유통센터와 거래를 신청한 학교는

지난해의 22분의 1 수준인 39개교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유통센터의 공급율은 작년 66%에서 올해 3%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망했어요> 친환경급식유통센터!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아도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을 과대홍보하고

농약을 써도 안전 관리가 되고 있으니 믿고 먹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약은 적게 쓰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유도를 해야 하고,

요즘 기술 발전과 정보 유통으로 친환경 농자재로도 충분히

기존 관행 화학 농산물만큼 성과를 올릴수 있는 부분이

일부 존재합니다. 시설원예나 실내농업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폄하하고

GAP 인증 농산물이 안전한 농산물인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단 교육에서

<농약은 과학>

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과학이죠. 화학약품에 유전자조작은 과학이긴 하죠.

농수산식품부와 서울시 교육청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들까지 일제히 일어서서 기존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가

문제점이 있고, GAP 인증 농산물로 우수 농산물을 이력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배후에는 미국과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자국의 유기농 식품 수출 허용입니다.

미국 유기농 식품은 GMO 유전자 조작 식품과 화학 첨가물까지 허용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농산물 인증 및 유통 관리 제도를

구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니 GAP 인증제도를 도입한 측면도 있는 것이죠.

물론 기존의 친환경 인증 제도가 완전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가야합니다.

최근에 가장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에 큰 타격을 준것은 장성군의

친환경 인증 비리건입니다.

친환경 인증업체 비리…지자체가 도와 '논란'

GAP 인증 농산물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농산물 안전 문제를

이야기할때 인증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셀프 인증'입니다.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가 인증해서 유통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GAP 농산물이 셀프 인증되는 사례가 넘쳐나는데 이런 것은 보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GAP 농산물 인증은 자기 인증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3개 기관의 임원들이 자신이 농사지은 62톤의 농산물을 GAP 인증받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향후 추진되어야 하는 소농, 가족농 규모의 농업에서는

거대 규모로 관리 인증 유통되는 GAP 농산물 인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규모 농업 기업들이 철저한 관리하에 농사지은 농산물만이

체계적으로 관리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수확 후 관리시설

규정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소규모 친환경 직거래 가족농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조그만 농사를 짓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배 과수원과 방사 양계를 소규모 친환경 복합 영농으로 하고 있는

저같은 농부에게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기준이죠.

기존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를 위협하고 친환경 농업 자체를 축소시키는

GAP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제도에 대해서 농민들과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권리가 있는 소비자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알고 대응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