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엔지니어링 용역 단가

[ato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경영2011-2919호)

2013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2012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본 협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201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아    래 -

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구   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 기타
기술사	423,826원	392,773원	319,299원
특급기술자	378,439원	347,918원	245,203원
고급기술자	305,210원	269,091원	199,093원
중급기술자	248,856원	216,427원	175,860원
초급기술자	183,580원	164,957원	134,313원
고급숙련기술자	267,108원	170,458원	144,136원
중급숙련기술자	226,062원	160,749원	141,106원
초급숙련기술자	141,507원	120,769원	107,668원

 나. 평균근무일수

구   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
평균근무일수	22.04일	22.08일	22.04일

 다. 공표 및 적용일 : 2013년 1월 1일부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 (통계청승인 제37201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 (통계청승인 제37201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무형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업은 그 품질이 사전에 판명되지 않으므로 기술능력을 기준으로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가격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협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하여 공고함으로써 발주기관에게는 엔지니어링 사업 예산수립시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출하는데 활용토록 하고 있음.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5조 제 1항 각호의 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성과품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인가하는 경우 재정

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4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공고)

기준을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 (원가계산 기준) 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통신ㆍ정보처리부문 중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범위의 경우 및 산업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업무 범위에서 대가산출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함.

시공상세도 작성비의 경우 시설물 난이도별로 단순, 보통, 복잡으로 구분하여 「공사비요율에 의 한 방식」을 적용함.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함.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개발용

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함.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함.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제 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노임단가는 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 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자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단, 공사감리 및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 9조제 경 비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 인건비의 110 ~ 120%로 계산한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제1항의 경비 가운데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 10조기 술 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 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

하는 방식(공사비는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별표 4】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준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기술사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 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 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 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 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 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 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 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 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 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 의 업무를 수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