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종북세력의 체제위협 활동과 대응방안 ④

[청운]

종북세력의 체제위협 활동과 대응방안 ④

북한의 대남전략과 종북세력

종북세력의 발호와 대한민국의 체제위협 세미나

자유민주연구원  |  http://www.kild.or.kr/

승인 2015.04.28  

3. 북한과의 연계성

가. 북한의 대남전략과 종북세력
 

종북세력의 활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연계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전조선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공산주의 실현(적화통일)’이라는 대남(적화)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3대혁명 역량강화 노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대남전략의 기조라고 지칭되는데, 전조선혁명을 위해

① 북한내부의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② 남한내부의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③ 국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를 기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과 종북세력의 활동은 바로 두 번째인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 강화노선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① 남한 내 민주주의운동 지원

② 남한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

③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

④ 반혁명역량 약화 등으로 집약된다.

   아래 <도표7>를 보면, 국내 종북세력들의 주장하는 구호와

   투쟁노선이 북한의 대남전략지침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남한 내 민주주의운동 지원이란 남한 내 용공세력, 반정부세력 등 이른바 종북세력의 투쟁을 고무, 선동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그간 간첩을 남파하여 국내 종북 핵심지도부와 연계를 가지고 투쟁자금 지원 등 각종 공작을 전개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5년 간첩 김동식사건, 1997년 최정남-강현정 부부 간첩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강순정간첩사건, 2009년 실천연대사건, 2010년 범민련 남측본부사건, 연방통추사건, 2011년 왕재산간첩단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남한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이란 남한인민을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자각케 하는 것으로 의식화 공작을 의미한다. 1980년대 중반이후 그동안 학원계와 노동계 등에 ‘주체사상 선전소조’나 ‘주사파’라는 종북세력이 형성되어 대중 의식화에 진력해 온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셋째,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이란 조직화공작 차원으로 남한혁명을 지도할 지하당을 구축하고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진보적 인텔리의 동력을 강화시키라는 것이며,

통일전선을 형성하라는 것은 혁명의 보조역량인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민중을 유인하여 ‘반미구국전선’이나 ‘반파쇼 민주연합전선’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그동안 지하당 구축을위해 1960년대 통일혁명당, 인민혁명당, 1970년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1980년대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현 반제민전), 1990년대 조선노동당의 남한지역당인 중부지역당, 민족민주혁명당, 2000년대 일심회 간첩단, 2011년 왕재산간첩단 등의 결성에 주력해왔고, 통일전선구축을 위해 범민련(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결성에 매진해왔다.
 

끝으로 반(反)혁명역량의 약화란 남한혁명의 걸림돌이라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안보무장력인 국군을 와해시켜 무력화시키고 결정적 시기에 혁명군으로 활용하자는 공작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군부 내 간첩을 침투시켜 장교 등을 포섭하여 동조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부분을 취약하게 유도하여 혼돈상태를 조성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남한혁명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안보수사기관(국정원, 경찰, 검찰 공안, 기무사 등)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내부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분쇄하는 것이라 하겠다.

 

작금의 현실은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이 국내 종북세력들에 의해 충실히 수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북한은 2009년 2월경 북한은 그동안 ‘당(조선노동당)’에서 수행하던 대남공작권을 상당 부분 ‘군’(국방위원회)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남공작기구의 개편을 전면 단행하였다.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정찰총국.(총국장 대장 김영철)을 신설하고 산하에 작전국(공작원들에 대한 기본교육훈련, 침투공작원 호송, 안내, 복귀, 대남테러공작 및 대남 침투루트 개척), 정찰국( 무장공비 양성 남파,

요인암살, 파괴.납치 등 게릴라활동, 군사정찰 등 대남 군사정보수집), 해외정보국(대외대남 정보수집, 해외간첩공작 및 국제.대남테러공작)을 배치하였으며, 당 소속 대외연락부를 내각 소속 225국으로 위장 변경하고(2012년 말 통일전선부 소속으로 변경), 당에는 통일전선부(남북대화 주관, 남북교류 주관, 해외교포 공작사업, 대남심리전 및 통일전선 공작)만을 축소 유지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보위사령부와 국가안전보위부에서도 독립적으로 대남공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 공작부서에는 각각 사이버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오프라인(offline)뿐만 아닌 온라인(online)

상에서 대남사이버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225국이란 명칭은 당시 김정일이 대외연락부라는 대남공작부서의 개편을 지시한 날짜(2월25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225국은 대외적으로 내각 소속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225국의 활동은 내각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직접 김정일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현재는 통일전선부 소속 독립부서로 변경) 225국의 전신은 1949년 창설된 연락부이며, 이후 문화부(1956), 문화연락부(1974), 대남연락부(1978), 사회문화부(1987), 대외연락부(1997) 등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명칭만 보면, 간첩공작과는 무관한 부서처럼 보이나 실제는 60여 년간 대남간첩공작을 전개해온 핵심부서이다.
 

225국의 임무는 공작원(간첩) 밀봉교육, 남파, 남한 내 지하당 구축공작, 동조세력 포섭, 국가기밀수집 등 간첩공작을 전담하는 주무 부서이다. 225국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남한혁명인자를 발굴,포섭하여 지하당을 구축하고 동조세력을 규합하는 공작에 주력하는데, 직접 남한 내 주사파와 같은 종북세력과 반정부 인사들을 포섭하여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의 교란을 획책하고 있다. 225국은 국내(한국)담당, 일본담당, 해외담당과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국내담당과에서 관리하는 왕재산같은 지하당조직만 해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왕재산간첩사건과 종북세력17)

 

최근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과 연계된 국내 종북세력의 침투 실상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2011년 안보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사건은 종북세력과 북한과의 연계성을 재확인시켜주는 사례이다.
 

왕재산간첩사건 개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간첩단 총책인 김덕용은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1987년 경 지하학습모임을 결성하고 북한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1991년 일본어에 능통한 조직원을 일본에 상주케 하며, 재일공작책인 배진구(현 조총련 부의장 겸 사무총국장)의 지도를 받게 하였다. 일본에 정착한 조직원은 1993년 8월 21일 일본 서해안에서 북한공작원의 안내를 받고 밀입북하여 1993년 8월 26일 김일성을 만나 이른바 접견교시를 하달 받는데, 그 내용은 ① 지하당 조직 안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세울 것 ② 지도핵심을 양성하고 중요지역과 부문에 포치할 것 ③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대성을 보급,선전할 것 ④ 통일전선을 통한 대승적 혁명역량을조성할 것 ⑤ 조직보위와 무역공간을 통해 조국(북한)과 연계연락할 것 등 이다.
 

김일성의 접견교시를 전해받은 김덕용은 7년간 노력 끝에 마침내 2001년 3월 ‘왕재산’이라는 지하당을 구축하고, 이후 인천지역당인 ‘월미도’, 서울지역당인 ‘인왕산’을 구축한 다음 노동계, 학계, 재야, 여야 각 정당 등에 200여명이 넘는 세력을 구축해오며 20여 년간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고 암약해오다 적발된 것이다.

 

225국의 실체, 대남간첩공작의 핵심부서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서가 225국이란 대남공작부서이다. 좀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동 부서는 225국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중 대남간첩공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가장 핵심적인 부서이다.

 

왕재산 간첩단명칭의 유래

 

간첩단 명칭인 왕재산이란 함경북도 온성지방의 한 마을이름이자 산(山)이름으로 북한에서는 ‘왕재산회의’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의 공식문헌에 의하면 ‘왕재산회의’란 1933년 3월 11일 김일성이 항일유격대의 부대를 이끌고 함경북도 온성지방 왕재산에 진출하여 소집했다는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회의’를 말한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이 무장투쟁을 국내로 확대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반(反)유격구 창설방침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에서는 중요한 항일혁명의 사적지로 성역화되어 있다. 여기에 착안하여 간첩단 명칭을 ‘왕재산’이라 칭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완전한 역사날조이다. ‘왕재산회의’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인 것이다. 왕재산회를 개최했다는 1933년 당시, 김일성은 북한주장대로 백두산을 근거지로 반일인민유격대를 이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주 동만지구 중국공산당 유격대인 동북인민혁명군(1936년 동북항일연군으로 통합)에 가담하여 중국공산당을 위해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왕재산회의는 북한당국이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해 역사조작한 항일무장투쟁사 중의 하나이다.
 

북한과 종북세력 연결고리 재확인

첫째,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과 국내 종북세력과의 관계다. 1990년대 검거된 남파 간첩들의 진술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당시 사회문화부, 현 225국)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내에 형성된 ‘주사파’에 주목해 왔다. 북한은 이들의 활동을 정밀 분석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원 분석까지 마친 후 포섭 대상자 1,500여명을 선정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종북좌파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포섭하기 위한 다방면의 인입공작(引入工作)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이 중 하나가 이번에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이다. 왕재산 간첩단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간첩단 핵심 구성원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이다. 인천지역책인 임모씨는 1990년대 주사파 지하조직인 반미구국학생동맹조직원으로 국가보안법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동안 적발된 간첩단 사건 중 종북좌파 핵심세력들이 포섭된 경우는 1991~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황인오, 최호경 등), 1994년 구국전위(안재구, 안영민 등),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주사파 대부 김영환, 하영옥 등), 2005년 일심회 사건(장민호,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 최기영 등)이 있다.

현재 국내에는 북한에 포섭된 수많은 종북세력들이 구축한 간첩단이 당국에 적발되지 않은 채 이른바 ‘알까기’를 거듭하며 상당수 암약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왕재산 간첩단 총책 등이 1980년대 국내 주사파운동권 중 이른바 ‘성골’ ‘진골’의 반열에서 활동했던 핵심 인물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더 큰 제2, 제3의 왕재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종북좌파 세력은 북한 대남공작부서 입장에서 보면, 대남간첩 포섭의 물 좋은 ‘황금어장’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소련 등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 극심한 경제난, 김일성 사망 등 내외 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남북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신감을 갖고 공세적으로 대남 공작을 전개한 배경에는 바로 우리 내부에 확고한 ‘제2전선’(후방전선)이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제2전선을 북한이 남파한 빨치산이나 무장공비 등이 형성해왔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바로 종북좌파 세력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왕재산 간첩단이 적발됐다고 하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정치권 최상층까지 침투

둘째, 왕재산간첩이 정치권 최상층에까지 침투해 활동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왕재산 간첩단의 2인자 격인 이모씨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 시절 내내 정무비서관(3급)으로 활동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직접 수행하면서 각종 정치권의 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했는데, 당국이 확인하지 못한 국가 기밀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간첩단은 주요 군사시설 사진, 미군 야전교범, 군사훈련용 시뮬레이션 등 엄청난 국가기밀을 북한에 제공한바 있다.
 

그는 김대중과 노무현정부 시절 집권여당에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해 의회 출마까지 시도한 바 있다. 오랫동안의 정당(당시는 집권여당) 생활을 했기 때문에 터놓고 지내는 고위 정치인 및 국회의원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다. 북한이 국회의장 정무비서관까지 진출한 간첩에게 놀고 있으라고 지령했겠는가? 당연히 국회의장 및 고위 정치인을 포섭하라고 지령했을 것이다. 실제 중량급 의원이나 고위정치인을 어디까지 포섭했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으나 상당할 것이라 보인다.
 

강성대국 건설(2012-2020)에 대비한 무장폭동 계획
 

셋째, 왕재산간첩단이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론에 부응하여 인천지역을 혁명 거점화해, 2014년까지 인천 3개 지역의 행정기관과 방송국을 장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군부대, 저유소, 주안공업단지 등을 폭파하려는 계획까지 수립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내세운 강성대국 건설 즉 적화통일 완수(2012년 진입, 2020년 완성) 시나리오가 허언(虛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놓고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겨우 5명(구속자수)을 가지고 무장봉기를 한다는 것이냐며 비아냥 거리고 있다. 실제 주요시설 폭파 등은 핵심요원 1-2명으로도 충분히 감행할 수 있는 것이며, 여러 건의 국제테러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지하당 조직원칙에 의하면 지하당은 소수 정예의 ‘혁명의 주력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도부에는 많은 인원이 포치(布置)되어 있지 않다.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되면, 핵심 지하당원들이 이른바 ‘알까지’를 해서 확보한 혁명의 보조역량(예비군, 각종 통일전선체, 혁명동조세력)을 동원하여 봉기하면 되는 것이다. 간첩단핵심인원이 적다고 무장봉기가 어렵다는 주장은 공산주의 혁명전략과 조직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왕재산 간첩단은 자신들이 유사시 인천지역에서 200여명을 동원할 수 있다고 북한에 보고한바 있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대통합정당을 구성하라, 북한 지령
 

셋째, 북한은 왕재산 간첩단에게 각종 선거시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후신 통합진보당) 후보를 지원하라고 지령하였고, 왕재산은 2010년 지방선거시 민노당 소속후보를 시의원, 구의원,구청장 등에 당선시켰다고 북한에 보고하였다. 실제로 민노당 인천시당은 왕재산간첩단의 놀이터였다. 특히, 북한은 2011년 민노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개혁민주세력, 진보세력의 역량을 확대하고 진보 대통합정당을 구축하라고 지령하였는데,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민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을 창당시켰고, 야권연대까지 성사시켰다. 그결과 요사이 문제시되는 간첩경력자, 지하당사건 관련자, 사회주의혁명세력들까지 20여명이 국회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김정일에게 25차례 충성맹세
 

넷째, 왕재산 간첩단원들은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 등에 25회 차례나 김정일에게 무한한 충성을 다짐하는 충성맹세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충성맹세문 일부를 소개하면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후계자님을 받들어 혁명승리를 위한 총폭탄이 되겠습니다”에서부터 “정의의 전쟁이 개시되더라도 조직의 역량을 한데 모아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총폭탄이 되겠습니다” 등 낮간지러운 충성을 맹세를 하고 있다. 북한주민에게 두끼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며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게 하는 수령절대주의 폭압정권인 김정일에 대한 충성은 인류문명사에 대한 부정이다.

 

북한지령 ‘맥아더장군 동상철거투쟁’ 등 각종 투쟁 수행
 

다섯째, 특히 2005년 우리사회를 시끄럽게한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투쟁’도 직접 북한 지령에 의해 왕재산간첩단 산하조직원들이 적극 시위에 개입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한미FTA반대, 평택미군기지 반대투쟁, 부산APEC 반대투쟁” 등 반미투쟁의 선봉에 서왔다.
 

전쟁공포 조성지령
 

여섯째, 북한은 왕재산 간첩단에게 군,경찰, 향토예비군 등 안보요원들에게 ‘염전(厭田)사상’을 주입, 확산시킬 것을 지령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집중구사하고 있는 연평도 포격도발 등 전쟁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공작과 맥락을 같이 한다. 북한은 내년 총선,대선시 친북정권 창출을 목표로 국내에 전쟁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쟁이냐? 평화냐?’를 강제하며 굴종된 평화를 택하도록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하간첩단에게도 이를 지령한 것이다.
 

대남공작비의 자력갱생화를 원천기술 제공
 

일곱째, 왕재산 간첩단의 활동 자금원도 주목해야 한다. 종래 포섭 간첩들은 북한에서 직접 공작금을 수령해 활동했으나, ‘공작비의 자력갱생화’, 즉 현지 보급투쟁에 의해 조달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자체 개발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이라는 핵심기술을 간첩단에게 지원한바 있다. 왕재산간첩단은 이 기술로 ‘지원넷’이라는 회사를 차려 공작금을 자체 조달해왔는데, 2009년에만 총 22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더 흥미로운 점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정성금’ 등의 명목으로 북한에 올려 보냈다는 사실이다.
 

남북한에서 영웅(?)대접 받는 왕재산간첩
 

여덟째, 북한은 왕재산 간첩단원들의 노고(?)를 인정해 2005년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에 왕재산 간첩 네 명에게 북한 훈장서열 중 셋번째에 해당하는 ‘노력훈장’을 수여했다.

왕재산 간첩단 총책 김덕용은 이박정부 시절인 2008년 5월 8일 국무총리 소속의 .민보상위.(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되어, 42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내용은 1985년 서울 노량진앞 횃불시위, 민정당사 불법폭력 시위주도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왕재산의 3인자격인 임모씨는 주사파 지하조직인 .반미구국학생동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검거되어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선고받은 사실로 인해, 200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소속의 .민보상위.에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되어 무려 1,4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은바 있다. 당시 이들은 왕재산 간첩단 총책과 인천지역책으로 암약하던 시기로. 결국 대한민국정부가 간첩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액의 보상금을 준 것이다. 결국 왕재산 간첩들은 북한에서는 ‘노력훈장’을, 남한에서는 ‘민주화운동가’로 보상까지 받는 호사(?)를 누렸다.
 

첨단 사이버 교신
 

아홉째, 왕재산간첩단이 북한과의 교신수단으로 종래 송수신기가 아닌 사이버공간을 활용했다. 특히 지령문과 대북보고문을 첨단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y)방식을 사용한 것을 최초로 적발한 것이다. 이 기법은 비밀메시지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또는 텍스트 등 커버라 불리우는 다른 미디어에 숨겨서 전송하는 첨단 과학적 기법인데, 메시지를 숨기는 것은 물론 메시지 전송 여부를 알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방식은 2001년 알카에다가 9.11테러 공격의 준비와 실행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간첩교신이 첨단화되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관련기사]

종북세력의 체제위협 활동과 대응방안 ① 종북세력의 개념

종북세력의 체제위협 활동과 대응방안 ② 종북세력의 역사

종북세력의 체제위협 활동과 대응방안 ③ 종북세력의 현황과 최근 활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