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88577?sid=101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156839?sid=101
<용어 정리>
폴리코노미(policonomy) : 정치(politics)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
<기사 요약>
- 올해는 글로벌 선거의 해로 전 세계 76개국이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 2022년 팬데믹 영향으로 고물가 충격이 가장 컸음
(전 세계 연간 평균 인플레이션 8.7%, 한국 포함 주요 선진 경제국 인플레이션 7.3%)
- 최근 3년간 인플레이션 충격 이후, 전 세계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고물가’
(GDP나 실업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보다 물가가 유권자의 표심에 더욱 크다는 분석, GDP가 커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도 물가가 오르면 체감경기는 악화)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중앙은행들도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경향이 관측
- 조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
<나의 생각>
폴리코노미는 정치와 경제의 합성어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현상을 뜻한다. 이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편이다. 각 정당이 선심성 공역으로 돈풀기 경쟁을 벌이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등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금융협회는 307조 4000억 달러에 이르는 전 세계 국가들의 부채가 내년에 더욱 늘어나고, 시장에 더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선거는 경제 시스템이 초래하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유일하면서도 합법적인 장치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재력이 곧 영향력이다. 주식만 견줘도 1원을 가진 사람은 1표, 1억원을 가진 사람은 1억표를 행사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절실한 요구는 시장에서 무시되지만 부자들의 요구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존중되곤 한다. 이를 정의로운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선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적은 사람이건 1인 1표가 원칙이다. 사회 불평등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는 복지 확대 정책을 무조건 ‘포퓰리즘’이라며 백안시하면 안된다. 선거를 경제의 위험 요소로만 보는 시각은 수정돼야 한다.
폴리코노미는 정치와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이는 현실적이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다각도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치와 경제의 강한 상호 의존성을 인식함으로서, 효과적이고 통합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정치적인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역도를 고려하면서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정치와 경제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면 사회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정부 정책, 시장 변동, 사회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폴리코노미는 정치와 경제 간의 다양한 상호 작용을 다루기 때문에 복잡성이 높다. 이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정책 수립 시에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정치 경제학은 다양한 이론과 견해를 포함하고 있어, 분석이 주관적일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폴로코노미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때로는 각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 현실에서 정치와 경제가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 하기 때문에 폴로코노미의 이론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종합적으로, 폴로코노미는 정치와 경제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데 유용하지만, 이를 실제 정책 수립에 적용하고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잡성과 주관성을 감안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