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설명회 개최)

[♧김영원♧]

김영원 서대문구 의원이 2011년 7월1일 문석진 구청장에게 질문 한 내용

6월16일 북아현2구역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청 주관으로 북아현동 아현감리 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의 개최배경은 조합측과 공대위간 갈등봉합과 공정하고도 투명한 총회개최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청장님이 장로로 계시는 교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오해의 소지를 남기시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현감리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번에 조합장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조합장 출마를 하신 그 장로님을 조합장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은근슬쩍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설명회 장소를 아현감리 교회로 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회 개최는 구청 6층에 있는 대강당을 이용 하였더라면 이러한 오해의 소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현 감리교회 대관료는 얼마를 지불을 하셨는지 혹여나 무료로 대여를 받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무료로 사용을 하셨다면 더 더욱 오해와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 집행부가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조합운영을 한다고 구청에서는 단호하게 인식을 하고 조합 집행부가 구청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조합의 행태를 용인할 수가 없다고 이러한 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조합 집행부가 구청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조합의 행태를 용인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였기에 불신을 하고 있을까요?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중재역할을 하겠다며 2011년 1월 10일에 조합임원 및 공대위와 협의를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일 후인 1월 14일에는 구청장 중재하에 조합임원 8명과 공대위 6명이 참석하여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데 구청에서는 합의를 했다고 하고 조합측에서는 협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 역할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여 명이 회의를 해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의견일치가 안 돼서 합의를 했다느니 협의를 했다느니 하고 있는데 어떻게 1,258명의 조합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의견 일치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뉴타운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100% 의견일치는 불가능합니다.

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구청에서는 그동안 이루어낸 결과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아현 뉴타운3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과정이 너무 오랜 기간 보류를 하고 있고 7차에 걸쳐서 승인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못하게 할 것인지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자고 하면 그 동안의 사업절차와 또 78%의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아현 뉴타운 2구역은 2011년 6월 현재까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조합측 사업비 지출금액이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관계로 늘어만 가는 금융비용, 이러한 막대한 금액은 앞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때 조합원과 공대위간의 충돌을 예상해서 일과 후에 공무원을 질서유지에 필요하다며 350여명의 공무원을 부당하게 업무 명령을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350 여명의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회의장 부근에서 질서유지를 한답시고 서성이고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행인들은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회의장에 O.S요원을 동원시키고 깍두기로 보이는 사람들을 서울시내 곳곳에서 동원시켰다고 술렁이는 행인도 다수 있었습니다.

조합측에는 질서요원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구청에서는 뉴타운사업 업무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질서요원으로 투입을 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뉴타운사업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이러한 부서의 공무원들을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시켰고 그것도 당해 업무가 공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업무에 근무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질서유지나 하려고 그 어려운 공무원시험을 위해서 코피 터지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격무에 시달리고 박봉의 급여를 받으니 시간외 수당을 챙겨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