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사 한마당

[#해맑음대외협력#]

예비교사'한마당'~^^

2006년 교원양성임용 투쟁의 방향

1) 핵심 슬로건

- 학급총량제 폐지! 교육재정 확충! 안정적인 교원양성임용계획 수립! 교육시장화 저지!

2) 요구안 및 해설

○ 학급총량제 폐지하라!

부산시 교육청의 「중기(2007~2011)학생수용계획」은 초등교사는 2011년까지 418명, 중등교사는 2020년까지 2295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광주시 교육청 역시 교원감원계획을 발표했다. 학급총량제에 따라 학급수가 감소하고, 교육여건이 악화되며, 신규교사 임용이 억제될 계획이다. 학급총량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 학급당 학생수 감축하고, 교육환경 개선하라!

-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교육여건 개선이 유보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수도권 지역에는 과밀학급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로서 그 동안 정부가 밝힌 수없이 많은 교육여건 개선계획은 국민사기극이었음이 밝혀졌다.

○ 장애인교육권 보장하고, 특수교사를 증원 배치하라!

- 특수교육진흥법의 대안으로 올해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측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새로운 법률의 제정보다는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에서 그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실효성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원의 안정적인 교원임용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보건교사 확대배치하라!

- 전교조 보건위원회 및 보건예비교사들의 요구안 포함.

○ 지방교육재정 파탄 책임지고, 교육재정 확충하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재개정하면서 반드시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 그 동안 한국에서는 교육재정을 지나치게 적게 투자해왔고, 현재도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2005~6년 교부금 비율을 19.4%로 정하여 시도교육청의 빚이 3조원에 이르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교육세 항목이 경기를 많이 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역시 교육재정 부족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회는 교육세를 안정적인 항목인 재산세, 법인세 등으로 개정해야 한다.

○ 강제적인 교대 통폐합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교육당국은 교대를 강제로 통폐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교원양성임용의 발전을 위해서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교대 통폐합은 초등교사 양성임용까지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은 통폐합 추진 중단을 요구한다.

○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 전사련에서 작성

○ 교육시장화 부추기는 한미FTA 중단하라!

한국과 미국정부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 정보를 은폐하고, 왜곡하여 국민의 저항을 불러왔다. 한미FTA는 교육시장화를 가속화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시장화를 부추길 한미FTA 협상의 중단을 요구한다.

■ 전국예비교사총궐기

공동주최 : 서울지역사범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특수교육과학생회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차 총궐기 : 9월 22~23일

2차 총궐기 : 10월 14일

○ 전국예비교사총궐기(1차)

때 : 9월 23일(토) 오후 11~13시

곳 : 서울역 광장(행진은 서울역 → 남대문 → 종각 → 광화문 방향)

*사전대회는 예비교사 결의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고, 본대회는 교육주체 결의대회 형식으로 다양한 주체와 함께 진행할 예정

*학부모단체, 대학생단체, 사회단체들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할 계획

3. 총궐기 기간 투쟁계획

	시간	프로그램	비고
9월 22일	09:00~10:00
	10:00~11:00	교대협 서울 집중
	11:00~12:00
	12:00~13:00
	13:00~14:00	교대협 집중 투쟁
	14:00~15:00		교육부 면담
	15:00~16:00
	16:00~17:00	(교대협 가두 행진)
	17:00~18:00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집결
	20:00~21:00	집결
	21:00~22:00	전국 예비교사 총궐기	서울교대
	22:00~23:00	전야제 ‘한 판’
	23:00~24:00	휴식(숙소 배치)
9월 23일	08:00~09:00	세면 및 아침식사
	09:00~10:00	숙소 정리 및 사전 결의대회
	10:00~11:00	총궐기 장소로 이동
	11:00~12:00	교육주체	서울역
	12:00~13:00	결의대회	도시락
	13:00~14:00	행진
	14:00~15:00	정리집회	방송차량
	15:00~16:00	귀향	각 대학별 버스

4. 전국예비교사총궐기 전야제 ‘한 판’ 기획

장소 : 서울교대 운동장

시각 : 오후 9시(21시) 시작

사회 : 서사협(고려대 사대 학생회), 교대협(미정)

순서	시간	프로그램	비고
1	21:00~21:05	[오프닝 공연]
2		민중의례. 개막 선언. 구호 선창.
3		[개막사] 서울교대 총학생회장
4
5		[발언] 학급총량제 폐지하라!	교대협
6		[문예선동]
7		[문예선동]
8		[발언] 교육재정 확충하라!	전특련
9		[보고] 중앙실천단 활동보고	영상제작 필요
10		[문예선동]	극(가능여부 조사)
11		[발언] 안정적인 교원양성임용계획 마련하라!	서사협
12		[영상] 한미FTA 반대 영상(교육부문)
13		[발언] 교육시장화 저지하자!	전교조
14		[문예선동]
15		[문예선동]
16		투쟁결의문 낭독	주요 단체 대표자
17	22:55~23:00	참교육의 함성으로 제창
17		숙소로 이동

[유특06은영]

왜 내가 이런걸 이제야 봤을까..